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3월 4주차 주간 노동이슈

최저임금 차등 논의에 양대 노총 반발

안녕하세요.

노동법률 이재헌 기자입니다.

오늘도 지난 주 주간 노동 이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는 마감 주여서 작성한 기사가 적습니다..

제가 지난 주에 작성한 기사는

1. 경총, 중처법 대책 無 중소기업 위해 ‘중대재해 센터’ 설립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530&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533​

월간노동법률

2. 신세계 노조, '재직자 조건' 통상임금 재산정 소송 나서…고정성 인정될까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6532&sPrm=in_cate$$122@@in_cate2$$0@@noidx$$36535​

월간노동법률

입니다.

이어서 출입처 별 주요 노동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 대기업 신입, 일 시킬만 하면 퇴사…"인당 2000만원 날린 꼴"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63691?type=journalists​

대기업 신입, 일 시킬만 하면 퇴사…"인당 2000만원 날린 꼴"

2. 의정갈등 속 전공의 요청에 ILO 개입...정부와 의사들 해석 엇갈려

한국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793251?type=journalists​

의정갈등 속 전공의 요청에 ILO 개입...정부와 의사들 해석 엇갈려

3. 고용장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최임위가 수용성 높은 결론 낼 것"

한국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792796?type=journalists​

고용장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최임위가 수용성 높은 결론 낼 것"

4. 중소기업도 유연근무 활성화... 정부, 올해 400개사 무료 컨설팅

한국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792511?type=journalists​

중소기업도 유연근무 활성화... 정부, 올해 400개사 무료 컨설팅

5. 조선업 상생협약 1년…노동계 “되레 재하도급 사용 늘어나”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86625?type=journalists​

조선업 상생협약 1년…노동계 “되레 재하도급 사용 늘어나”

6. 정부, 양대노총의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 추천 몫 안 줄인다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86602?type=journalists​

정부, 양대노총의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 추천 몫 안 줄인다

7. “이주노동자 체불임금 발생률, 내국인 2배 이상”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86759?type=journalists​

“이주노동자 체불임금 발생률, 내국인 2배 이상”

-법원

1. 법원, 시간강사 ‘0시간 계약’ 첫 제동…“근기법상 무효”(중앙지법)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86364?type=journalists​

법원, 시간강사 ‘0시간 계약’ 첫 제동…“근기법상 무효”

2. 법원 “사업주, 택시노동자 분신에 책임 있다”…실형 선고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6534&sPrm=in_cate$$122@@in_cate2$$0@@noidx$$36535​

월간노동법률

3. 대법원 “교섭요구 사실 생략해 ‘확정 공고’ 시정은 위법”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736​

대법원 “교섭요구 사실 생략해 ‘확정 공고’ 시정은 위법” - 매일노동뉴스

4. 신세계 노조, '재직자 조건' 통상임금 재산정 소송 나서…고정성 인정될까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6532&sPrm=in_cate$$122@@in_cate2$$0@@noidx$$36535​

월간노동법률

-민주노총

1. 단체협약 맺었지만 대리기사 운임은 합의 대상 아니라는 카카오(서비스연맹)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87083?type=journalists​

단체협약 맺었지만 대리기사 운임은 합의 대상 아니라는 카카오

2. "돌봄에 100만명 종사... '값싼' 외국인력 도입보다 산업 육성부터"(양대 노총)

한국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793061?type=journalists​

"돌봄에 100만명 종사... '값싼' 외국인력 도입보다 산업 육성부터"

3. '쿠팡 블랙리스트' 오른 12명, 회사·대표이사 고용청에 고소(공공운수노조)

한국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792503?type=journalists​

'쿠팡 블랙리스트' 오른 12명, 회사·대표이사 고용청에 고소

4. 서울버스 7210대 멈췄다 '12년 만'...서울 지노위 "물밑협상 지금도 진행 중"

헤럴드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286846?ntype=RANKING&type=journalists​

서울버스 7210대 멈췄다 '12년 만'...서울 지노위 "물밑협상 지금도 진행 중"

5. 늘 정부가 틀렸다는 민주노총, 이번엔 의사도 틀렸다(보건의료노조)

서울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319497?ntype=RANKING&type=journalists​

늘 정부가 틀렸다는 민주노총, 이번엔 의사도 틀렸다

-한국노총

1. 헐거워진 한국노총-민주당 연대, 지지후보 40% 줄었다

서울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320106?type=journalists​

헐거워진 한국노총-민주당 연대, 지지후보 40% 줄었다

2. 양대 노총 “자본 앞잡이 이정식 즉각 사퇴하라”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752​

양대 노총 “자본 앞잡이 이정식 즉각 사퇴하라” - 매일노동뉴스

-경사노위

1. 노동부 장관 “경사노위 산하 위원회 다음달 초 출범”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87120?type=journalists​

노동부 장관 “경사노위 산하 위원회 다음달 초 출범”

-경총

1. 경총, 중처법 대책 無 중소기업 위해 ‘중대재해 센터’ 설립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530&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533​

월간노동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