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0월 3주차 주요 노동이슈

구조조정 반발 지하철 파업과 양대노총 패싱 논란

안녕하세요.

중앙경제 노동법률 이재헌 기자입니다.

이번에도 주요 노동이슈를 준비했습니다.

잡지 마감으로 업로드가 늦어져 지난 주 이슈를 지금 업로드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주에 제가 작성한 기사는

1. 지역 중소기업 맞춤정책, 외국인력 우선 배정 정책 발표(고용노동부)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3&in_cate2=0&bi_pidx=36002​

월간노동법률

2. 중처법 50인 미만 적용유예법안 폐지 촉구 서명운동 돌입(민주노총)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6003​

월간노동법률

3. 다음 달 9일부터 서울지하철 총파업 돌입(민주노총, 한국노총)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006&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007​

월간노동법률

4. 제조업 화이트칼라들의 노조 조직, 파업 효과 고민 토론회 개최(민주노총 금속노조)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6009​

월간노동법률

5. 불법파견, 외국대표 갑질, 상급단체 탈퇴 등 다양한 노동 현안 다뤄진 환노위 국감(국회 환노위)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6008​

월간노동법률

입니다.

출입처 별로 주요 이슈를 정리해 보겠습니다.(고용노동부, 국회 환노위, 법원,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총)

-고용노동부

1. 지역 중소기업 맞춤정책, 외국인력 우선 배정 정책 발표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3&in_cate2=0&bi_pidx=36002​

월간노동법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1. 불법파견, 외국대표 갑질, 상급단체 탈퇴 등 다양한 노동 현안 다뤄진 환노위 국감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6008​

월간노동법률

2. 지방고용노동청 직장 내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 2차 가해 빈번(민주당 박정 의원실)

중앙신문 기사

http://www.joongang.tv/news/articleView.html?idxno=67011​

노동부 지방청 ‘성희롱’ 조사 ‘엉망’…부족한 성인지로 ‘2차 가해’ 일삼아 - 중앙신문

-법원

1. 인천항만공사, 공사 직접 시공 능력 없어 산안법상 안전관리의무 부정(서울고법)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6005​

월간노동법률

2. 카마스터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대법원)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775​

“카마스터는 근기법상 근로자” 대법원 판결 나왔다 - 매일노동뉴스

-민주노총

1. 중처법 50인 미만 적용유예법안 폐지 촉구 서명운동 돌입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6003​

월간노동법률

2. 예병기 서브원 지회장 단식 농성 종료 임금협상 잠정합의(화섬식품노조)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730​

서브원 노사 임협 잠정합의 - 매일노동뉴스

3. 콜센터 노동자 보호 여전히 미흡, 인권위에 노동조건 개선 권고 이행 촉구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807​

[감정노동자보호법 5년] 콜센터 노동자 보호조치 여전히 ‘미흡’ - 매일노동뉴스

4. 임금체불 대우위니아 박영우 회장 국감 출석 촉구 기자회견(민주노총, 한국노총)

이데일리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598122?sid=101​

'김치냉장고 1위' 위니아, '최초 노트북' 日도시바…무너지는 전통기업들

5. 조선업 이주노동자 열악한 근로조건 실태조사 보고(금속노조)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55902?sid=102​

조선소 이주노동자 64% “기회 되면 조선소 떠나고 싶다”

6. 서울대병원 노조 파업 7일만에 임금 협약 타결, 파업 종료(공공운수노조)

동아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525871?sid=102​

서울대병원 노사, 임금 협약 타결… 7일 만에 파업 종료

7. 한국타이어 조합원 탈퇴 목적 부당노동행위 규탄(금속노조)

오마이뉴스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09816?sid=102​

"노조 와해작전? 한국타이어 사내하청 부당노동행위, 철저히 수사하라"

8. 제조업 화이트칼라들의 노조 조직, 파업 효과 고민 토론회 개최(금속노조)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009&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008​

월간노동법률

9. 노동계 윤석열 정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정책 비판 기자간담회 개최(금속노조)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007&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008​

월간노동법률

-한국노총

1. 다음 달 9일부터 서울지하철 총파업 돌입(한국노총, 민주노총)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006&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007​

월간노동법률

2.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대한 노사교섭권 보장 노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연합뉴스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270466?sid=100​

노조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3. 산재심의위 양대 노총 추천권 축소시행령 개정안 폐지 촉구(한국노총, 민주노총)

KBS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585222?sid=102​

양대노총 추천권 축소…‘노조 패싱’? ‘대표성 강화’?

-경총

1. 경제 6단체 중처법 개선, 노란봉투법 입법 중지 요구(경총, 상공회의소, 한경련, 중기중앙회, 무역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매일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201125?sid=101​

경제6단체 “노조법 개정안 입법 중단하고 중대재해법 개선해야”

2. 보건, 사회, 건설업 등 업종별 실제 근로시간 OECD와 격차 감소

연합뉴스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273294?sid=102​

경총 "한국 업종별 실제 근무시간, OECD와 격차 줄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