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3권 2. 노동조합

Ⅰ. Intro: 노조의 개념과 결성 이유

출처: 박찬균 박사

노조란 근로자가 임금을 비롯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및 근로생활의 질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조직한 자주적인 단체를 말한다. 이때 직무불만족 반응행동모형(EVLN)에서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유형의 발언(Voice) 유형의 인적자원이 노조를 결성할 확률이 높으며 노조화이론에서는 노조화=f(직무불만족, 노조의 수단성)의 함수로 나타내는데, 종업원이 조직에서 느끼는 불만족의 정도가 높고, 노조를 통해 자신의 직무불만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믿는 노조의 수단성이 높을수록 노조화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Ⅱ. 노조의 전통적 기능

1. 공제적 기능

조합원의 각종 경조사를 비롯해 조합원이 일시적이나 영구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할 때 조합원의 생활안정을 위해 준비된 조합기금에서 공제수당을 지급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경제적 기능

노조의 경제적 기능은 노조가 직접 사용자에 대해 노동력의 판매자로서 단체교섭을 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3. 정치적 기능

마지막으로 노조의 정치적 기능은 근로자의 경제적 목적 달성을 위해 노조가 행하는 정치적 활동을 의미한다. 이는 주로 상대방이 경영자가 아니라 국가나 사회단체임에서 경제적 기능과 구분된다.

Ⅲ. 노조의 현대적 기능

1. 기본 기능

노조의 기본 기능에는 ➀ 노동자 기능이 있는데, 이는 노조를 형성하기 위해 비조합원인 근로자를 조직하는 1차적 기능을 가리킨다. 또한 ➁ 노조 기능은 노조가 조직된 후에 노조를 유지하는 2차적 기능을 말한다.

2. 집행 기능

집행 기능 중 ➀ 단체교섭기능은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통해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는 것이고, ➁ 경제활동 기능은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과 권리를 유지, 개선하는 기능을 가리킨다. 마지막으로 ➂ 정치활동 기능은 국가가 제정하는 노동법에 영향력과 실력을 행사하여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이다.

3. 참모 기능

마지막으로 참모 기능은 ➀ 교육 활동으로 노조 간부와 조합원에 대한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고, 다음으로 ➁ 선전 활동은 조합원들에게 다양한 조합활동과 노조의 성과를 알리는 것을 말한다. 또한 ➂ 연구 활동은 전문가를 확보하여 경제, 노동, 산업 현황에 대한 연구와 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Ⅳ. 기업별 노조의 개념 및 장단점

1. 개념

기업별 노조란 동일한 기업 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의해서 조직되는 노조이다. 이는 주로 일본에서 크게 발전하였는데, 그 이유는 종신고용제와 가족중심의 사고방식이 그 원인이다.

2. 장단점

(1) 장점

기업별 노조는 조합원이 당해 기업의 종업원이기에 ➀ 근로조건을 통일적, 종합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노조가 회사사정에 정통해 ➁ 무리한 요구로 인한 노사분규가 발생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사용자와의 관계가 밀접해 ➂ 노사공동체의식을 통한 노사협조가 일어난다.

(2) 단점

그러나 이는 ➀ 기업 내 직종간 요구조건이 상충할 수 있고, 종업원이 모두 사용자와 종속관계가 있으므로 ➁ 노조의 어용화 가능성이 있다. 또한 당해 기업의 종업원만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기에 ➂ 유니언숍이 체결된 경우 특정 노조가 조직을 독점할 가능성이 있다.

Ⅴ. 산업별 노조의 개념 및 장단점

1. 개념

산업별 노조는 어떤 직종이나 기업에 관계없이 동일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조직하는 노조를 가리킨다.

2. 장단점

(1) 장점

산업별 노조는 ➀ 조합원 수가 많아 압력단체로서의 지위 확보가 가능하고, ➁ 자본의 집중화에 따른 거대자본의 출현에 대응이 가능하며, ➂ 산업 내 근로자들의 통일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 단점

반면 이는 ➀ 산업별 조직 내부에서 직종 간의 이해대립이 존재하여, 이로 인해 ➁ 조직 내부 갈등이 빈번히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➂ 방대한 조직구조를 가지기에 조직이 형식적 단계에 머무를 확률이 높다.

Ⅵ. 기업별 노조와 산업별 노조의 비교

1. 조합원의 범위: 특정 기업 vs 동일 산업

기업별 노조는 조합원 조직 범위가 특정 기업에 소속된 종업원에 한정되는데 반해, 산업별 노조는 동일 산업군에 포함된 근로자 전체를 조직 대상으로 한다.

2. 단결력: 약함 vs 강함

기업별 노조는 개별 기업 단위에서만 교섭이 일어나기에 조합원 수가 적고, 교섭이 고립분산적, 각개약진식으로 일어나 단결력이 약하다. 반면 산업별 노조는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갖고 큰 규모로 결집하기 때문에 강한 교섭력을 갖는다.

3. 중앙집권화, 관료화 가능성: 낮음 vs 높음

기업별 노조는 규모가 작고, 기업 내부 문제에 대한 조합원들의 참여의식이 높기에 중앙집권화나 관료화 가능성이 낮다. 그러나 산업별 노조는 조직의 집중성이 강하고 상급 조직의 역할과 기능이 커지기에 중앙집권화와 관료제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