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0월 2주차 주요 노동이슈

중대대해 환노위 국감과 국립병원 파업

안녕하세요.

중앙경제 노동법률 기자 이재헌입니다.

이번에는 밀리지 않고 이번 주 주요 노동이슈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작성한 기사는

1. 배달노동자, ‘휴게시설ㆍ감정노동자 보호 사각지대’ 내몰려(민주노총)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5996&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000​

월간노동법률

2. 경총 “근로의욕 떨어뜨리는 실업급여제도…취업 의지 꺾는다”(경총)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5998&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000​

월간노동법률

3. 변협, 이균용 낙마에 멈췄던 대법원장 후보자 공개추천 재개(변협)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6000​

월간노동법률

4. 중대재해 발생 기업 대표 줄줄이 국감장 소환(국회 환노위)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004&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003​

월간노동법률

변협 기사는 노동 이슈와 직접 관계 있지는 않지만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노동사건이 많기 때문에 대법원장 임명 이슈는 팔로우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환노위 국감이 진행 중인데 고용노동부 첫 국감 기사가 업로드 되어 추가했습니다.

이하에서는 이번주 주요 노동이슈를 출입처 별로 정리했습니다.(고용노동부, 국회 환노위, 검찰청, 변협,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총)

-고용노동부

1. 현대, 대우건설 중대재해 사망사고 5건 이상 발생에 따라 전국 일제 감독 실시

KBS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581388?sid=101​

‘시공능력 2·3위’ 현대·대우건설 일제 감독…“중대재해 사망 반복”

2. 9월 고용률 역대 최고(63.2%), 실업률 역대 최저(2.3%)

연합뉴스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259261?sid=101​

9월 취업자 30만9천명↑…제조업은 5개월만에 최대폭 감소(종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1. 중대재해 발생 기업 대표 줄줄이 국감장 소환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004&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003​

월간노동법률

2. 23년 상반기 산재 발생률 7.3% 증가(민주당 박정 의원실)

경기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666/0000023232?sid=100​

[국감단신] 박정 “산재 느는데, 정부는 기업 자율 강조…책임 회피”

3. 고용부 사회적 기업 예산 61% 삭감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위협(민주당 박정 의원실)

KBS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578417?sid=101​

사회적기업 직접 지원 중단…부산도 ‘비상’

4. 외국인 노동자센터 이용실적 증가에도 고용노동부 지원금 삭감(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실)

참여와혁신 기사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451​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폐쇄에 “공무원마저 하소연” - 참여와혁신

5. 고용부 공무원 음주 17명 성희롱 15명 등 90명 징계(민주당 노웅래 의원실)

뉴시스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123938?sid=102​

고용부 산하, 성희롱·음주운전 76건…5곳은 노조 반대로 '강등' 못해

6. 산재 은폐, 미신고 매년 700건 이상, 미신고 과태료 257억(민주당 노웅래 의원실)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01276?sid=102​

'산재은폐' 5년간 4146건…과태료만 257억원

7. 노조 비리 잡겠다고 설치한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신고 99%가 사용자 부당행위(민주당 진성준 의원실)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54178?sid=102​

[단독]노조 겨냥 신고센터, 99.9%가 ‘사측 불법’…노동부는 ‘침묵’[국감2023]

8. 문체부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 표준계약서에도 저임금, 출연료 지급 지연 문제 심각(국힘 임이자 의원실)

매일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entertain/article/009/0005196333​

"연예인 출연료 30일내 안주면 철퇴"

9. DL E&C(구 대림건설) 중대재해 책임규명 촉구 기자회견(민주당 이수진(비례), 정의당 이은주, 강은미 의원)

비즈니스포스트 기사

https://m.businesspost.co.kr/BP?command=mobile_view&idxno=329636​

민주당·정의당 DL이앤씨 산재사망 책임자 처벌 촉구, 이수진 “책임 묻겠다"

-검찰청

1. 허영인 SPC그룹 회장 SPL 산재사망사고 경영책임자성 부인 불기소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5999​

월간노동법률

-변협

1. 이균용 후보자 낙마에 변협 대법원장 추천 재개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6000​

월간노동법률

-민주노총

1. 서울대, 경북대 병원, 건보, 부산지하철 노조 2차 공공파업 돌입(공공운수노조)

MBC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04420?sid=102​

공공운수노조 2차 파업‥서울대·경북대병원 동참

2. 쿠팡 택배노동자 과로사 기자회견

SBS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097041?sid=102​

쿠팡 하청 택배기사 숨진 채 발견…노조 "과로사 추정"

3. SK케미칼 외국자본에 매각 저지 투쟁(금속노조)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659​

SK케미칼 제약부문 매각 급물살, 700명 ‘고용 위기’ - 매일노동뉴스

4. 고용부 취약노동자 보호대책에 상시성, 전속성 이유 배달노동자 제외 규탄 기자회견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accessSite=Naver&accessMethod=Search&accessMenu=News&in_cate=124&in_cate2=0&gopage=1&bi_pidx=35996​

월간노동법률

5.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에도 산업단지 내 소규모 사업장 고용부 지원정책 미비 규탄 기자회견(금속노조)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666​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1년 “노동부 예산 집행률 41% 불과” - 매일노동뉴스

7. 기아차 단체교섭 결렬 파업 예정(금속노조)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731​

기아차 노사 막판 교섭도 결렬, 지부 “파업 강행” - 매일노동뉴스

-한국노총

1. 정부 이주노동정책 규탄 기자회견

뉴스1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105509?sid=102​

이주노동자 "임금체불·기숙시설 문제 정부가 외면…기본권 보장해야"

-경총

1. 실업급여 문제점 개선방안 보고서 발표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5998&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000​

월간노동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