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매거진 주간 노동이슈

24년 5월 3주차 주간 노동이슈

시작된 최저임금위원회

안녕하세요.


노동법률 이재헌 기자입니다.


오늘은 기한을 넘기지 않고 주간 노동이슈를 작성하러 왔습니다. ㅋㅋㅋ


이번주에 제가 작성한 기사는


1. 삼성전자노조, ‘노조 패싱’ 의혹 제기…“노사협의회로 근로조건 결정돼”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6724​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삼성전자노조, ‘노조 패싱’ 의혹 제기…“노사협의회로 근로조건 결정돼”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724&in_cate=124&in_cate2=0

 


2. 전기차 시대 '현대ㆍ기아차'만 살아남는다?…“중견 3사 맞춤 정책 필요”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688&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724​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전기차 시대 '현대ㆍ기아차'만 살아남는다?…“중견 3사 맞춤 정책 필요”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688&gopage=1&in_cate=124&sPrm=in_cate%24%24124%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6724

 


3. 같은 일 해도 프리랜서는 최저임금 미달? "확대적용 논의해야"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684&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724​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같은 일 해도 프리랜서는 최저임금 미달? "확대적용 논의해야"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684&gopage=1&in_cate=124&sPrm=in_cate%24%24124%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6724

 


4. 보람상조 ‘장례지도사’ 파업 돌입 …“관행 수입 수당으로 인정해야”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681&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724​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보람상조 ‘장례지도사’ 파업 돌입 …“관행 수입 수당으로 인정해야”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681&gopage=1&in_cate=124&sPrm=in_cate%24%24124%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6724

 


5. '낮은 도입률, 높은 일시금 수령률' 퇴직연금, 개선책 두고 갑론을박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677&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724​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낮은 도입률, 높은 일시금 수령률' 퇴직연금, 개선책 두고 갑론을박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677&gopage=1&in_cate=124&sPrm=in_cate%24%24124%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6724

 


6. 막 오른 최임위…‘인상률ㆍ구분적용’ 노사 줄다리기 예고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680&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724​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막 오른 최임위…‘인상률ㆍ구분적용’ 노사 줄다리기 예고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680&gopage=1&in_cate=124&sPrm=in_cate%24%24124%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6724

 


7. 교보증권노조, ‘통상임금 집단소송’ 나서…대표이사 성희롱 문제도 제기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678&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724​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교보증권노조, ‘통상임금 집단소송’ 나서…대표이사 성희롱 문제도 제기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678&gopage=1&in_cate=124&sPrm=in_cate%24%24124%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6724

 


입니다.


꽤나 많이 썼었네요. 이어서 출입처별 주요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 '낮은 도입률, 높은 일시금 수령률' 퇴직연금, 개선책 두고 갑론을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677&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724​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낮은 도입률, 높은 일시금 수령률' 퇴직연금, 개선책 두고 갑론을박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677&gopage=1&in_cate=124&sPrm=in_cate%24%24124%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6724

 


2. 막 오른 최임위…‘인상률ㆍ구분적용’ 노사 줄다리기 예고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680&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724​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막 오른 최임위…‘인상률ㆍ구분적용’ 노사 줄다리기 예고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680&gopage=1&in_cate=124&sPrm=in_cate%24%24124%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6724

 


3. 정부, 반복수급자 실업급여 '최대 50%' 삭감법안 입법예고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87213?type=journalists​

정부, 반복수급자 실업급여 '최대 50%' 삭감법안 입법예고

정부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세 번 이상 받는 반복 수급자의 수급액을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실업자의 재취업 유도 기능을 강화하고 일부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87213

 


4. 노동법원 논의 첫발...고용부-법무부 차관회의


매일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307998?type=journalists​

노동법원 논의 첫발...고용부-법무부 차관회의

이정식 고용장관 출입기자 간담회 노동약자 위한 실효성 갖출 것” “최저임금 논의 구조 개편 고민해야”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정부 부처 간 논의가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임기 내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307998

 


5. 장애인 고용률 10년째 상승했지만···민간기업 여전히 미달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97968?type=journalists​

장애인 고용률 10년째 상승했지만···민간기업 여전히 미달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여전히 의무고용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기관·기업의 고용률이 3.17%로 나타났다고 23일 발표했다. 10년 전인 2014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97968

 


6. ‘바지선’을 사람 숙소로···노동법 무법지대 가두리양식장 결국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97404?type=journalists​

‘바지선’을 사람 숙소로···노동법 무법지대 가두리양식장 결국

전남 여수·고흥지역 가두리양식업계에서 이주노동자를 ‘바지선 숙소’에 살게 하는 등 노동법 위반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여수·고흥 가두리양식 사업장들에 대해 일제 감독을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97404

 



-국회

1. “포괄임금제 폐지, 입법으로 해결해야”(정의당 양경규 의원실)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689​

“포괄임금제 폐지, 입법으로 해결해야” - 매일노동뉴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핵심 과제 중 포괄임금제 폐지가 거론된다. 포괄임금제는 장시간 노동 관행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689

 


2. 민주당, 채상병 특검법·노란봉투법 최우선 처리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683​

민주당, 채상병 특검법·노란봉투법 최우선 처리 - 매일노동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여당과의 날선 공방을 예고했다. 22대 국회 당선인 워크숍에서 5대 개혁과제와 5대 민생과제를 꼽고, 중점법안 56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제사법위원회와 운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683

 



-법원

1. 사무금융노조 탈퇴한 한국은행노조에 법원 “조직형태 변경 정당”(중앙지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6687​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사무금융노조 탈퇴한 한국은행노조에 법원 “조직형태 변경 정당”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687&in_cate=122&in_cate2=0

 


2. 법원 “현대해상 임피제, 업무 저감 조치 없었어도 유효”(중앙지법)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6686&sPrm=in_cate$$122@@in_cate2$$0@@noidx$$36687​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단독] 법원 “현대해상 임피제, 업무 저감 조치 없었어도 유효”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686&gopage=1&in_cate=122&sPrm=in_cate%24%24122%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6687

 


3. 법원 “자회사 채용해도 불법파견 책임 면제 안 돼”...사기업 미칠 파장은?(인천지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6679&sPrm=in_cate$$122@@in_cate2$$0@@noidx$$36687​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법원 “자회사 채용해도 불법파견 책임 면제 안 돼”...사기업 미칠 파장은?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679&gopage=1&in_cate=122&sPrm=in_cate%24%24122%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6687

 


4. 대법 "양대노총 타임오프 배분…포스코, 소수노조 차별 안했다"(대법원)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86859?type=journalists​

대법 "양대노총 타임오프 배분…포스코, 소수노조 차별 안했다"

포스코가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소수 노조를 차별하지 않았다는 2심 판단이 대법에서 확정됐다. 회사가 노조 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확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86859

 


4. 법원 “임기제 공무원 추가임용 탈락…‘갱신 기대권’ 적용 안 돼”(서울행정법원)


한겨레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90061?type=journalists​

법원 “임기제 공무원 추가임용 탈락…‘갱신 기대권’ 적용 안 돼”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 연장 여부는 임용권자에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며 ‘갱신 기대권'을 적용할 수 없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90061

 



-민주노총

1. 전기차 시대 '현대ㆍ기아차'만 살아남는다?…“중견 3사 맞춤 정책 필요”(금속노조)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688&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724​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전기차 시대 '현대ㆍ기아차'만 살아남는다?…“중견 3사 맞춤 정책 필요”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688&gopage=1&in_cate=124&sPrm=in_cate%24%24124%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6724

 


2. 같은 일 해도 프리랜서는 최저임금 미달? "확대적용 논의해야"(공공운수노조)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684&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724​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같은 일 해도 프리랜서는 최저임금 미달? "확대적용 논의해야"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684&gopage=1&in_cate=124&sPrm=in_cate%24%24124%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6724

 


3. 보람상조 ‘장례지도사’ 파업 돌입 …“관행 수입 수당으로 인정해야”(서비스연맹)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681&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724​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보람상조 ‘장례지도사’ 파업 돌입 …“관행 수입 수당으로 인정해야”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681&gopage=1&in_cate=124&sPrm=in_cate%24%24124%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6724

 


4. 교보증권노조, ‘통상임금 집단소송’ 나서…대표이사 성희롱 문제도 제기(사무금융노조)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678&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724​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교보증권노조, ‘통상임금 집단소송’ 나서…대표이사 성희롱 문제도 제기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678&gopage=1&in_cate=124&sPrm=in_cate%24%24124%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6724

 



-한국노총

1. 삼성전자노조, ‘노조 패싱’ 의혹 제기…“노사협의회로 근로조건 결정돼”(금속노련)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6724​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삼성전자노조, ‘노조 패싱’ 의혹 제기…“노사협의회로 근로조건 결정돼”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724&in_cate=124&in_cate2=0

 


2. “저임금 일자리” vs “노·사·지역 상생” 갈림길 선 광주형 일자리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667​

“저임금 일자리” vs “노·사·지역 상생” 갈림길 선 광주형 일자리 - 매일노동뉴스

국내 1호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으로 설계된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역사적 평가의 갈림길에 놓인 형국이다. 노사민정이 힘을 모아 지역 경제의 미래를 설계한 사업이 될 것인지, 적정 임금·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667

 



-경사노위

1. “정권 바뀌니 5개월 만에 잘려”…김문수의 ‘물갈이 해고’와 싸웠다


한겨레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90537?ntype=RANKING&type=journalists​

“정권 바뀌니 5개월 만에 잘려”…김문수의 ‘물갈이 해고’와 싸웠다

“새 정부가 출범하다 보니 조직쇄신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불가피하게 전원 신규채용하는 형태로 가야 할 것 같다.” 전북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일하던 차유미씨는 지난 2022년 4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90537

 


2. 50일 멈춰 선 사회적 대화, 어디로 향하나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685​

50일 멈춰 선 사회적 대화, 어디로 향하나 - 매일노동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조만간 사회적 대화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지난 2월 기본적인 대화 방향에 합의했기 때문에 조만간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제사회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685

 



-경총

1. 50인 미만 기업 77%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준수 완료 못 해”


조선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35679?sid=101​

50인 미만 기업 77%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준수 완료 못 해”

사망 사고 같은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를 형사 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중소·영세기업 10곳 중 8곳 정도가 법이 규정한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35679

 


2. 경총 "파견대상 업무 엄격히 제한하는 '낡은 규제' 풀어야"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86838?sid=101​

경총 "파견대상 업무 엄격히 제한하는 '낡은 규제' 풀어야"

파견 대상 업무를 엄격히 제한하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국내 노동시장을 경직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98년 도입된 파견법이 25년간의 직업 환경 변화를 담지 못하는 ‘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86838

 




keyword
이재헌 기자의 Labor Inside 소속 월간노동법률 직업 기자 프로필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는 노동전문기자 이재헌입니다.

구독자 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