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주간 노동이슈

24년 3월 1주차 주간 노동이슈

헌법재판소 주 52시간제 합헌 결정

안녕하세요 월간노동법률 이재헌 기자입니다.


오늘도 지난 주 주간 노동이슈를 가져왔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작성한 기사는


1. 삼성전자 계열사 노동자 '절반'이 우울증 호소…원인은 '성과 압박'(민주노총)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463&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470​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삼성전자 계열사 노동자 '절반'이 우울증 호소…원인은 '성과 압박'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463&gopage=1&in_cate=124&sPrm=in_cate%24%24124%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6470

 


2. 이동노동자, 매일 ‘공짜대기’ 2시간…건당 수수료 체계 개선 촉구(민주노총)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465&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470​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이동노동자, 매일 ‘공짜대기’ 2시간…건당 수수료 체계 개선 촉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465&gopage=1&in_cate=124&sPrm=in_cate%24%24124%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6470

 


3. 한국노총, “성평등 사회 위해 비정형ㆍ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필요”(한국노총)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466&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470​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한국노총, “성평등 사회 위해 비정형ㆍ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필요”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466&gopage=1&in_cate=124&sPrm=in_cate%24%24124%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6470

 


4. 헌정회ㆍ노동경제학회, "사회적 공감대ㆍ자율성 기반 노사관계 필요"(국회)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467&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470​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헌정회ㆍ노동경제학회, "사회적 공감대ㆍ자율성 기반 노사관계 필요"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467&gopage=1&in_cate=124&sPrm=in_cate%24%24124%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6470

 


5. ‘창립 78주년’ 맞은 한국노총…“투쟁과 대화 병행해 복합위기 극복”(한국노총)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468&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470​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창립 78주년’ 맞은 한국노총…“투쟁과 대화 병행해 복합위기 극복”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468&gopage=1&in_cate=124&sPrm=in_cate%24%24124%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6470

 


6. 작년 산재 사망자 7% 감소 ‘첫 500명대’ 진입…정부 정책 효과?(고용노동부)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469&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470​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작년 산재 사망자 7% 감소 ‘첫 500명대’ 진입…정부 정책 효과?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469&gopage=1&in_cate=124&sPrm=in_cate%24%24124%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6470

 


7. 한국노총ㆍ녹색정의당 ‘주4일제ㆍ정년 65세’ 한목소리(한국노총)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6470​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한국노총ㆍ녹색정의당 ‘주4일제ㆍ정년 65세’ 한목소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470&in_cate=124&in_cate2=0

 

입니다.


지난주 출입처별 주요 노동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 작년 산재 사망자 7% 감소 ‘첫 500명대’ 진입…정부 정책 효과?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469&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470​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작년 산재 사망자 7% 감소 ‘첫 500명대’ 진입…정부 정책 효과?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469&gopage=1&in_cate=124&sPrm=in_cate%24%24124%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6470

 


2. 고용부 채용불공정 기업 ‘281곳’ 적발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56377?sid=102​

"결혼했어? 몸무게는?"…불공정 채용 기업 281곳 '철퇴'

A제조업체는 지난해 ‘월 300만원·주5일제’로 구인 공고를 냈지만 정작 면접 또는 채용 시 주6일제로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했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56377

 


3. 플랫폼 종사자 휴게공간, 안전 대책 마련에 정부 지원 50%까지


KBS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676293?sid=101​

“쉼터·샤워실부터 상담까지”…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경비 50% 지원

플랫폼종사자 휴게공간과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경비를 최대 50%까지 지원해주는 ‘일터개선 지원사업’에 자치단체 18곳과 플랫폼 기업 2곳이 추가로 선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7일) 이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676293

 



-국회

1. 헌정회ㆍ노동경제학회, "사회적 공감대ㆍ자율성 기반 노사관계 필요"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467&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470​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헌정회ㆍ노동경제학회, "사회적 공감대ㆍ자율성 기반 노사관계 필요"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467&gopage=1&in_cate=124&sPrm=in_cate%24%24124%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6470

 


2. 진보당 공공연대노조와 ’공무직 법제화‘ 정책 협의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237&page=2&total=44993​

‘공무직 법제화’ 공공연대노조-진보당 정책협약 - 매일노동뉴스

공공연대노조(위원장 이영훈)가 진보당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및 제도개선을 뼈대로 하는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노조와 진보당은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에서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237

 



-법원

1. ‘시간제’ 돌봄 전담사에 수당 차등 지급은 차별(대법원)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188​

‘시간제’ 돌봄전담사 차별에 대법원 첫 ‘제동’ - 매일노동뉴스

시간제 돌봄전담사가 전일제에게 지급되는 ‘근속수당’과 ‘맞춤형복지비’를 받지 못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시간제 돌봄노동자와 관련해 차별을 인정한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188

 


2. 공무원 휴업급여, 상병보상 제외는 합헌(헌법재판소)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248​

공무원 못받는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헌재 “합헌” - 매일노동뉴스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 규정을 정하지 않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한헙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법률에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해서 공무원의 인간다운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248

 


3. 교섭대표노조 창립일만 휴일은 공정대표의무 위반(대법원)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247​

교섭대표노조 ‘창립일’만 유급휴일, 대법원 “소수노조 차별” - 매일노동뉴스

교섭대표노조의 ‘창립기념일’만 유급휴일로 지정한 단체협약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교섭 과정에서 소수노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247

 


4. 퇴근 이후 장시간 재택근무로 뇌출혈 시 업무상 재해(서울행정법원)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310​

‘재택근무 과로’ 숨진 뒤에야, 법원 “업무상 재해” - 매일노동뉴스

퇴근 이후에도 공휴일과 야간에 집에서 장시간 업무를 보다가 뇌출혈을 일으켰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해자는 숨진 뒤에야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근로복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310

 


5. 주 52시간제는 근로자 건강, 안전 위한 것...헌재 합헌 결정(헌재)


중앙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45076?sid=102​

헌재 "주 52시간제 합헌…근로자 건강·안전 보호 위한 것"

헌법재판소는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제한하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근로기준법 53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난달 2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45076

 


6. “사용자도 업무상 질병 소송 참전 가능”...근로자-공단 소송 구도 깨지나(서울행정법원)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6462​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사용자도 업무상 질병 소송 참전 가능”...근로자-공단 소송 구도 깨지나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462&in_cate=122&in_cate2=0

 



-민주노총

1. 삼성전자 계열사 노동자 '절반'이 우울증 호소…원인은 '성과 압박'(금속노조)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463&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470​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삼성전자 계열사 노동자 '절반'이 우울증 호소…원인은 '성과 압박'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463&gopage=1&in_cate=124&sPrm=in_cate%24%24124%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6470

 


2. 이동노동자, 매일 ‘공짜대기’ 2시간…건당 수수료 체계 개선 촉구(서비스연맹)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465&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470​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이동노동자, 매일 ‘공짜대기’ 2시간…건당 수수료 체계 개선 촉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465&gopage=1&in_cate=124&sPrm=in_cate%24%24124%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6470

 


3. 저임금 노동 해소 위해 ‘돌봄노동기본법’ 필요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280​

“저임금 해소할 돌봄노동기본법 제정해야” - 매일노동뉴스

저임금·불안정 노동으로 고착화하는 돌봄노동 정상화를 위해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민주노총과 양경규 녹색정의당 의원은 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돌봄노동자 사례와 권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280

 




-한국노총

1. ‘창립 78주년’ 맞은 한국노총…“투쟁과 대화 병행해 복합위기 극복”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468&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470​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창립 78주년’ 맞은 한국노총…“투쟁과 대화 병행해 복합위기 극복”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468&gopage=1&in_cate=124&sPrm=in_cate%24%24124%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6470

 


2. 한국노총, “성평등 사회 위해 비정형ㆍ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필요”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466&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470​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한국노총, “성평등 사회 위해 비정형ㆍ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필요”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466&gopage=1&in_cate=124&sPrm=in_cate%24%24124%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6470

 


3. 한국노총ㆍ녹색정의당 ‘주4일제ㆍ정년 65세’ 한목소리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6470​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한국노총ㆍ녹색정의당 ‘주4일제ㆍ정년 65세’ 한목소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470&in_cate=124&in_cat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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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는 노동전문기자 이재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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