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0월 4주차 주요 노동이슈

회계공시 따르는 양대노총

안녕하세요.

중앙경제 월간노동법률 이재헌 기자입니다.

이번 주에는 월간지 마감으로 작성한 기사가 적습니다.

이번 주에 작성한 기사는

1. 민주노총 다음 달 위원장 선거...최초 재선위원장 양경수 vs 최초 여성위원장 박희은 2파전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6051​

월간노동법률

입니다.

이 외에 출입처별로 주요 이슈를 정리했습니다.(국회 환노위, 법원,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1. 산재 사망사고 일어난 SPC그룹, DL그룹 회장 환노위 국감 불출석

한국일보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102413510000010?did=NA​

'글로벌 사업' 바빠 국감 못 온다는 산재 빈발 SPC·DL 회장... "국민 우롱" 비판

2. 샤니 성남공장 5년 간 4번 근로감독에도 불구하고 사망사고(민주당 윤건영 의원실)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895​

샤니, 5년간 네 번 안전보건감독했는데 사망사고 - 매일노동뉴스

3. 노란봉투법 다음달 국회 본회의 상정 예정...여당 필리버스터, 대통령 거부권 변수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891​

노조법 2·3조 개정안, 다음달 국회 문턱 넘는다 - 매일노동뉴스

4. 정의당 다음 총선 녹색당과 연대 논의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862​

정의당 앞에 놓인 진보위성정당 선택지 - 매일노동뉴스

5. 환노위 국감에서 박영우 대우위니아 회장 임금체불 해결 약속...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정치적 발언 논란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944​

[환노위 노동부 마지막 국감] 여 “노조에 엄격한 법 적용” 야 “사회적 대화 막는 김문수 사퇴

-법원

1. 파기환송심 현대차 2차파견 근로자 불법파견 부정(서울고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6011&sPrm=in_cate$$122@@in_cate2$$0@@noidx$$36012​

월간노동법률

2. 집행유예, 느슨한 인과관계도 인정...중대재해 6,7,8호 판결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6012​

월간노동법률

3.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 정당... 헌재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 권한쟁의심판 기각(헌법재판소)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57315?sid=102​

헌재, ‘노란봉투법·방송3법 개정안’ 권한쟁의심판 기각··· “입법절차 적법했다”

-민주노총

1. 민주노총 정부 요구 회계공시 하기로 결정

한겨레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13501.html​

민주노총도 “회계공시”…조합원 이탈 막으려 ‘실리’ 택해

2. 현대차그룹 부품 계열사 성과급 인상 요구 공동파업 돌입

데일리안 기사

https://www.dailian.co.kr/news/view/1286417/?sc=Naver​

현대차그룹 부품 계열사 4곳, 공동파업... "현대차만큼 달라"

3. 민주노총 다음 달 위원장 선거...최초 재선위원장 양경수 vs 최초 여성위원장 박희은 2파전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6051​

월간노동법률

4. 건강보험공단 상담사 다음 달 1일부터 파업 돌입...정규직 전환 요구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949​

건강보험 고객센터 상담사 1천명 다음달 1일 파업 예고 - 매일노동뉴스

-한국노총

1. 실업급여 하한액 폐지 반대 인권위 의견서 제출(한국노총, 민주노총)

연합뉴스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31025122400530?input=1195m​

양대노총 "실업급여 하한액 폐지 반대"…인권위에 의견서 제출 | 연합뉴스

2. 한국노총 정부 요구 회계공시 하기로 결정

한국경제 기사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0238656i​

한국노총, 결국 회계 공시한다…"산하조직 피해 막기 위해"

3. 보건복지부 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노동계 반발...‘소득 아닌 세대로 부담비율 나누는 것은 차별‘(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연합뉴스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292691?sid=102​

국민연금 보험료, 젊을수록 천천히 오른다…장년층 반발 거셀듯(종합)

-경총

1. 기업 70% 노동관행 불합리...근로시간면제 개선 필요

조선일보 기사

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3/10/24/476B54I5ERHGFDRBDUS7YNI3V4/?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경총 “기업 70%, 한국 노조 관행 불합리…과도한 근로면제 개선돼야”

2. 청년 비경제활동 50% 넘는다, 구직 포기도 늘어나

조선일보 기사

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3/10/25/UOWZIE6Q4BD7LJOPJYROTI2JIE/?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경총, “작년 구직포기 청년 43만명, 청년 취업 희망 1순위는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