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4월 5주차 주간 노동이슈

노동절 ‘투쟁 결의’ 양대노총과 중대재해 감소

안녕하세요.

중앙경제 월간노동법률 이재헌 기자입니다.

이번주는 연휴가 있다보니 업로드가 하루 늦었네요. 모두 슬프지만 행복하게 연휴 잘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번주는 주 4일이니까요 :)

제가 지난주에 작성한 기사는

1. 지난해 산재 사망 62명 줄었다…‘건설ㆍ제조ㆍ50인 미만’ 감소 영향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630&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646​

월간노동법률

2. 서울 등 잇따라 ‘일요일 의무 휴무 폐지’…유통노동자 “주말 휴무 보장하라”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631&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646​

월간노동법률

3. 작업중지권, 대법 판결에도 여전히 ‘모호’…고용부 “올해 가이드라인 발표”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629&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646​

월간노동법률

4. ‘1091억 적자’ LG 화학, 성과급 개편ㆍ구조조정에 노조 반발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6646​

월간노동법률

-고용노동부

1. 지난해 산재 사망 62명 줄었다…‘건설ㆍ제조ㆍ50인 미만’ 감소 영향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630&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646​

월간노동법률

2. 작업중지권, 대법 판결에도 여전히 ‘모호’…고용부 “올해 가이드라인 발표”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629&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646​

월간노동법률

-국회

1. "세대·소득 무관 '소득보장 연금개혁안' 지지...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를"

한국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799029?type=journalists​

"세대·소득 무관 '소득보장 연금개혁안' 지지...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를"

-법원

1.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적법” 법원 4년여 만에 판결(서울행정법원)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372​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적법” 법원 4년여 만에 판결 - 매일노동뉴스

2. 인천공항공사 보안검색 사내하청 “불법파견” 판결(인천지법)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367​

인천공항공사 보안검색 사내하청 “불법파견” 판결 - 매일노동뉴스

3. 부당해고 구제명령 회피한 ‘회장님’ 대법원 “실경영자 의무”(대법원)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291​

부당해고 구제명령 회피한 ‘회장님’ 대법원 “실경영자 의무” - 매일노동뉴스

4. "투잡 뛰느니 더 일할게요"…직원 요구 들어줬다가 '날벼락'(대전지법)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80607?ntype=RANKING&type=journalists​

"투잡 뛰느니 더 일할게요"…직원 요구 들어줬다가 '날벼락'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민주노총

1. 서울 등 잇따라 ‘일요일 의무 휴무 폐지’…유통노동자 “주말 휴무 보장하라”(서비스연맹)

월간노동법률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631&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646​

월간노동법률

2. ‘1091억 적자’ LG 화학, 성과급 개편ㆍ구조조정에 노조 반발(화섬식품노조)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6646​

월간노동법률

3. ‘광주형 일자리’ GGM 1노조도 금속노조 가입(금속노조)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340​

‘광주형 일자리’ GGM 1노조도 금속노조 가입 - 매일노동뉴스

4. “악성민원은 살인” 공무원 1천300명, 대통령실까지 행진(공무원노조)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328​

“악성민원은 살인” 공무원 1천300명, 대통령실까지 행진 - 매일노동뉴스

5. 민주노총 총선방침은 왜 실패했을까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296​

민주노총 총선방침은 왜 실패했을까 - 매일노동뉴스

-한국노총

1. “정권심판 투쟁에 그치지 않을 수도” 경고한 한국노총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350​

“정권심판 투쟁에 그치지 않을 수도” 경고한 한국노총 - 매일노동뉴스

2. 양대노총, 서울 광화문·국회 앞서 노동절 집회… 3만여명 참가

조선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989838?sid=102​

양대노총, 서울 광화문·국회 앞서 노동절 집회… 3만여명 참가

-경사노위

1. 암참, 경사노위와 정책 간담회…“노동 규제 유연해져야”

문화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634534?sid=101​

암참, 경사노위와 정책 간담회…“노동 규제 유연해져야”

2. 경사노위 한 달째 '공회전'...갈 길 먼 노사정 대화

YTN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031444?sid=102​

경사노위 한 달째 '공회전'...갈 길 먼 노사정 대화

-경총

1. 경총, 노사협력대상 시상식…대상에 SK텔레콤·금호석화

매일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296405?sid=101​

경총, 노사협력대상 시상식…대상에 SK텔레콤·금호석화

2. 경총·안전보건공단, 중대재해 예방 협력에 맞손

머니투데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032600?sid=101​

경총·안전보건공단, 중대재해 예방 협력에 맞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