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1월 2주차 주요 노동이슈

드디어 통과된 노란봉투법

안녕하세요.

이재헌 기자입니다.

오늘도 주간 노동이슈를 준비했습니다.

부족함이 많지만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주에 제가 작성한 기사는

1. 경영계 “노란봉투법 통과 시 극도로 혼란…입법 중단해야”(경총)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087&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089​

월간노동법률

2. 공공운수노조 선거 레이스 시작...'3인 3색' 주요 공약은?(민주노총)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078&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089​

월간노동법률

3. 민주노총 위원장 후보 ‘尹 퇴진’ 한목소리…투쟁 방식엔 이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085&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089​

월간노동법률

4. ‘인력감축 반대’…서울교통공사노조 이틀간 단독 파업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6089​

월간노동법률

입니다.

이어서 출입처 별(고용노동부, 국회, 법원,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총) 주간 노동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 3분기 산업재해 통계 발표...전년 대비 10% 감소, 중대형 건설사만 증가

동아일보 기사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1106/122045846/1​

3분기 산재 사망자 10% 감소…중대형 건설업만 ‘나홀로’ 증가

2. 임금체불 1억에 근로자 협박 사용자 구속(경기지청)

경기일보 기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31109580156​

임금 1억 체불하고 “신고하면 돈 안 줘”…악덕 사업주 구속

3. 조선업 밀집 거제에 근로자건강센터 개소

연합뉴스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31109095400530?input=1195m​

'조선업 밀집' 거제에 근로자건강센터·트라우마센터 열어 | 연합뉴스

-국회

1. 국민의힘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 철회...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폐기 목적?

SBS 기사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417368&plink=ORI&cooper=NAVER​

국민의힘, 노란봉투법 · 방송3법 '필리버스터' 전격 철회

2. 노란봉투법 야당 단독처리로 국회 통과

연합뉴스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31109130651001?input=1195m​

노란봉투법·방송3법, 巨野 단독처리로 국회 통과(종합) | 연합뉴스

3. 진보정당 반윤정당 빅텐트 구상나서나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157​

민주당 ‘200석’론에 술렁이는 진보정당 - 매일노동뉴스

-법원

1. 코로나 시작 직후 세종호텔 정리해고 적법(서울행정법원)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141​

코로나 시작하자마자 정리해고 세종호텔 재판부는 “정당하다” - 매일노동뉴스

2. 뮤지컬 앙상블 배우도 근로자성 인정(서울행정법원)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039​

“뮤지컬 앙상블 배우도 노동자” 법원 첫 판결 나왔다 - 매일노동뉴스

3. 작업중지권 사용 이유 징계 부당성 인정(대법원)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189​

대법원 “작업중지권 이유로 징계는 부당” 첫 판결 - 매일노동뉴스

4. 윤 대통령 새로운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전 대법관 지명

SBS 기사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416762&plink=ORI&cooper=NAVER​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한평생 중도의 길 걷고자 노력"

-민주노총

1. 서울교통공사노조 구조조정 저지 단독 파업...한국노총 통합노조는 불참(공공운수노조)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6089​

월간노동법률

2.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 1차 토론회 개최...투쟁방식에 이견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085&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089​

월간노동법률

3. 공공운수노조 선거 3파전으로 열린다(공공운수노조)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078&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089​

월간노동법률

4. 울산대병원 노조 전면파업 중단 단식은 계속

KBS 기사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14408&ref=A​

울산대병원 노조 부분파업 전환…단식은 계속

-한국노총

1. 한전 자구화정책에 반대 기자회견...전기요금 정상화가 우선

참여와혁신 기사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636​

전력연맹 “한전 자구안, 한전 망가뜨려···요금 인상안도 미봉책” - 참여와혁신

2. 콜센터 노임단가 개선 요구 기자회견

서울경제 기사

https://www.sedaily.com/NewsView/29X5M43NQL​

국회-거리-국회-거리…열악한 콜센터 근로 개선 길 보인다

-경총

1.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반대 기자회견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087&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