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최저임금 미달 포괄임금 무효
대법원, 최저임금 미달하는 포괄임금계약은 무효 판결
2024년 12월 26일 대법원은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해당 계약은 유효하지 않으며 사용자는 미달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2020다300299). 이번 판결은 포괄임금제의 정당성과 최저임금 보장의 원칙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로 평가된다. 사건 개요포괄임금제를 적용받던 甲 회사 소속 근로자 乙 등은 자신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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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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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