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6월 1주차 주간 노동이슈

평행선 달린 최임위

안녕하세요.

노동법률 이재헌 기자입니다.

연휴로 조금 늦었지만 지난주 주요 노동이슈로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작성한 기사는

1. 한국노총, “최저임금 구분 적용 강행 시 근로자위원 사퇴” 경고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755&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758​

월간노동법률

2. 최임위 2차 회의에서도 노사 ‘구분적용ㆍ인상률’ 평행선 여전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756&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758​

월간노동법률

3. 산안법 개정에도 악성 민원 ‘그냥 참는’ 콜센터 노동자들…“법 무용지물”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6758​

월간노동법률

입니다.

이어서 출입처별 주요 노동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 최임위 2차 회의에서도 노사 ‘구분적용ㆍ인상률’ 평행선 여전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756&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758​

월간노동법률

2. ‘악성민원’ 시달리다 숨진 공무원 3년 만에 순직 인정…처벌은 아득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00452?type=journalists​

‘악성민원’ 시달리다 숨진 공무원 3년 만에 순직 인정…처벌은 아득

3. 이 점령지, 팔레스타인 노동 여건 어떻길래 [ILO 총회를 가다]

서울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350716?ntype=RANKING&type=journalists​

이 점령지, 팔레스타인 노동 여건 어떻길래 [ILO 총회를 가다]

4. ILO 총회서 韓 ‘현장실습생 협약’ 이행 심의 불발

서울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349522?type=journalists​

[단독] ILO 총회서 韓 ‘현장실습생 협약’ 이행 심의 불발

5. 일·가정 양립 위해 … 정부 '워라밸 공시제' 추진

매일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315951?type=journalists​

일·가정 양립 위해 … 정부 '워라밸 공시제' 추진

6. 한국, 국제노동기구 ‘정이사국’으로 선출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01033?type=journalists​

한국, 국제노동기구 ‘정이사국’으로 선출

7. 이인재 최임위원장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 산식에 구애받지 않겠다”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00363?type=journalists​

이인재 최임위원장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 산식에 구애받지 않겠다”

-국회

1. "특고 종사자도 근로자처럼 보호"…野, 1호 노동법안 내놨다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93618?type=journalists​

"특고 종사자도 근로자처럼 보호"…野, 1호 노동법안 내놨다

2. “노동법원 설립, 사회적 대화기구 조속 추진해야”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934​

“노동법원 설립, 사회적 대화기구 조속 추진해야” - 매일노동뉴스

3. 민주당 상임위 독식, 22대 국회서 재현하나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946​

민주당 상임위 독식, 22대 국회서 재현하나 - 매일노동뉴스

4. 민주당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납득 어렵다”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894​

민주당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납득 어렵다” - 매일노동뉴스

-법원

1. 법원 "조합원 6명 소수 노조에도 사무실 안 주면 차별"(서울행정법원)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92410?type=journalists​

법원 "조합원 6명 소수 노조에도 사무실 안 주면 차별"

-민주노총

1. 산안법 개정에도 악성 민원 ‘그냥 참는’ 콜센터 노동자들…“법 무용지물”(공공운수노조)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6758​

월간노동법률

2. 저임금 노동자 월급명세서 보니…‘도둑맞은 최저임금’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00745?type=journalists​

저임금 노동자 월급명세서 보니…‘도둑맞은 최저임금’

3. 건설노조 “외국인 아닌 국민이 일할 수 있게” 차별 현수막(건설노조)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00812?ntype=RANKING&type=journalists​

[단독] 건설노조 “외국인 아닌 국민이 일할 수 있게” 차별 현수막

-한국노총

1. 한국노총, “최저임금 구분 적용 강행 시 근로자위원 사퇴” 경고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755&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758​

월간노동법률

2. 삼성전자 노조 사상 첫 연가 파업..."생산 차질은 없어"(금속노련)

한국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05647?type=journalists​

삼성전자 노조 사상 첫 연가 파업..."생산 차질은 없어"

-경총

1. 경총 ‘노동개혁 추진단’ 발족… 법제도 개선 목표

동아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569554?sid=101​

경총 ‘노동개혁 추진단’ 발족… 법제도 개선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