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주간 노동이슈

23년 10월 1주차 주요 노동이슈

노조 회계공시로 노정관계 경색

안녕하세요.


중앙경제 월간노동법률 노동전문기자 이재헌입니다.


이번 달부터 주간 주요 노동이슈에 대해 정리하는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이미 두 주가 지나가지만 지난주 내용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적어 나가겠습니다.


얼마나 꾸준히 작성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작성해 보겠습니다.


우선 지난 주에 제가 작성한 기사는


1. 육아휴직 지원금 생후 18개월까지 최대 900만원 지급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고용노동부)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5995&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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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레이버,(주)중앙경제가 발행하는 국내유일 최고권위의 노동분야 전문매체 노동법률 월간노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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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장 내 괴롭힘 근절 ILO 190호 협약 비준 촉구(한국노총)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5992&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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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제개혁, 노동유연화 정기국회 입법 건의안 제출(경총)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5993&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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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제가 쓴 기사를 포함해 어떤 노동이슈가 있었는지 출입처 별로 정리했습니다.(고용노동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원,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총)



-고용노동부

1. 중대재해가 발생한 롯데건설에 대한 일제 감독 실시


매일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194594?sid=101​

정부, ‘중대재해 5명 사망’ 롯데건설 전국 시공현장 감독

고용부, DL이앤씨 이어 두번째 일제감독 “중처법 후 사망사고 5명 발생시 감독” 정부가 롯데건설의 전국 시공현장에 대해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달 전철 시공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194594

 


2. 노조 회계공시해야 조합비 공제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3&in_cate2=0&bi_pidx=35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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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휴직 지원금 생후 18개월까지 최대 900만원 지급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5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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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1. 올해 산재 승인 1위는 배달의 민족(민주당 윤건영 의원실)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52457?sid=102​

[단독]올해 산재 승인 1위는 ‘배달의민족’…달라지는 산재 지도

올해 1~8월 산업재해 승인 건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은 배달의민족 물류서비스를 전담하는 ‘우아한청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으로 산재가 잦은 업종은 건설·제조업이었는데 산업 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52457

 


2. 외국인 노동자 매년 100건 이상 산재 유족급여 신청, 건설업이 대부분(국힘 임이자 의원실)


한겨레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58726?sid=102​

외국인 산재 ‘유족급여’ 매년 100건 이상…절반 이상 건설업

최근 4년간 산업재해로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해 유족들이 급여를 신청한 건수가 해마다 1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유족급여 신청 건수의 절반이상이 건설업 종사자인 것으로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58726

 



-법원

1. 셀트리온 방역 업무 근로자 불볍 파견 인정(인천지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5994​

월간노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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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1. 임금체불 시위 도중 분신한 택시 근로자 사망(공공운수노조)


연합뉴스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243189?sid=102​

'임금체불 시위' 분신 시도 택시기사 치료 중 사망(종합)

공공운수노조 등 공대위 결성…"택시 완전월급제 등 위해 투쟁" 박형빈 최원정 기자 = 임금 체불 문제로 갈등을 빚던 회사 앞에서 분신을 시도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H운수 분회장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243189

 


2. 중고차업체 케이카 임금 인상, 고용불안 해소 이유 파업(금속노조)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611​

케이카 노동자 2차 파업, 노사갈등 지속되나 - 매일노동뉴스

국내 중고차업계 1위 기업 케이카(Kcar) 노동자들이 4일부터 6일까지 2차 파업을 한다. 1차 파업 이후에도 협상에 진전이 없기 때문이다. 5일 금속노조 케이카지회(지회장 구자균)에 따르면 지난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611

 


3. 서울대병원 의사 성과급제 폐지, 공공의료수당 신설 요구 무기한 파업 돌입(공공운수노조)


서울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246705?sid=102​

서울대병원 등 주요 병원, 11일부터 파업 예고…작년 악몽 재현되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11일부터 민영화 중단을 촉구하는 2차 공동 파업에 돌입한다. 의료연대본부 소속 서울대병원분회·경북대병원분회 등 일부 종합병원도 파업 동참을 선언하면서 진료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246705

 


4. 라이더유니온 배달의 만족에 비마트 과적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공공운수노조)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627​

“배달의민족 B마트, 뚜껑 열리게 하지 마세요” - 매일노동뉴스

5년차 라이더 전성배(38)씨는 서울 성동구 일대에서 생필품 배달서비스인 배달의민족 B(비)마트 배달을 하다 아찔한 경험을 여러 번 했다. 언덕을 오르다 이륜차 앞바퀴가 들려 전복사고가 날 뻔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627

 


5. 양대노총 공공기관 근로자 단체교섭권 침해에 대해 ILO 추가 제소(공공운수노조)


서울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245734?sid=102​

다시 ILO 제소·파업…정부에 교섭 압박 수위 높이는 노조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이 정부에 교섭 상대로 인정하라는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245734

 


6. 성실교섭 요구 서브원 노조 지회장 단식농성 돌입(화섬식품노조)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588​

[신장암으로 신장 잃은] 예병기 서브원지회장 단식농성 돌입 - 매일노동뉴스

“신장암으로 신장 절제술을 받아 신장이 하나밖에 없는 몸입니다. 노숙농성 50일째 이어지며 응급실 가는 일이 부쩍 늘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투쟁도 하지 못하고 쓰러질 수는 없기에 투쟁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588

 



-한국노총

1. 직장 내 괴롭힘 근절 ILO 190호 협약 비준 촉구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5992&sPrm=in_cate$$124@@in_cate2$$0@@noidx$$35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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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자 60%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서울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245109?sid=102​

노동자 10명 중 6명 직장내 괴롭힘 경험…정신건강에도 영향

직장인 10명 중 6명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은 노동자의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노총 여성청년본부와 중앙연구원은 지난 6월 15∼30일 남녀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245109

 


3. 국민연금법 수급 개시 연령 65세 이상으로 늦추도록 개정 촉구 기자회견


KBS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576903?sid=102​

한국노총 “정년연장 없는 국민연금 수급연령 상향은 개악”

한국노총이 정년 연장 없이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늦추는 것은 “국민연금 개악”이라며 국회에 신속한 정년 연장 법제화를 촉구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늘(5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576903

 



-경총

1. 규제개혁, 노동유연화 정기국회 입법 건의안 제출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5993&sPrm=in_cate$$124@@in_cate2$$0@@noidx$$35995​

월간노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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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는 노동전문기자 이재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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