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4월 3주차 주간 노동이슈

시동 걸린 산별 교섭과 SPC 회장 구속

안녕하세요.

이번에도 주간 노동이슈로 돌아온 노동법률 이재헌 기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작성한 기사는

1. 경총, ‘중소기업 맞춤’ 중대재해 예방 안내서 발간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575&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581​

월간노동법률

2. 여소야대 반복…‘노동개혁’ 중심추 경사노위ㆍ국회로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576&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581​

월간노동법률

3. 연금기금 ‘정부 부담 0.001%’…노동계 “부담금부터 늘리고 개편 논의해야”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578&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581​

월간노동법률

4. 저출산 해결 핵심은 ‘가정생활 확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ㆍ맞돌봄’ 필요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6581​

월간노동법률

5. "주먹구구식 체계 개선했더니 생산성 75% 증가"…고용부 일터혁신 우수 사례는?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3&in_cate2=0&bi_pidx=36579​

월간노동법률

입니다.

이어서 출입처별 주요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 저출산 해결 핵심은 ‘가정생활 확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ㆍ맞돌봄’ 필요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6581​

월간노동법률

2. "주먹구구식 체계 개선했더니 생산성 75% 증가"…고용부 일터혁신 우수 사례는?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3&in_cate2=0&bi_pidx=36579​

월간노동법률

3. 임금 체불액 40% 급증에 비상 걸린 고용부..."구속수사 강화"

한국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797152?sid=102&type=journalists&cds=news_edit​

임금 체불액 40% 급증에 비상 걸린 고용부..."구속수사 강화"

4. 세아베스틸, 2년새 4번째 사망사고···노동부 “용납 못해”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91013?type=journalists​

세아베스틸, 2년새 4번째 사망사고···노동부 “용납 못해”

5. 다시 '건폭과의 전쟁'…155곳 집중점검 나선다

서울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330538?type=journalists​

다시 '건폭과의 전쟁'…155곳 집중점검 나선다

6. “인력 지원사업 아니다”…르노, 청년 일경험 사업 탈락

서울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329571?type=journalists​

“인력 지원사업 아니다”…르노, 청년 일경험 사업 탈락

-국회

1. 여소야대 반복…‘노동개혁’ 중심추 경사노위ㆍ국회로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576&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581​

월간노동법률

2. 한국노총·민주당 22대 국회 첫 과제로 “최저임금 차등적용 저지”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132​

한국노총·민주당 22대 국회 첫 과제로 “최저임금 차등적용 저지” - 매일노동뉴스

-법원

1. 대법 “보수규정 상관없이 시간외수당 지급하라”…새마을금고서 무슨 일?(대법원)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6577​

월간노동법률

2. "나이 많다고 면접서 떨어뜨렸다"…소송 건 공무원시험 응시생(대구지법)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72947?type=journalists​

"나이 많다고 면접서 떨어뜨렸다"…소송 건 공무원시험 응시생

3. 직장 내 큰 소리 폭언…법원 “제3자가 녹음해도 불법 아냐”

한겨레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85443?type=journalists​

직장 내 큰 소리 폭언…법원 “제3자가 녹음해도 불법 아냐”

-민주노총

1. ‘노조파괴 주도’ 허영인 SPC 회장 구속기소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142​

‘노조파괴 주도’ 허영인 SPC 회장 구속기소 - 매일노동뉴스

2. 800억원 임금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 보석 신청 ‘논란’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136​

[800억원 임금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 보석 신청 ‘논란’ - 매일노동뉴스

3. 보건·금융·금속 노사 산별교섭 본격 시동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113​

보건·금융·금속 노사 산별교섭 본격 시동 - 매일노동뉴스

4. 삼성 협력업체 21세 노동자, 백혈병 걸려... "해고에 학업 중단까지"

한국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796558?type=journalists​

삼성 협력업체 21세 노동자, 백혈병 걸려... "해고에 학업 중단까지"

5. '직원 감시' vs '출입 관리'…안면인식기 무단 철거한 노조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73911?type=journalists​

'직원 감시' vs '출입 관리'…안면인식기 무단 철거한 노조

-한국노총

1. 연금기금 ‘정부 부담 0.001%’…노동계 “부담금부터 늘리고 개편 논의해야”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578&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581​

월간노동법률

2. ‘정의로운 산업전환’ 노사정 머리 맞대나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110​

‘정의로운 산업전환’ 노사정 머리 맞대나 - 매일노동뉴스

3. 예·적금 깨서 치료…산재근로자 10명 7명 “경제적 어려움 겪었다”

서울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328578?type=journalists​

예·적금 깨서 치료…산재근로자 10명 7명 “경제적 어려움 겪었다”

-경사노위

1. 경사노위 계속고용연구회 결과, 사회적대화로...공익위원 6명중 5명 연구회 출신

매일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289016?sid=101​

경사노위 계속고용연구회 결과, 사회적대화로...공익위원 6명중 5명 연구회 출신

-경총

1. 경총, ‘중소기업 맞춤’ 중대재해 예방 안내서 발간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575&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581​

월간노동법률

2. 작년 평균 임금 총액 5000만원 돌파… 대기업·中企 격차는 심화

조선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987179?sid=101​

작년 평균 임금 총액 5000만원 돌파… 대기업·中企 격차는 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