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5월 2주차 주간 노동이슈

尹 노동법원 추진 예고

안녕하세요.

노동법률 이재헌 기자입니다. 오늘도 지난주 주간 노동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작성한 기사는

1. 與, “22대 국회 연금 개혁안은 미래세대 불신 해소해야”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6674​

월간노동법률

2. 한국ILO협회, “ESG에 ‘노동’ 빠질 수 없어”…정의로운 전환ㆍ노동이사제 확대 필요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672&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674​

월간노동법률

3. “조직 문화ㆍ근로 여건 극명한 차” 유연근무도 노동시장 양극화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668&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674​

월간노동법률

입니다.

이어서 출입처별 주요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 “조직 문화ㆍ근로 여건 극명한 차” 유연근무도 노동시장 양극화

월간노동법률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668&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674​

월간노동법률

2. 올해만 노동자 13명 사망…“조선소 근무 19년에 이런 건 처음”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96435?type=journalists​

올해만 노동자 13명 사망…“조선소 근무 19년에 이런 건 처음”

3. 尹 “법으로 ‘노동 약자 지원ㆍ보호’…임기 내 ‘노동법원’ 설치도”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3&in_cate2=0&bi_pidx=36673​

월간노동법률

4. 노동법원 설립 추진에...중노위 "처리사건 97% 소송 없이 종결"

헤럴드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310466?type=journalists​

노동법원 설립 추진에...중노위 "처리사건 97% 소송 없이 종결"

5. 노동당국, 임금체불 '반의사불벌죄' 손질 시사..."노동약자에 재정지원 확대"

헤럴드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309441?type=journalists​

노동당국, 임금체불 '반의사불벌죄' 손질 시사..."노동약자에 재정지원 확대"

6. 13대 최저임금위 구성 완료…위원장엔 이인재 교수 유력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95675?type=journalists​

13대 최저임금위 구성 완료…위원장엔 이인재 교수 유력

7. 실업급여 지급액 1조 돌파…수급자도 66만명 넘었다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84320?ntype=RANKING&type=journalists​

실업급여 지급액 1조 돌파…수급자도 66만명 넘었다

8. 민주당도 원한 노동법원 꺼낸 尹, 5년간 최대 1.1조 든다

서울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340630?ntype=RANKING&type=journalists​

민주당도 원한 노동법원 꺼낸 尹, 5년간 최대 1.1조 든다

9. 노동자성 뺀 노동약자 지원법, 정부 재정지원 수준 그칠 듯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556​

노동자성 뺀 노동약자 지원법, 정부 재정지원 수준 그칠 듯 - 매일노동뉴스

-국회

1. 與, “22대 국회 연금 개혁안은 미래세대 불신 해소해야”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6674​

월간노동법률

2. 한국ILO협회, “ESG에 ‘노동’ 빠질 수 없어”…정의로운 전환ㆍ노동이사제 확대 필요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672&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674​

월간노동법률

-법원

1. 법원 “불규칙 근무자 과로, 노동부 고시로 판단 안 돼”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568​

법원 “불규칙 근무자 과로, 노동부 고시로 판단 안 돼” - 매일노동뉴스

2. 근로복지공단이 지나친 과거 근무 이력, 법원이 주목해 ‘산재 인정’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521​

근로복지공단이 지나친 과거 근무 이력, 법원이 주목해 ‘산재 인정’ - 매일노동뉴스

-민주노총

1. “최저임금 노동자에겐 최임 인상이 고물가 대책”(서비스연맹)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564​

“최저임금 노동자에겐 최임 인상이 고물가 대책” - 매일노동뉴스

2. 현대차노조 “정년 64세로”… 재계는 “세대갈등 우려된다”(금속노조)

동아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565419?cds=news_my​

현대차노조 “정년 64세로”… 재계는 “세대갈등 우려된다”

-한국노총

1. 한국노총-출신 여당 의원 ‘묵은 갈등’ 털어낼까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563​

한국노총-출신 여당 의원 ‘묵은 갈등’ 털어낼까 - 매일노동뉴스

-경사노위

1. '공무원 타임오프제' 갈등…경사노위 중재 걷어찬 정부

이데일리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737847?sid=102​

[단독]'공무원 타임오프제' 갈등…경사노위 중재 걷어찬 정부

-경총

1. “쉬는날 따지면 최저임금 못 받는 근로자 500만명 돌파”

국민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696627?sid=101​

“쉬는날 따지면 최저임금 못 받는 근로자 500만명 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