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매거진 주간 노동이슈

24년 5월 1주차 주간 노동이슈

불발된 연금개혁과 노조 회계공시율 89.4%

안녕하세요.


월간노동법률 이재헌 기자입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주간 노동이슈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주에 작성한 기사는


1. 노동계 “尹 정부 2년…양극화ㆍ노조 축소만 가져왔다” 비판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661&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670​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노동계 “尹 정부 2년…양극화ㆍ노조 축소만 가져왔다” 비판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661&gopage=1&in_cate=124&sPrm=in_cate%24%24124%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6670

 


2. 경영계 “22대 국회서 노동개혁 추진돼야”…‘주4일제’는 반대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663&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670​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경영계 “22대 국회서 노동개혁 추진돼야”…‘주4일제’는 반대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663&gopage=1&in_cate=124&sPrm=in_cate%24%24124%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6670

 


3. 민주노총, 출범 2년 尹 정부에 “국정 기조 변화 없으면 투쟁뿐”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665&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670​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민주노총, 출범 2년 尹 정부에 “국정 기조 변화 없으면 투쟁뿐”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665&gopage=1&in_cate=124&sPrm=in_cate%24%24124%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6670

 


4. ‘최저임금 못 받는’ 배달ㆍ택시ㆍ대학원생들, “최저임금 적용 확대하라”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6670​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최저임금 못 받는’ 배달ㆍ택시ㆍ대학원생들, “최저임금 적용 확대하라”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670&in_cate=124&in_cate2=0

 


5. 올해 노조 회계 공시 참여율 89.4%…금속노조 불참으로 1.9% 감소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3&in_cate2=0&bi_pidx=36664​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올해 노조 회계 공시 참여율 89.4%…금속노조 불참으로 1.9% 감소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664&in_cate=123&in_cate2=0

 


입니다.


이어서 출입처별 주요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 올해 노조 회계 공시 참여율 89.4%…금속노조 불참으로 1.9% 감소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3&in_cate2=0&bi_pidx=36664​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올해 노조 회계 공시 참여율 89.4%…금속노조 불참으로 1.9% 감소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664&in_cate=123&in_cate2=0

 


2. 중노위 “전직, 임금피크제 대상조치여도 정당성 엄격히 따져야”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666&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670​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중노위 “전직, 임금피크제 대상조치여도 정당성 엄격히 따져야”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666&gopage=1&in_cate=124&sPrm=in_cate%24%24124%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6670

 


3. "실업급여 세 번 이상 받으면…" 반복수급에 칼 빼든 정부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81408?ntype=RANKING&type=journalists​

[단독] "실업급여 세 번 이상 받으면…" 반복수급에 칼 빼든 정부

정부가 내년 실업급여(구직급여) 예산을 대대적으로 구조조정한다. 실업급여를 세 번 이상 받는 반복 수급자를 대상으로 급여를 최대 50% 감액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취업 확대를 위해 정부가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81408

 


4. '호화 생활' 강남 유명 음식점 사장…직원 월급 15억 '나몰라라'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81862?ntype=RANKING&type=journalists​

'호화 생활' 강남 유명 음식점 사장…직원 월급 15억 '나몰라라'

서울 강남 소재 A 음식점 대표는 전국에도 20여 개가 넘는 고급 음식점을 직영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 대표는 유명 연예인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SNS에 명품 쇼핑, 고가 외제차량, 고급 아파트에서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81862

 


5. 노조 눈치보다…플랜트 현장 '외국인력 도입' 물건너가나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82785?type=journalists​

노조 눈치보다…플랜트 현장 '외국인력 도입' 물건너가나

플랜트 건설 분야의 외국 인력 도입 논의가 막판 제동이 걸렸다. 올 하반기 인력난이 절정에 달할 것을 우려한 업계는 외국 인력 도입을 촉구해 왔고 정부도 그동안 허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온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82785

 


6. 실업급여 하한 폐지는 노동계 반발에 보류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81395?type=journalists​

실업급여 하한 폐지는 노동계 반발에 보류

정부는 실업급여(구직급여)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는 하한액 폐지는 노동계 반발 등을 의식해 장기 검토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7일 관련 부처에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81395

 


7. 정부, 가족돌봄휴가 ‘반차’ 사용 추진


한겨레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88569?ntype=RANKING&type=journalists​

정부, 가족돌봄휴가 ‘반차’ 사용 추진

고용노동부가 하루 단위로 쓸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를 반나절 등으로 나눠 쓸 수 있도록, 기업의 인사노무 관리 시스템 도입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인사노무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88569

 


8. 자영업자, 임금노동자보다 주 7시간 더 일한다(한국노동연구원)


한겨레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88818?ntype=RANKING&type=journalists​

자영업자, 임금노동자보다 주 7시간 더 일한다

임금노동자보다 자영업자의 근로시간이 더 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1인 자영업자는 사업 유지 기간이 길수록 근로시간이 늘어났다. 9일 한국노동연구원의 ‘월간 노동리뷰 4월호’에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88818

 


9. 최저임금위원장 누가 될까...노동계 “권순원 절대 반대”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408​

최저임금위원장 누가 될까 - 매일노동뉴스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최저임금위원장 선정 문제로 노정 간 긴장 기류가 감지된다. 노동계는 “특정 인사가 위원장에 거론되면 최임위 논의는 파행을 거듭할 것”이라며 공익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408

 



-국회

1. 소득대체율 '2%p 차' 못 좁히고…연금개혁 다음 국회로


SBS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153219?sid=100​

소득대체율 '2%p 차' 못 좁히고…연금개혁 다음 국회로

한 달 정도 남은 21대 국회가, 국민연금 제도를 바꾸는 개혁안을 내놓지 못하고 끝나게 됐습니다. 노후에 연금을 은퇴 전 소득의 얼마나 받도록 할지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연금 개혁을 논의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153219

 


2. 연금개혁 무산?…김상균 공론화위원장 “이번 국회서 통과된다”


조선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991433?sid=102​

연금개혁 무산?…김상균 공론화위원장 “이번 국회서 통과된다”

주호영 ‘무산’ 기자회견에 “특위 위원 질책·경고한 것” 여야 합의 이룬 ‘보험료율 13%’에 “연금 역사에 남을 쾌거” 여야가 국민연금을 어떻게 개혁할지 합의하는 데 실패하면서 윤석열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991433

 


3. 윤 “연금 개혁 22대 국회로”…21대 국회 20일 남았는데


한겨레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88632?sid=102​

윤 “연금 개혁 22대 국회로”…21대 국회 20일 남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 개혁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개혁 시점은 22대 국회로 연기했다. 국회 연금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여야 합의가 불발됐다고 밝히기는 했지만, 아직 21대 국회 종료까진 약 20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88632

 


4. 상습 임금체불 방지법·모성보호 3법, 21대 국회 문턱 못 넘나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406&page=2&total=45480​

상습 임금체불 방지법·모성보호 3법, 21대 국회 문턱 못 넘나 - 매일노동뉴스

21대 국회 막바지 통과 기대를 모았던 상습적 임금체불 제재 법안과 모성보호 3법이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법안을 논의하는 자리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 여당이 불참했기 때문이다. 국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406

 


5. “22대 국회서 노란봉투법 논의 이어 가야”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412&page=2&total=45480​

“22대 국회서 노란봉투법 논의 이어 가야” - 매일노동뉴스

21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했으나 22대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 가야 하는 법안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꼽혔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지난해 1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412

 


6. 정의당 실패 원인은 ‘미래 비전 제시 못한 진보정당’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467​

정의당 실패 원인은 ‘미래 비전 제시 못한 진보정당’ - 매일노동뉴스

정의당은 왜 이번 총선에서 살아남지 못했을까. 각계각층에서 답을 찾는 집담회가 열렸다.정의당이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진보정당의 독자적 성장 전망과 역할 및 과제에 대한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467

 



-법원

1. 서울고법도 “택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유효”...4개 소송서 회사 승소(서울고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6669​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단독] 서울고법도 “택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유효”...4개 소송서 회사 승소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669&in_cate=122&in_cate2=0

 


2. 임금피크제 ‘졸속’ 도입한 지방공기업, 법원서 ‘제동’(중앙지법)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409​

임금피크제 ‘졸속’ 도입한 지방공기업, 법원서 ‘제동’ - 매일노동뉴스

지방공기업의 졸속적인 임금피크제 도입이 법원에서 제동 걸렸다. 재판부는 사업주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적법한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데다가, 임금삭감이라는 불이익에도 적절한 대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409

 



-민주노총

1. 노동계 “尹 정부 2년…양극화ㆍ노조 축소만 가져왔다” 비판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661&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670​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노동계 “尹 정부 2년…양극화ㆍ노조 축소만 가져왔다” 비판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661&gopage=1&in_cate=124&sPrm=in_cate%24%24124%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6670

 


2. 민주노총, 출범 2년 尹 정부에 “국정 기조 변화 없으면 투쟁뿐”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665&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670​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민주노총, 출범 2년 尹 정부에 “국정 기조 변화 없으면 투쟁뿐”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665&gopage=1&in_cate=124&sPrm=in_cate%24%24124%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6670

 


3. ‘최저임금 못 받는’ 배달ㆍ택시ㆍ대학원생들, “최저임금 적용 확대하라”(공공운수노조)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6670​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최저임금 못 받는’ 배달ㆍ택시ㆍ대학원생들, “최저임금 적용 확대하라”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670&in_cate=124&in_cate2=0

 


4. 최저임금 노동자 80% "저임금 탓 결혼·출산 망설여"(공공운수노조)


한국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00133?type=journalists​

최저임금 노동자 80% "저임금 탓 결혼·출산 망설여"

"애인과 데이트하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어서 미래를 그릴 수 없다."(중앙행정기관 20대 공무직 노동자) "모든 걸 다 줄여야 하고, 애초에 저축은 할 수도 없는 상태다."(40대 콜센터 노동자) "저축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00133

 


5. 죽고 죽고 또 죽는 ‘공포의 조선소’···이틀 새 3명 사망(금속노조)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95551?type=journalists​

죽고 죽고 또 죽는 ‘공포의 조선소’···이틀 새 3명 사망

전남 영암군 현대삼호중공업 조선소에서 20대 잠수부가 잠수 작업 중 사고로 숨졌다. 10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등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9일 오후 2시35분쯤 현대삼호중공업에서 선박 하부로 잠수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95551

 



-한국노총

1. 대한상의-한국노총 수장 만났다…“복합위기, 노사 힘 합쳐야” 공감대


동아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564037?sid=102​

대한상의-한국노총 수장 만났다…“복합위기, 노사 힘 합쳐야” 공감대

“인구소멸, 기후 위기, 산업전환이라는 복합위기의 시대에 노동자와 기업이 힘을 합쳐야 하는 건 필수 조건입니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총) 위원장이 10일 최태원 대한상공회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564037

 


2. 한국노총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 모색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439​

한국노총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 모색 - 매일노동뉴스

한국노총이 지역단위 기후위기 대응 논의와 생활임금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모색한다. 노사민정협의회 설치를 지자체에 요구하고 생활임금조례를 시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439

 



-경총

1. 경영계 “22대 국회서 노동개혁 추진돼야”…‘주4일제’는 반대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663&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670​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경영계 “22대 국회서 노동개혁 추진돼야”…‘주4일제’는 반대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663&gopage=1&in_cate=124&sPrm=in_cate%24%24124%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6670

 


keyword
이재헌 기자의 Labor Inside 소속 월간노동법률 직업 기자 프로필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는 노동전문기자 이재헌입니다.

구독자 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