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3권 3. 무노조 기업과 노조화 방지전략

Ⅰ. Intro: 무노조 기업 증가 추세

최근 고용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무노조 사업장의 평균 임금 인상률은 4.5%인 반면 유노조 사업장은 3.3%로 무노조 사업장의 임금 인상률이 오히려 높았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인 애플, 구글, 버크셔 헤서웨이, 아마존 역시 무노조 기업임에도 큰 경영 성과를 내고있다. 그렇기에 이하에서는 이러한 무노조 기업의 증가 추세와 특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Ⅱ. 무노조 기업의 등장 배경

1. 경제의 구조적 변화

전통적으로 노조 조직률이 낮았던 서비스산업과 화이트칼라 직종의 확대가 빠르게 진행되어 노조조직율이 낮아지게 되었다. 반면 노조 조직률이 높은 생산직 노조의 경우 소규모 증가에 그치면서 추세의 원인이 되었다.

2. 노동법의 확대

노동법이 확대됨에 따라 종업원들이 집단적 노사관계의 필요성을 덜 느끼게 되면서 무노조 사업장이 늘어나게 되었다. 즉 정부와 국회의 노동법 강화가 역설적으로 노조 조직률을 떨어뜨린 것이다.

3. 반노조적인 사회정치적 분위기

반노조적인 사회정치적 분위기가 형성됨에 따라 사용자들이 이를 노조회피전략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노조 조직률 하락에 기여하였다.

Ⅲ. 무노조 기업의 노조화 방지전략

1. 노조탄압전략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노조파괴전문가를 고용하거나 노조 결성을 추진하는 세력을 해고하는 것, 노조와의 정당한 교섭을 거부하는 방법 등이 해당한다.

2. 노조회피전략

다음으로 노조회피전략은 노조기업보다 더 높은 임금수준을 제공하거나 근로조건을 제공하여 무노조 프리미엄을 제공하는 방법이다. 또한 유노조 사업장과 무노조 사업장을 모두 가진 경우에는 투자와 고용을 확대하는 병렬형 관리를 사용한다.

3. 노조대체전략

마지막으로 노조대체전략은 노조의 순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대안적 의사소통기구를 활용하는 것이다. 즉 노사협의회, 청년중역회의 등을 활용하여 근로자들의 불만을 처리하거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Ⅳ. 체계적 무노조 기업의 경영상 특징

1. 최고경영자의 가치 및 태도

체계적 무노조 기업의 최고경영자는 노사 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는 일원론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최고경영자는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하려는 성향을 갖는 바 일반사원과 간부를 차등 대우하는 정책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2. 고용안정정책

적정 규모의 인력을 유지하기 위해 인력수요가 증가할 때는 임시직을 이용하고, 인력수요가 줄어들 때는 해고를 대비한 신규채용억제나 직무공유를 실시한다.

3. 무노조 프리미엄

체계적 무노조 기업은 노조 기업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대우하여 무노조 프리미엄을 제공한다. 또한 무노조 기업은 직종 간 대우에 있어 각종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노력하며, 다양한 성과배분정책을 광범위하게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