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5월 4주차 주간 노동이슈

개원한 22대 국회와 재개된 경사노위

안녕하세요.

중앙경제 월간노동법률 이재헌 기자입니다.

드디어 22대 국회가 30일 개원했습니다. 아직 상임위 구성이 완료되지 않아서 관심이 많으실텐데요.

이번주에는 늦지 않게 주간 노동이슈로 돌아왔습니다.

마감이 있어서 기사 작성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번주에 제가 작성한 기사는

1. 미국 노동계 부흥기 맞이하나…‘조합원 수ㆍ임금상승률’ 모두 증가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7&in_cate2=0&bi_pidx=36733​

월간노동법률

2. 서교공, 타임오프 넘긴 노조 간부 ‘징계해고’에 노노갈등 발발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728&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729​

월간노동법률

3. 쿠팡, 일방적 ‘캠프 변경’ 통보…택배노조 “과로 유발에 실질임금 감소”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6729​

월간노동법률

4. 서울시 노동이사협의회, “지자체 노동이사제 조례 말고 법으로 규율해야”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725&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729​

월간노동법률

입니다.

이어서 출입처별 주요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 “락앤락, 경영상 긴박한 어려움 없어”...정리해고 제동 걸린 이유(경기지노위)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727&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729​

월간노동법률

2. 박봉·업무과다…MZ공무원 1만4000명 짐쌌다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89171?ntype=RANKING&type=journalists​

박봉·업무과다…MZ공무원 1만4000명 짐쌌다

3. “제조업도 유연근무 가능해요”...고용부, 종합컨설팅 제공

매일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312303?type=journalists​

“제조업도 유연근무 가능해요”...고용부, 종합컨설팅 제공

-국회

1. 울산 동구 김태선, 환노위 배정... 노란봉투법 재추진 역할 주목

오마이뉴스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35149?sid=100​

울산 동구 김태선, 환노위 배정... 노란봉투법 재추진 역할 주목

2. 22대 국회 환노위 ‘김주영 vs 임이자’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834​

22대 국회 환노위 ‘김주영 vs 임이자’ - 매일노동뉴스

3. 박해철 의원, 22대 1호 법안으로 노동권 강화 5대 패키지 법안 발의(민주당 박해철 의원실)

연합뉴스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666/0000042999?sid=102​

박해철 의원, 22대 1호 법안으로 노동권 강화 5대 패키지 법안 발의

-법원

1. 2심도 “자회사 거부 근로자 전보는 부당”…꺼지지 않는 불법파견 잔불(서울고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6726&sPrm=in_cate$$122@@in_cate2$$0@@noidx$$36731​

월간노동법률

2. 해고 문턱 낮춘 대법?...“재정적 어려움 없이도 정리해고 필요성 인정”(대법원)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6730&sPrm=in_cate$$122@@in_cate2$$0@@noidx$$36731​

월간노동법률

3. 대법 “사용자, 소극적 공정대표의무만 부담”...새 법리에 손배 피한 포스코(대법원)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6731​

월간노동법률

4. 판사가 '삼성 반도체 직업병' 첫 현장검증 한다(서울고법)

JTBC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5164?sid=102&type=journalists&cds=news_edit​

판사가 '삼성 반도체 직업병' 첫 현장검증 한다

5. "3800시간 일하고 550만원 받아"…의외의 '극한직업' 뭐길래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91532?sid=105&type=journalists&cds=news_edit​

"3800시간 일하고 550만원 받아"…의외의 '극한직업' 뭐길래

6. 올해 1분기 실질임금 전년보다 1.7% 감소…‘임금은 줄고 다 올랐다’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99346?type=journalists​

올해 1분기 실질임금 전년보다 1.7% 감소…‘임금은 줄고 다 올랐다’

7. 윤 대통령은 거부권 썼지만…‘노조법 2조 개정안’도 부족하다는 ILO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99003?type=journalists​

윤 대통령은 거부권 썼지만…‘노조법 2조 개정안’도 부족하다는 ILO

-민주노총

1. 서교공, 타임오프 넘긴 노조 간부 ‘징계해고’에 노노갈등 발발(공공운수노조)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728&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729​

월간노동법률

2. 쿠팡, 일방적 ‘캠프 변경’ 통보…택배노조 “과로 유발에 실질임금 감소”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6729​

월간노동법률

3. "국민연금공단 이사회에서 민주노총 배제"…양대노총 반발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89887?type=journalists​

"국민연금공단 이사회에서 민주노총 배제"…양대노총 반발

4.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100일 넘게 잠잠한 고용부(공공운수노조)

한국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03498?type=journalists​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100일 넘게 잠잠한 고용부

5. 특고·플랫폼노동자들 “건당 최저임금” 제안(공공운수노조)

한겨레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91309?type=journalists​

특고·플랫폼노동자들 “건당 최저임금” 제안

6. 라인 '고용안정' 조항 만든다…네이버노조, 보충교섭 추진(화섬식품노조)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91496?type=journalists​

라인 '고용안정' 조항 만든다…네이버노조, 보충교섭 추진

-한국노총

1. 전국삼성전자노조 첫 파업 선언…“사쪽, 교섭에 아무 의지 없어”

한겨레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91367?ntype=RANKING&type=journalists​

전국삼성전자노조 첫 파업 선언…“사쪽, 교섭에 아무 의지 없어”

2. “근로복지공단·산재병원, 경영 효율화 묘연… 기능 분리해야”

세계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937571?sid=102​

“근로복지공단·산재병원, 경영 효율화 묘연… 기능 분리해야”

-경사노위

1. '공무원 타임오프' 본격 논의 시작…노사정 대화도 '재개'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90586?type=journalists​

'공무원 타임오프' 본격 논의 시작…노사정 대화도 '재개'

2. 사회적 대화 본격 재개…이중구조·산업전환 논의할 특위 출범

연합뉴스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718628?sid=102​

사회적 대화 본격 재개…이중구조·산업전환 논의할 특위 출범(종합)

-경총

1. 경총, 22대 국회에 입법과제 건의…“노동개혁 필요”

조선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994749?sid=101​

경총, 22대 국회에 입법과제 건의…“노동개혁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