23년 11월 3주차 주요 노동이슈

한국노총 경사노위 복귀 결정

안녕하세요.

이재헌 기자입니다.

이번주는 연차가 있어서 주간노동이슈가 조금 늦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작성한 기사는

1. “대통령 거부권으로 노란봉투법 막아야” 경영계 호소(경총)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093&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100​

월간노동법률

2. 한국괴롭힘학회 창립 “종속노동 아닌 '존중노동' 시대 열겠다”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095&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100​

월간노동법률

3. 경영계 “정부ㆍ국회 규제개혁 미비”…근로시간 개선 가장 시급(경총)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097&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100​

월간노동법률

4. 한국노총 “노조 옥죄는 ‘회계 공시’ 위헌” 헌법소원 청구(한국노총)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6100​

월간노동법률

입니다.

출입처 별로 주요 노동이슈를 정리해봤습니다.

-고용노동부

1. 근로시간제도 개선 방향 발표...주52간제 틀 유지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3&in_cate2=0&bi_pidx=36094​

월간노동법률

2. 대우위니아 법정관리, 고용부 지원 시스템 마련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278​

대유위니아 법정관리 사태, 노동부 지원방안 논의 - 매일노동뉴스

-국회

1. 민주당 노란봉투법 거부권 시 재발의 예고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266​

민주당 “노조법 2·3조 개정안 대통령 거부시 재발의” - 매일노동뉴스

2. 김기현 국힘 원내대표...대통령에 노란봉투법, 방송3법 거부권 행사 요구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239&page=2&total=44345​

김기현 원내대표 “윤 대통령, 노란봉투법·방송 3법 거부해 달라” - 매일노동뉴스

-법원

1. 민자고속도로 요금수납원 불법파견 인정(의정부지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6102​

월간노동법률

-민주노총

1. 서울교통공사노조 22일 무기한 파업 돌입(공공운수노조)

연합뉴스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331359?sid=102​

서울지하철 노조 22일 2차 총파업 돌입…사측에 최후통첩

2. 민주노총 선거 2차 토론회...양경수 이영주 공방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335​

[민주노총 임원선거] 마지막 토론, 양경수 vs 이영주 날 선 공방 - 매일노동뉴스

-한국노총

1. 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근로시간제 개선 경사노위 참여할 듯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096&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100​

월간노동법률

2. 노조회계공시는 위헌...한국노총 헌법소원 청구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6100​

월간노동법률

-경총

1. 경총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요청

월간노동법률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093&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100​

월간노동법률

2. 규제개혁 미비...근로시간제 개편이 가장 시급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097&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100​

월간노동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