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1월 1주차 주요 노동이슈

중처법 위헌제청 기각과 타임오프 반발 양대노총

안녕하세요.

중앙경제 월간노동법률 이재헌 기자입니다.

이번주에도 주간 노동이슈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주는 월간지 마감주라 제가 쓴 기사가 적습니다.

제가 쓴 기사는

1. 금속노조 임원 선거 ‘미래 혁신’ 정창열 vs '조직 확장‘ 전규석 2파전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6054​

월간노동법률

그리고 아직 업로드 되지는 않았지만 조선산업기본법 토론회와 고용노동부 근로시간면제 기획 근로감독 중간발표 취재를 다녀왔습니다.

기사가 업로드 되면 추가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주에도 제 기사 외에 출입처 별 주요 노동이슈를 정리해봤습니다.(고용노동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찰, 법원,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총)

-고용노동부

1. 근로시간면제, 노조 운영비 원조 기획 근로감독 중간 결과 39곳 적발... 양대 노총 반발

연합뉴스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627232?sid=102​

근로시간면제 위반 무더기 적발…노동계 "부당한 감독"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1. 휴대전화 사용 금지 사업장에는 비상벨 설치 등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민주당 박정 의원실)

경기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666/0000024652?sid=100​

[생생국회] 박정 의원 “휴대전화 반입 금지 사업장, 비상벨 설치해야”

-검찰

1. 검찰, 노조 탈퇴 강요 의혹 SPC 본사 압수수색

경향신문 기사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10301000001​

[속보]검찰, ‘노조 탈퇴 강요 의혹’ SPC 본사 압수수색

-법원

1. 기아차 간접공정 파견근로자 불법파견 인정...기아가 협력업체 경영, 고용승계도 관여(서울중앙지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6053&sPrm=in_cate$$122@@in_cate2$$0@@noidx$$36077​

월간노동법률

2. 포스코 지회 금속노조 탈퇴 부정...총회 의결 안 거쳐 절차 위법(대구지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6057&sPrm=in_cate$$122@@in_cate2$$0@@noidx$$36077​

월간노동법률

3.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기각(창원지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6076&sPrm=in_cate$$122@@in_cate2$$0@@noidx$$36077​

월간노동법률

4. 유성케미칼 대표 집단 독성감염에 따른 화학물관리법 위반으로 법정 구속(창원지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6077​

월간노동법률

-민주노총

1. 조선업 구인난, 이중구조 문재 해결 위한 조선산업기본법 토론회 개최

한겨레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62794?sid=102​

10만명 떠난 조선업…“원·하청 이중구조 달라진게 없다”

2. 금속노조 임원 선거 ‘미래 혁신’ 정창열 vs '조직 확장‘ 전규석 2파전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6054​

월간노동법률

3.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교통공사 노동이사로 올바른노조 후보 지명...민주노총 반발

조선일보 기사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3/10/31/FFJBLEEFTVAFJJVLIKYUORH3ZY/?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오세훈, 서울교통공사 노동이사로 ‘MZ노조’ 임명…민노총 반발

4. 폭염 속 코스트코 사망 근로자, 공단에서 산재 인정

경향신문 기사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310311546001​

폭염에 폐색전증 사망 코스트코 노동자, 첫 산재 인정

5. 공개채용 응시 요구에 건강보험공단 상담사들 무기한 파업 돌입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58545?sid=102​

“4년 넘게 일한 상담사들이 ‘공개채용’에 응시해야 한다고?”

5. 유통산업노조 출범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093​

마트·백화점·면세점 포괄 유통산업노조 출범 - 매일노동뉴스

-한국노총

1. 설문 결과 국민 63%, 국민연금 개시 나이까지 법정 정년 늘려야 한다고 생각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09038?sid=102​

국민 63% "법정정년, 국민연금 수급 나이까지 늘려야"

2. 폭력 진압 논란 구속됐던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 보석 인용

서울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257115?sid=102​

한국노총, 경사노위 복귀 전기…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 보석 허가

-경총

1. 3040 CEO 높은 상속세가 기업가 정신 저해

매일경제 기사

https://www.mk.co.kr/news/business/10861014​

30·40대 CEO 94%는 “상속세 제도, 기업가정신 저해” -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