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주간 노동이슈

24년 3월 3주차 주간 노동이슈

총선방침 갈팡질팡 노동계

안녕하세요.


중앙경제 월간노동법률 이재헌 기자입니다.


이제 금요일 업로드가 아니라 차주 월요일 업로드가 관행화 되어가고 있네요...


요즘 여러 생각이 들어서 업로드가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이번에 제가 작성한 기사는


1. 회계 공시 “한다 vs 안 한다”…민주노총 내부 ‘동상이몽’으로 시끌(민주노총)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490&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494​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회계 공시 “한다 vs 안 한다”…민주노총 내부 ‘동상이몽’으로 시끌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490&gopage=1&in_cate=124&sPrm=in_cate%24%24124%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6494

 


2. 한국노총, “특정 정당 지지 안 해…반노동 정당 배제”(한국노총)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491&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494​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한국노총, “특정 정당 지지 안 해…반노동 정당 배제”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491&gopage=1&in_cate=124&sPrm=in_cate%24%24124%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6494

 


3. ‘시급 5000원’ 특고ㆍ프리랜서의 외침…“최저임금 적용하라”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492&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494​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시급 5000원’ 특고ㆍ프리랜서의 외침…“최저임금 적용하라”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492&gopage=1&in_cate=124&sPrm=in_cate%24%24124%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6494

 


4. 바디캠 착용하고 “악성민원 멈춰달라”…공무원 악성민원 대처, 실효성 있나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493&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494​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바디캠 착용하고 “악성민원 멈춰달라”…공무원 악성민원 대처, 실효성 있나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493&gopage=1&in_cate=124&sPrm=in_cate%24%24124%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6494

 


5. 사업장 노무관리 대책은?…국내 최고 권위 ‘노무관리 전문가 과정’으로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6494​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사업장 노무관리 대책은?…국내 최고 권위 ‘노무관리 전문가 과정’으로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494&in_cate=124&in_cate2=0

 

입니다.


이어서 출입처 별 주요 노동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 대기업 신입, 일 시킬만 하면 퇴사…"인당 2000만원 날린 꼴"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63691?sid=102&type=journalists&cds=news_edit​

대기업 신입, 일 시킬만 하면 퇴사…"인당 2000만원 날린 꼴"

대기업 신규 입사자의 16.1%는 1년 내 퇴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네곳 중 세곳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비용이 1인당 2000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했다. 또 기업들의 대다수는 미래 채용 과정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63691

 


2. ILO, 전공의 '강제노동' 의견조회에 "자격 없다" 종결처리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62648?type=journalists​

ILO, 전공의 '강제노동' 의견조회에 "자격 없다" 종결처리

정부의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는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의견조회(Intervention)' 요청이 ILO(국제노동기구)에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62648

 


3. 육아기 단축근무하면 동료에 보상…'업무분담지원금' 신설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62095?type=journalists​

육아기 단축근무하면 동료에 보상…'업무분담지원금' 신설

동료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업무 분담 지원금을 지급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주당 최초 5시간 단축분에 대해 통상임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62095

 


4. 내년 최저임금 '1만원' 넘나…올해 더 뜨거워진 '차등적용' 논란


헤럴드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284167?type=journalists​

내년 최저임금 '1만원' 넘나…올해 더 뜨거워진 '차등적용' 논란

2025년 최저임금 심의가 오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에 따라 본격 개시된다. 올해에는 앞서 한국은행이 내놓은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담긴 보고서 탓에 ‘최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284167

 


5. 원청이 하청노동자 복지재원 내면 정부가 ‘매칭 지원’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85635?type=journalists​

원청이 하청노동자 복지재원 내면 정부가 ‘매칭 지원’

대기업(원청) 노사가 하청 노동자 복지 재원 마련 시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을 공고했다고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85635

 


6. 노인 '고용불안'…실업급여 48% 늘었다


서울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316725?type=journalists​

노인 '고용불안'…실업급여 48% 늘었다

“실업급여로 버텨야죠. 70세 넘어서도 일해야 하는데 지금도 경비 외에는 뽑아주는 곳이 없습니다.” (천안고용플러스복지센터에서 만난 김 모(62) 씨) 고령층이 가파른 고용절벽 앞에 섰다. 초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316725

 


7. 산재보험 부조리 없앤다는 노동부 TF ‘깜깜이’ 운영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626​

산재보험 부조리 없앤다는 노동부 TF ‘깜깜이’ 운영 -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가 산재보험에 관한 부조리를 없애겠다며 올해 1월 ‘산재보상 제도개선 TF’를 구성,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섰는데 TF 구성원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깜깜이 운영’이란 비판이 인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626

 



-국회

1. ‘노동계 요구’ 대부분 반영한 민주당 총선공약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630​

‘노동계 요구’ 대부분 반영한 민주당 총선공약 - 매일노동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삶의 질 수직상승을 위한 민주당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22대 총선 정책공약집을 발표했다.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며 노조할 권리를 보장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630

 


2. ‘주 4일제’ 민주당·진보정당 한목소리 총선공약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587​

‘주 4일제’ 민주당·진보정당 한목소리 총선공약 - 매일노동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정당들이 주 4일제 근무 지원·도입을 총선 공약으로 공통적으로 내놓았다. 세부 방안에는 차이가 있지만 과로를 막고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587

 



-법원

1. 현대오토에버 저성과자 해고, 2심도 '적법'...연이은 판결(서울고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6510​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단독] 현대오토에버 저성과자 해고, 2심도 '적법'...연이은 판결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510&in_cate=122&in_cate2=0

 


2. 법원, 시간강사 ‘0시간 계약’ 첫 제동…“근기법상 무효”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86364?ntype=RANKING&type=journalists​

법원, 시간강사 ‘0시간 계약’ 첫 제동…“근기법상 무효”

강의가 없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0시간 강의 계약’으로 급여를 받지 못한 대학 시간강사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이 계약 자체가 근로기준법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86364

 




-민주노총

1. 회계 공시 “한다 vs 안 한다”…민주노총 내부 ‘동상이몽’으로 시끌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490&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494​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회계 공시 “한다 vs 안 한다”…민주노총 내부 ‘동상이몽’으로 시끌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490&gopage=1&in_cate=124&sPrm=in_cate%24%24124%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6494

 


2. 바디캠 착용하고 “악성민원 멈춰달라”…공무원 악성민원 대처, 실효성 있나(공무원노조)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493&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494​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바디캠 착용하고 “악성민원 멈춰달라”…공무원 악성민원 대처, 실효성 있나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493&gopage=1&in_cate=124&sPrm=in_cate%24%24124%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6494

 


3. 무단결근 151일…지각·이탈도 밥먹듯, 서울교통公 노조간부 34명 파면·해임(공공운수노조)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61893?type=journalists​

무단결근 151일…지각·이탈도 밥먹듯, 서울교통公 노조간부 34명 파면·해임

서울교통공사는 노동조합 활동을 핑계 삼아 출근하지 않거나 자리를 상습적으로 비운 노조 간부 34명을 파면·해임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제대로 일하지 않고 급여 및 수당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61893

 


4. 법원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간접강제금 집행 정지해야”(금속노조)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86044?type=journalists​

법원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간접강제금 집행 정지해야”

금속노조 구미지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조합원을 상대로 한 철거공사 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른 간접강제금 집행이 정지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민사1부(재판장 조은경)는 지난 19일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86044

 


5. “돌봄노동자 월급 172만원…경력 쌓여도 임금은 제자리”(서비스연맹)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85446?type=journalists​

“돌봄노동자 월급 172만원…경력 쌓여도 임금은 제자리”

아이돌보미, 노인생활지원사, 요양보호사 등 돌봄 노동자들의 평균 월급이 172만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돌봄수요가 늘고 있지만 100만명을 웃도는 돌봄노동자의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85446

 


6. 금속노조, 도심 집회 중 경찰과 충돌 …“폭력적 연행”(금속노조)


서울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316153?type=journalists​

금속노조, 도심 집회 중 경찰과 충돌 …“폭력적 연행”

서울 도심에서 정권 퇴진 집회를 하던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이를 막으려는 경찰이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 14명이 연행됐고 4명이 부상을 당했다. 20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316153

 



-한국노총

1. 한국노총, “특정 정당 지지 안 해…반노동 정당 배제”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491&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494​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한국노총, “특정 정당 지지 안 해…반노동 정당 배제”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491&gopage=1&in_cate=124&sPrm=in_cate%24%24124%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6494

 


2. 한국노총 선출직 출마시 ‘범죄경력증명서’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627​

한국노총 선출직 출마시 ‘범죄경력증명서’ - 매일노동뉴스

한국노총이 올해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가결한 조직혁신 규약 개정안 시행을 위한 규정 개정에 나선다. 범죄경력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기 위해 선거 입후보 등록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도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627

 



-경총

1. 경총 “임금 인상 최소한으로…성과급도 과도하지 않게” 권고


한겨레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82244?sid=101​

경총 “임금 인상 최소한으로…성과급도 과도하지 않게” 권고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기업들에 임금 인상과 과도한 성과급 지급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런 내용의 ‘2024년 기업 임금정책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경영계 권고’를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82244

 


2. 경총 "고용 회복에도 '40대 취업시장' 한파"


SBS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374/0000375435?sid=101​

경총 "고용 회복에도 '40대 취업시장' 한파"

지난해 전체 취업자 수는 늘었지만, 40대 취업자 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오늘(20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신(新) 고용취약계층 40대의 고용흐름과 시사점' 보

https://n.news.naver.com/article/374/0000375435

 


3. 주요 기업 38% 사무직군에 AI 도입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590​

주요 기업 38% 사무직군에 AI 도입 - 매일노동뉴스

주요 기업의 38%가 챗 지피티(ChatGPT) 같은 인공지능(AI)을 사무직 업무에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총은 2022년 기준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과 주요 회원사를 상대로 ‘주요 기업 AI 도입 실태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590

 



-KDI

1. 중장년 근로자 열에 셋은 '비정규직' "OECD 최고"


헤럴드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283200?ntype=RANKING&type=journalists​

중장년 근로자 열에 셋은 '비정규직' "OECD 최고"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우리나라 55∼64세 임금근로자 열 명 중 세 명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이런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정을 해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28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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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는 노동전문기자 이재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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