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주간 노동이슈

24년 3월 2주차 주간 노동이슈

다시 시작된 회계공시 갈등

안녕하세요.


노동법률 이재헌 기자입니다. 오늘은 상당히 늦게 찾아오게 되었네요.


주말에 바빠서 쓰지 못할 뻔도 했지만(?) 그래도 다행히 월요일에라도 쓰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넓은 아량 부탁드리구요...


지난주에 제가 작성한 기사는


1. 공대위, “기재부 예산지침은 교섭권 침해” 행정소송 제기…이번엔 ‘각하’ 피할까(양대 노총)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478&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486​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공대위, “기재부 예산지침은 교섭권 침해” 행정소송 제기…이번엔 ‘각하’ 피할까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478&gopage=1&in_cate=124&sPrm=in_cate%24%24124%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6486

 


2. ‘총선 속 노동’ 앞날은?…여야, ‘주4일제ㆍ노란봉투법’ 입장차 뚜렷(한국노총)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481&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486​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총선 속 노동’ 앞날은?…여야, ‘주4일제ㆍ노란봉투법’ 입장차 뚜렷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481&gopage=1&in_cate=124&sPrm=in_cate%24%24124%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6486

 


3. 금속노조, 회계 공시 전면 거부…“민주노총도 동참해야”(민주노총)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482&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486​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금속노조, 회계 공시 전면 거부…“민주노총도 동참해야”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482&gopage=1&in_cate=124&sPrm=in_cate%24%24124%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6486

 


4. “월급 300만 원이라더니 260만 원”…고용부 허위 채용 광고 집중 단속(고용노동부)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3&in_cate2=0&bi_pidx=36483​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월급 300만 원이라더니 260만 원”…고용부 허위 채용 광고 집중 단속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483&in_cate=123&in_cate2=0

 


5. “‘ADR·중대재해’, 확고한 우리 업역”…노무사 가치 올릴 청사진은(공인노무사회)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6&in_cate2=0&bi_pidx=36475​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ADR·중대재해’, 확고한 우리 업역”…노무사 가치 올릴 청사진은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475&in_cate=126&in_cate2=0

 


입니다.


지난 주 출입처의 나머지 주요 노동이슈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 “월급 300만 원이라더니 260만 원”…고용부 허위 채용 광고 집중 단속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3&in_cate2=0&bi_pidx=36483​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월급 300만 원이라더니 260만 원”…고용부 허위 채용 광고 집중 단속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483&in_cate=123&in_cate2=0

 


2. ‘화물파업 업무개시명령 문제’라는 ILO 권고 애써 축소하는 정부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84820?type=journalists​

‘화물파업 업무개시명령 문제’라는 ILO 권고 애써 축소하는 정부[Q&A]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결사위)가 지난 1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2022년 말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결사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다. 정부는 보고서 공개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84820

 


3. 2월 취업자 수 32만9000명 증가...2개월 연속 30만명대


헤럴드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279470?ntype=RANKING&type=journalists​

[속보]2월 취업자 수 32만9000명 증가...2개월 연속 30만명대↑

2월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32만9000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4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04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2월과 비교해 3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279470

 


4. 전공의 ILO 서한 발송에 고용부 "업무개시명령은 정당, ILO 협약서 제외"


헤럴드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280395?ntype=RANKING&type=journalists​

전공의 ILO 서한 발송에 고용부 "업무개시명령은 정당, ILO 협약서 제외"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강제 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국제노동기구(ILO)에 서한을 발송한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예정에 없던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해 “전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280395

 


5. 장애인고용공단, 300개 대기업 고용컨설팅 추진 "장애인 일자리 확대"


헤럴드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281652?type=journalists​

장애인고용공단, 300개 대기업 고용컨설팅 추진 "장애인 일자리 확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지속 가능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기업 고용컨설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대기업 고용컨설팅은 공단의 대표적 주요 사업으로써 2022년 시범사업을 시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281652

 


6. 청년들 선호하는데… IT기업 임금 체불에 노무 관리 '허술'


서울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311881?ntype=RANKING&type=journalists​

청년들 선호하는데… IT기업 임금 체불에 노무 관리 '허술'

청년들이 선호하는 정보기술(IT) 기업들이 공짜 야근을 당연하게 여기는 등 노동관계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 성장을 우선하면서 일터의 기본인 노무 관리에 소홀한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311881

 


7. 조선·車부품 산업에 직무급제 도입 추진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60646?type=journalists​

조선·車부품 산업에 직무급제 도입 추진

정부가 조선업, 자동차 부품제조업, 석유화학업 3개 민간 분야를 중심으로 직무급제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호봉제가 주를 이루고 있는 현행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노동개혁의 핵심 열쇠라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60646

 


8. "야근 2시간 줄였더니 1억 준대요"…직장인들 '들썩'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59887?type=journalists​

"야근 2시간 줄였더니 1억 준대요"…직장인들 '들썩'

상황·감정분석 인공지능(AI) 개발 기업인 ‘인디제이’는 앞으로 전 직원 35명 대상으로 매주 금요일에 ‘2시간 조기 퇴근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59887

 



-국회

1. ‘총선 속 노동’ 앞날은?…여야, ‘주4일제ㆍ노란봉투법’ 입장차 뚜렷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481&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486​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총선 속 노동’ 앞날은?…여야, ‘주4일제ㆍ노란봉투법’ 입장차 뚜렷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481&gopage=1&in_cate=124&sPrm=in_cate%24%24124%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6486

 


2. “최고 알아봐 감사”…민주당, 한국노총 인재 영입전 ‘판정승’


서울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312745?ntype=RANKING&type=journalists​

“최고 알아봐 감사”…민주당, 한국노총 인재 영입전 ‘판정승’

더불어민주당이 제 1노총인 한국노총 인재 영입전에서 국민의힘에 사실상 판정승을 한 분위기다. 한국노총은 김동명 위원장이 직접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공식 석상에서 감사를 표할 정도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312745

 



-법원

1. 현대제철 순천공장 불법파견 인정한 대법...기간별 증거 '주목'(대법원)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6484&sPrm=in_cate$$122@@in_cate2$$0@@noidx$$36488​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현대제철 순천공장 불법파견 인정한 대법...기간별 증거 '주목'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484&gopage=1&in_cate=122&sPrm=in_cate%24%24122%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6488

 


2. 효성첨단소재 부당해고 인정…2심도 “긴박한 필요성 없었다”(대전고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6487&sPrm=in_cate$$122@@in_cate2$$0@@noidx$$36488​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효성첨단소재 부당해고 인정…2심도 “긴박한 필요성 없었다”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487&gopage=1&in_cate=122&sPrm=in_cate%24%24122%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6488

 


3. 대법원 “동종ㆍ유사 근로자 부재 시 법원이 근로조건 적용” 첫 판단(대법원)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6488​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대법원 “동종ㆍ유사 근로자 부재 시 법원이 근로조건 적용” 첫 판단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488&in_cate=122&in_cate2=0

 


4. 임금 못 받은 전도사 소송…교회에 "토해내라" 판결(서부지법)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60783?type=journalists​

[단독] 임금 못 받은 전도사 소송…교회에 "토해내라" 판결 [김대영의 노무스쿨]

약 6년간 일한 전도사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교회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교회는 앞선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데 이어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60783

 


5. 임금체불 확정판결에도 공무직 당직임금 기준 안 바꾼 서울시(대법원, 서울시)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84536?ntype=RANKING&type=journalists​

[단독]임금체불 확정판결에도 공무직 당직임금 기준 안 바꾼 서울시

서울시가 공무직 노동자의 당직근무 절반은 통상근로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후에도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고 정액 5만원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자들은 고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84536

 



-민주노총

1. 금속노조, 회계 공시 전면 거부…“민주노총도 동참해야”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482&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486​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금속노조, 회계 공시 전면 거부…“민주노총도 동참해야”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482&gopage=1&in_cate=124&sPrm=in_cate%24%24124%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6486

 


2. 양대 노총, ‘노란봉투법’ 재추진…각 정당에 “핵심공약 채택하라”(양대 노총)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485&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486​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양대 노총, ‘노란봉투법’ 재추진…각 정당에 “핵심공약 채택하라”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485&gopage=1&in_cate=124&sPrm=in_cate%24%24124%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6486

 


3. 현대제철, 순천 자회사도 설립 추진...불법파견 리스크 해소 본격화?(금속노조)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479&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486​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단독] 현대제철, 순천 자회사도 설립 추진...불법파견 리스크 해소 본격화?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479&gopage=1&in_cate=124&sPrm=in_cate%24%24124%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6486

 


4. “잘못된 제도가 미등록 체류로 내몰아···강제단속은 해법 아니다”(금속노조)


금속노조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84708?type=journalists​

“잘못된 제도가 미등록 체류로 내몰아···강제단속은 해법 아니다”[사람 구함 : 어느 피고인

42만3000명.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미등록 이주노동자 수다.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230만명의 18.4%는 미등록 체류자다. 2014년 처음 20만명을 돌파한 뒤 계속 늘고 있다. 이들은 왜 미등록 이주노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84708

 


5. ‘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 “사측은 더 이상 숨기지 말고 사과를”(공공운수노조)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84381?type=journalists​

‘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 “사측은 더 이상 숨기지 말고 사과를”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을 언론에 최초 제보한 전직 인사팀 직원이 공개석상에 나와 “쿠팡은 더 이상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숨기지 말고 책임 있는 사과와 법적 책임을 다하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84381

 


6. 산별 노조끼리 '갈등 폭발'…민주노총 '딜레마' 빠진 이유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60908?ntype=RANKING&type=journalists​

산별 노조끼리 '갈등 폭발'…민주노총 '딜레마' 빠진 이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대형 산별노조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가 정부가 시행 중인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에 전격 참여했다. 민주노총 최대 산별노조인 전국금속노조가 지난달 회계공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60908

 



-한국노총

1. 공대위, “기재부 예산지침은 교섭권 침해” 행정소송 제기…이번엔 ‘각하’ 피할까(양대 노총 공대위)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478&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486​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공대위, “기재부 예산지침은 교섭권 침해” 행정소송 제기…이번엔 ‘각하’ 피할까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478&gopage=1&in_cate=124&sPrm=in_cate%24%24124%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6486

 



-경총

1. 경총 만난 이정식 고용장관 "노동개혁, 이중구조 해소에 초점"


헤럴드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280131?type=journalists​

경총 만난 이정식 고용장관 "노동개혁, 이중구조 해소에 초점"

“올해는 노사 법치주의의 토대 위에서 노사와 함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저출산과 산업 전환, 좋은 일자리 창출, 이중구조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2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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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는 노동전문기자 이재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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