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3권 1. 노사관계

Ⅰ. 노사관계의 구성요소(Dunlop의 Industrial Relation System)

1. 개요

하버드대 노사관계연구소의 Dunlop 교수는 노사관계를 근로자, 경영자, 정부 간 상호관계의 복합체로 정의하였다. 즉 이 모형에서는 근로자, 경영자, 정부의 3주역(Actor)에 의해 구성되는 시스템으로 공통의 규칙(Rule)과 이념(Ideology)이 산출되는 기술, 권력, 시장환경(Context)의 상호작용 시스템이라고 보았다.

2. 구성요소

(1) 근로자, 경영자, 정부의 3주역(Actors)

우선 ➀ 근로자와 그 대표는 노조와 같은 공식적 조직 또는 비공식적조직을 통해 경영자와 관계를 맺고, 사회의 시민으로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현한다. 다음으로 ➁ 경영자는 경영권을 행사하여 근로자 및 노조와 관계를 맺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국가의 경제적 이익 창출에 기여하며, 마지막으로 ➂ 정부는 전 지역과 산업에 걸쳐 노사관계의 형태를 결정하고, 노사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폭넓은 영향력을 발휘한다.

(2) 환경(Context)

➀ 기술적(Technological) 환경은 정부와 근로자 간의 상호작용으로 생산과정에 있어 관련된 환경 요인을 가리킨다. 이어 ➁ 권력(Power) 환경은 정부와 경영자 간 상호작용으로 노사관계에서 힘의 배분과 관련있다. 마지막으로 ➂ 시장(Market) 환경은 근로자와 경영자 간의 상호작용으로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시장여건에 따라 노사관계는 크게 영향을 받게된다.

(3) 공통의 이데올로기(Ideology)

근로자, 경영자, 정부 간에는 노동현장이나 산업사회의 질서를 다스릴 수 있는 공식적 법규 내지는 비공식적 자치규범, 노동관행 등이 존재하여 이를 기반으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

Ⅱ. 노사관계의 양면성

1. 협조적 관계와 대립적 관계

노사는 생산이란 측면에서 보면 서로 협조적 관계를 갖고 있지만 생산의 성과배분 측면에서는 대립적인 관계에 있다.

2. 개별적 관계와 집단적 관계

또한 노사는 개별적 고용계약에 바탕을 두는 종업원 개인과 경영자의 관계이고. 후자는 집단적인 고용계약, 즉 단체협약에 바탕을 둔 노조와 경영자와의 조직적인 관계를 말한다.

3. 경제적 관계와 사회적 관계

노사관계는 기본적으로 기업, 사용자, 근로자 그리고 노조의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며 양 당사자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나타내므로 경제적 관계이지만, 한편으로는 구성원들의 집단생활을 토대로 관계가 이루어지는 인간관계로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사회적 관계의 성격을 갖는다.

4. 종속 관계와 대등 관계

생산이란 측면에서는 종업원이 경영자의 지휘, 명령에 복종해야 하기에 종속관계이나, 노동력의 공급자로서 집단적인 근로조건의 결정과 운영에 사용자 측과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하므로 대등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5. 공식적 관계와 비공식적 관계

마지막으로 근로조건이나 성과의 배분에 관한 교섭이나 협상의 경우 공식적 관계가 발생하나, 야유회, 회식 등으로 통해 비공식적 관계도 발전한다.

Ⅲ. 노사관계의 발전과정

1. 전제적 노사관계: 18세기 중엽~19세기 초기

자본주의 초기에 소유자에 의한 경영(Owner management)의 단계에 있었기에 일반적으로 전제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 이 단계에서는 절대명령-절대복종이라는 예속적인 관계에서 노사관계가 정립되었다.

2. 온정적 노사관계: 19세기 초기~19세기 중기

다음으로 생산방식이 발달함에 따라 정착 노동이 증대되어가기에 생산성이 떨어지는 단계에 이르면 사용자도 이에 대응해 노동자에게 주택, 의료 등 가부장적 온정주의에 입각한 복리후생시설을 제공한다. 이는 친권적 노사관계라고도 한다.

3. 완화적 노사관계: 19세기 중기~19세기 말기

이어 산업혁명이 진전됨에 따라 근대적인 주식회사가 등장하게되어 경영과 자본의 분리현상이 일어나고 횡단적인 직업별 노조가 등장한다. 이에 따라 합리주의와 종래의 온정적 가족주의의 성격을 띈 완화적 노사관계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4. 계급투쟁적 노사관계: 19세기 말~2차 세계대전

자본주의에 대한 반기를 든 Marx의 사회주의 혁명으로 인해 노동자 계급이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의 양대 계급이 형성되어 계급투쟁이 격화되고 개별 기업에서 노동운동이 전개되었다. 그렇기에 근로조건에 대한 대립적 투쟁이 매우 격화된 시기이다.

5. 민주적 노사관계; 2차 세계대전 이후

마지막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고용형태도 다양화되고, 기계화로 인해 미숙련 근로자와 여성 근로자가 대량으로 노동시장에 진출함으로써 노조가 산업별 노조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민주적 노사관계에서는 노동법을 전제로 하며 단체교섭과정에서 노사는 대등한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는다.

Ⅳ. 맺음말: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경쟁력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경쟁력은 47개국 중 46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러있다. 이는 불투명한 경영관행, 대립적 노사관계, 노조활동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인데 보다 선진적인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이러한 관행들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