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4월 2주차 주간 노동이슈

총선 참패로 제동 걸린 尹 노동개혁

안녕하세요.

중앙경제 월간노동법률 이재헌 기자입니다.

오늘도 출입처별 주요 노동이슈를 가져왔습니다.

이번주에는 제가 총선 이후에 휴가여서 작성한 기사는 많이 없습니다.

잘 쉬고 왔으니 다음주에는 많이 돌아다니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번주에 제가 작성한 기사는

1. ‘미조직근로자지원과’ 신설…노동계는 “노란봉투법부터”(고용노동부)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3&in_cate2=0&bi_pidx=36567​

월간노동법률

2. “판정 앞서 ADR로 해결” 김태기 중노위원장이 그리는 ‘화해우선주의’ 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6&in_cate2=0&bi_pidx=36569​

월간노동법률

3. “남자끼리 예민하게 왜 그래?”…늘어나는 직장 내 동성 성희롱, 보호는 미흡해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563&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571​

월간노동법률

4. ‘올해는 만 원 넘을까’ 막 오른 최임위…올해도 쟁점은 ‘구분 적용’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570&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571​

월간노동법률

입니다.

이어서 출입처별 주요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 ‘미조직근로자지원과’ 신설…노동계는 “노란봉투법부터”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3&in_cate2=0&bi_pidx=36567​

월간노동법률

2. “판정 앞서 ADR로 해결” 김태기 중노위원장이 그리는 ‘화해우선주의’ 노동위원회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6&in_cate2=0&bi_pidx=36569​

월간노동법률

3. ‘올해는 만 원 넘을까’ 막 오른 최임위…올해도 쟁점은 ‘구분 적용’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570&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571​

월간노동법률

4. ‘밀린 임금 받고 그만두지 마세요’…고용부, 재직자 익명제보 통했다

서울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327380?type=journalists​

‘밀린 임금 받고 그만두지 마세요’…고용부, 재직자 익명제보 통했다

5. 'AI가 구인 공고 내고 인재 추천'... 정부 시범사업 추진

한국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795670?type=journalists​

'AI가 구인 공고 내고 인재 추천'... 정부 시범사업 추진

6. 고용부 산하기관 저임금 ‘심각’…신입 초임, 5년 전 공공기관 평균도 안돼

서울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325868?type=journalists​

고용부 산하기관 저임금 ‘심각’…신입 초임, 5년 전 공공기관 평균도 안돼

7. "임금 체불하면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형사처벌 검토"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71027?type=journalists​

"임금 체불하면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형사처벌 검토"

8. 전국 18개 시도 버스 중 7곳 "교섭 타결"…분쟁 최소화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70624?type=journalists​

전국 18개 시도 버스 중 7곳 "교섭 타결"…분쟁 최소화

9. 산업전환 고용정책, 전문위서 노사 동수 논의

파이낸셜뉴스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169728?sid=102​

산업전환 고용정책, 전문위서 노사 동수 논의

-국회

1. 與 참패에 양대 노총 “정부 향한 국민의 심판…겸허히 수용하라”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6571​

월간노동법률

2. 조국혁신당에 쏠린 화이트칼라,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핑크·블루칼라 포진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004​

[직업별 정당 지지도 살펴보니] 조국혁신당에 쏠린 화이트칼라,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핑크·블

3. 노조 출신 15명 국회 입성, 21대보다 2명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996​

노조 출신 15명 국회 입성, 21대보다 2명 ↑ - 매일노동뉴스

4. 어깨 무거운 진보당, 찬바람 맞을 원외정당들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992​

어깨 무거운 진보당, 찬바람 맞을 원외정당들 - 매일노동뉴스

5. 여당 총선 참패로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동력도 약화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90023?ntype=RANKING&type=journalists​

여당 총선 참패로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동력도 약화

6. 총선 앞두고 다시 "자영업자·특고도 육아휴직"... 재원은?

한국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794114?type=journalists​

총선 앞두고 다시 "자영업자·특고도 육아휴직"... 재원은?

-법원

1. “남자끼리 예민하게 왜 그래?”…늘어나는 직장 내 동성 성희롱, 보호는 미흡해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563&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571​

월간노동법률

2. “노조 조합원은 성과급 없어” 페르노리카코리아, 또 부당노동행위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6566&sPrm=in_cate$$122@@in_cate2$$0@@noidx$$36573​

월간노동법률

3. 중처법 위반 사업주에 '징역 2년'...“안전문제 알고도 방치, 선처 안 돼”(울산지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6568&sPrm=in_cate$$122@@in_cate2$$0@@noidx$$36573​

월간노동법률

4. 법원 “법정수당 70%만 지급한 우체국물류지원단, 위법”(서울고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6572&sPrm=in_cate$$122@@in_cate2$$0@@noidx$$36573​

월간노동법률

5. 소수노조 요청에 ‘묵묵부답’…대법원 “공정대표의무 위반 아냐”(대법원)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6573​

월간노동법률

-민주노총

1. "외국인 돌봄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적용, 현행법 위반 위한 꼼수"

오마이뉴스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29738?sid=102​

"외국인 돌봄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적용, 현행법 위반 위한 꼼수"

-한국노총

1. 한국노총 산하 노조 63% “윤석열 정부 들어 노조활동 위축”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89361?type=journalists​

한국노총 산하 노조 63% “윤석열 정부 들어 노조활동 위축”

-경사노위

1. 사회적대화 늦춘 ‘공무원 타임오프’ 해결되나...경사노위-한국노총-고용부 3자대면

매일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287364?sid=101​

사회적대화 늦춘 ‘공무원 타임오프’ 해결되나...경사노위-한국노총-고용부 3자대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