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주간 노동이슈

24년 4월 1주차 주간 노동이슈

시작된 최저임금위와 연기된 경사노위

안녕하세요.


노동법률 이재헌 기자입니다. 오늘도 지난 주 주요 노동이슈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작성한 기사는


1. [2024 총선 속 노동] 양대 노총, 2024 총선 ‘표심’ 어디로 향하나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02&gopage=1&bi_pidx=36539&sPrm=in_cate$$102@@in_cate2$$0@@noidx$$36542​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2024 총선 속 노동②] 양대 노총, 2024 총선 ‘표심’ 어디로 향하나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539&gopage=1&in_cate=102&sPrm=in_cate%24%24102%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6542

 


2. [2024 총선 속 노동] 노란봉투법부터 주4일제까지…노동계 총선 요구 한눈에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02&gopage=1&bi_pidx=36540&sPrm=in_cate$$102@@in_cate2$$0@@noidx$$36542​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2024 총선 속 노동③] 노란봉투법부터 주4일제까지…노동계 총선 요구 한눈에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540&gopage=1&in_cate=102&sPrm=in_cate%24%24102%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6542

 


3. [2024 총선 속 노동] 노동계 출신의 총선 출사표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02&gopage=1&bi_pidx=36541&sPrm=in_cate$$102@@in_cate2$$0@@noidx$$36542​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2024 총선 속 노동④] 노동계 출신의 총선 출사표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541&gopage=1&in_cate=102&sPrm=in_cate%24%24102%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6542

 


4. “작업중지권 행사로 불이익 시 사업주 ‘형사처벌’ 해야”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6544​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작업중지권 행사로 불이익 시 사업주 ‘형사처벌’ 해야”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544&in_cate=124&in_cate2=0

 


입니다.


이어서 출입처 별 주요 노동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 육아기 단축근로 썼더니 연차 '싹둑'…이러니 저출생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68387?type=journalists​

육아기 단축근로 썼더니 연차 '싹둑'…이러니 저출생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올해 육아기 단축근무를 하고 있는 40대 워킹맘 A씨는 최근 인사팀으로부터 내년도 연차휴가 관련 설명을 듣고 깜짝 놀랐다. 올해 단축된 근무시간에 비례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68387

 


2. 한식당·호텔에 '외국인 이모'…이달부터 고용신청 접수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67512?type=journalists​

한식당·호텔에 '외국인 이모'…이달부터 고용신청 접수

이달부터 한식 음식점·호텔·콘도 직종 사업주들은 외국인력 고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4월 22일부터 내달 3일까지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024년도 2회차 신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67512

 


3.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법원노조 위법 단협에 칼빼든 정부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67312?type=journalists​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법원노조 위법 단협에 칼빼든 정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고용노동부가 법원행정처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맺은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해당 단체협약에는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법원장 후보 추천에 법원 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67312

 


4. 하다하다 ‘청부 체불진정’까지···대지급금 부정수급 천태만상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89122?type=journalists​

하다하다 ‘청부 체불진정’까지···대지급금 부정수급 천태만상

인테리어업체 사장 A씨는 가족 명의로 회사 몇 곳을 만든 뒤, 가족과 지인들을 ‘허위 근로자’로 등록했다. A씨는 그들에게 ‘나에게 임금체불을 당했다고 진정을 넣어달라’고 했다. 임금체불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89122

 


5. ‘월 264만 vs 140만’…격차 너무 큰 가사·육아도우미 비용 분석 왜?


서울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323507?ntype=RANKING&type=journalists​

‘월 264만 vs 140만’…격차 너무 큰 가사·육아도우미 비용 분석 왜?

가정의 가사·육아도우미 비용 부담에 대한 분석과 통계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용 부담은 정부가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를 확대하는 게 맞는지, 이를 반대하는 노동계의 주장이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323507

 


6. 내년 최저임금 심의 돌입…올해도 '고물가 대치'


서울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320687?type=journalists​

내년 최저임금 심의 돌입…올해도 '고물가 대치'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할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절차가 시작됐다. 올해도 노동계와 경영계는 근로자의 생활과 경영 여건에 적정한 임금 수준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고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320687

 


7. 양대노총,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추천…‘돌봄노동자’ 전진 배치


KBS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694513?sid=101​

양대노총,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추천…‘돌봄노동자’ 전진 배치

양대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9명에 대한 추천을 마쳤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오늘(3일) 노동조합 추천 몫인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을 선정해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694513

 



-국회

1. [2024 총선 속 노동] “2024 총선은 노동 총선인가?” 정당별 노동 공약 파헤치기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02&gopage=1&bi_pidx=36538&sPrm=in_cate$$102@@in_cate2$$0@@noidx$$36542​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2024 총선 속 노동①] “2024 총선은 노동 총선인가?” 정당별 노동 공약 파헤치기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538&gopage=1&in_cate=102&sPrm=in_cate%24%24102%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6542

 


2. [2024 총선 속 노동] 양대 노총, 2024 총선 ‘표심’ 어디로 향하나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02&gopage=1&bi_pidx=36539&sPrm=in_cate$$102@@in_cate2$$0@@noidx$$36542​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2024 총선 속 노동②] 양대 노총, 2024 총선 ‘표심’ 어디로 향하나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539&gopage=1&in_cate=102&sPrm=in_cate%24%24102%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6542

 


3. [2024 총선 속 노동] 노란봉투법부터 주4일제까지…노동계 총선 요구 한눈에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02&gopage=1&bi_pidx=36540&sPrm=in_cate$$102@@in_cate2$$0@@noidx$$36542​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2024 총선 속 노동③] 노란봉투법부터 주4일제까지…노동계 총선 요구 한눈에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540&gopage=1&in_cate=102&sPrm=in_cate%24%24102%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6542

 


4. [2024 총선 속 노동] 노동계 출신의 총선 출사표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02&gopage=1&bi_pidx=36541&sPrm=in_cate$$102@@in_cate2$$0@@noidx$$36542​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2024 총선 속 노동④] 노동계 출신의 총선 출사표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541&gopage=1&in_cate=102&sPrm=in_cate%24%24102%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6542

 



-법원

1. 대법 “수출차량 이송은 적법도급”...현대차 출고공정 불법파견 정리될까(대법원)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6561&sPrm=in_cate$$122@@in_cate2$$0@@noidx$$36566​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대법 “수출차량 이송은 적법도급”...현대차 출고공정 불법파견 정리될까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561&gopage=1&in_cate=122&sPrm=in_cate%24%24122%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6566

 


2. '직장 내 성희롱' 샤넬코리아 임원, 대법서도 유죄 확정(대법원)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6562&sPrm=in_cate$$122@@in_cate2$$0@@noidx$$36566​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직장 내 성희롱' 샤넬코리아 임원, 대법서도 유죄 확정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562&gopage=1&in_cate=122&sPrm=in_cate%24%24122%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6566

 


3. 법원 “세아베스틸 동성 성추행 가해자 해고 무효”...‘1차 정직 처분이 발목’(서울고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6564&sPrm=in_cate$$122@@in_cate2$$0@@noidx$$36566​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단독] 법원 “세아베스틸 동성 성추행 가해자 해고 무효”...‘1차 정직 처분이 발목’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564&gopage=1&in_cate=122&sPrm=in_cate%24%24122%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6566

 


4. 유해물질 누출에 대피한 노조 지회장, “작업중지권 정당” 파기환송심 승소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6565&sPrm=in_cate$$122@@in_cate2$$0@@noidx$$36566​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유해물질 누출에 대피한 노조 지회장, “작업중지권 정당” 파기환송심 승소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565&gopage=1&in_cate=122&sPrm=in_cate%24%24122%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6566

 


5. “아이 사진 보여주던 이주노동자들···살려달라는 절규 외면 못했다”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88534?type=journalists​

“아이 사진 보여주던 이주노동자들···살려달라는 절규 외면 못했다”

“살려주세요, 도망가주세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말로 하다가, 자기 나라 말 했다 하면서 (버스 안이) 아비규환이었습니다. 거의 전쟁터였습니다.” 3일 오후 3시 대구고법 한 법정. 녹색 수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88534

 


6. 공공 노인일자리 근무 중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서울행정법원)


한겨레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84269?type=journalists​

공공 노인일자리 근무 중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정부의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근무 중 사고로 숨졌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공일자리에서 일하는 노인은 근로자가 아닌 사회봉사자로 봐야한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84269

 



-민주노총

1. “작업중지권 행사로 불이익 시 사업주 ‘형사처벌’ 해야”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6544​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작업중지권 행사로 불이익 시 사업주 ‘형사처벌’ 해야”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544&in_cate=124&in_cate2=0

 


2. ‘쿠팡 산재포기각서’ 끝 아니었다···김포·인천캠프도 3600여명 사회보험 미신고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86637?type=journalists​

[단독]‘쿠팡 산재포기각서’ 끝 아니었다···김포·인천캠프도 3600여명 사회보험 미신고

쿠팡의 소분·배송 물류창고(캠프) 위탁운영 업체 한곳에서 36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의 고용보험·산재보험 미신고가 적발됐다. 앞서 다른 캠프 위탁운영 업체도 노동자들에게서 ‘산재보험 포기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86637

 


3. 민주노총 "물가폭등에 최저임금 대폭 인상…차등적용 안돼"


연합뉴스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610130?sid=102​

민주노총 "물가폭등에 최저임금 대폭 인상…차등적용 안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4일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업종별 차등 적용 시도 중단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610130

 


4.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 SPC 회장 구속


조선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983391?sid=102​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 SPC 회장 구속

법원 “증거 인멸할 염려 있다” ‘민주노총 탈퇴 강요’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이 5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2시 7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983391

 



-한국노총

1. “노조 조합원은 성과급 없어” 페르노리카코리아, 또 부당노동행위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6566​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단독] “노조 조합원은 성과급 없어” 페르노리카코리아, 또 부당노동행위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566&in_cate=122&in_cate2=0

 


2. "제2의 대유위니아 사태 막자"…한국노총, 임금체불 신고센터 출범


뉴시스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463422?sid=102​

"제2의 대유위니아 사태 막자"…한국노총, 임금체불 신고센터 출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지난해 800억원대 임금체불이 발생한 대유위니아 그룹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전국 본부에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출범한다. 한국노총은 1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463422

 



-경사노위

1. 출발부터 '삐걱' 노사정 사회적 대화…총선 전 출항 미지수


연합뉴스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610799?sid=102​

출발부터 '삐걱' 노사정 사회적 대화…총선 전 출항 미지수

경사노위 특위 출범 불발…공무원 타임오프 심의위 관련 갈등 영향 어렵게 첫발을 뗀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본격적인 논의 개시를 앞두고 삐걱대고 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610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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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는 노동전문기자 이재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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