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6월 2주차 주간 노동이슈

ILO 노정 갈등과 특고•플랫폼 최임 논의 중단

안녕하세요.

월간노동법률 이재헌 기자입니다.

이번주에는 너무너무... 늦어버렸네요. 다른 글들을 업로드 한다고 주간 노동이슈를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뒤늦었지만 지난주 주요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작성한 기사는

1. 노동계, 최임위에 플랫폼 노동자 ‘건당 적정 임금’ 논의 촉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764&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770​

월간노동법률

2. 최임위 노사, ‘특고ㆍ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심의 놓고 공방전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765&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770​

월간노동법률

3. 보건의료노조, ‘의료 개혁 완수’ 촉구…“의료 공백 막은 주역들 구조조정은 안돼”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766&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770​

월간노동법률

4. 지방 신용보증재단, 수도권과 동일노동 해도 절반임금…‘이직ㆍ사기 저하’ 심각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767&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770​

월간노동법률

5. 최임위, ‘특고ㆍ플랫폼 노동자’ 적용 최저임금 논의 중단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6770​

월간노동법률

입니다.

이어서 출입처별 주요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 최임위 노사, ‘특고ㆍ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심의 놓고 공방전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765&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770​

월간노동법률

2. 최임위, ‘특고ㆍ플랫폼 노동자’ 적용 최저임금 논의 중단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6770​

월간노동법률

3. 한국서 21년만에 국제노동기구 수장 탄생했다…윤성덕 ILO 의장 선출

매일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319392?type=journalists​

한국서 21년만에 국제노동기구 수장 탄생했다…윤성덕 ILO 의장 선출

4. “최저임금 때문에 일하고 싶어도 못해”...구직급여만 월 1조 넘어갈 듯

매일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318020?type=journalists​

“최저임금 때문에 일하고 싶어도 못해”...구직급여만 월 1조 넘어갈 듯

5. 고소득 변호사도 52시간?…재량근로 손본다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95566?type=journalists​

고소득 변호사도 52시간?…재량근로 손본다

6. 고용부·현대차, 친환경차 인력 양성 과정 신설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95146?type=journalists​

고용부·현대차, 친환경차 인력 양성 과정 신설

7. 사업장 70%가 가입 안해…퇴직연금 의무화로 노후파산 막는다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95122?type=journalists​

[단독] 사업장 70%가 가입 안해…퇴직연금 의무화로 노후파산 막는다

8. DC형 중도인출 요건 까다롭게 바꾼다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95069?type=journalists​

DC형 중도인출 요건 까다롭게 바꾼다

9. “노동약자 지원” “반노동 멈춰라”···노·정, 국제무대서 공방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01512?type=journalists​

“노동약자 지원” “반노동 멈춰라”···노·정, 국제무대서 공방

10. 노동위 위원·조사관 80% "고용분쟁에 민간 전문가 활용 찬성"

헤럴드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322382?type=journalists​

노동위 위원·조사관 80% "고용분쟁에 민간 전문가 활용 찬성"

-국회

1. 안호영 환노위원장호 떴다 … 22대 국회 전반기 환노위원 누구?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992&page=2&total=45713​

안호영 환노위원장호 떴다 … 22대 국회 전반기 환노위원 누구? - 매일노동뉴스

2. 민주당 11개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980&page=3&total=45713​

민주당 11개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 - 매일노동뉴스

3. 민주당 당론 채택 법안만 22개 ‘노란봉투법’은 빠졌다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041​

민주당 당론 채택 법안만 22개 ‘노란봉투법’은 빠졌다 - 매일노동뉴스

-법원

1. 대법 “2차 부품물류ㆍ탁송은 불법파견 아냐”...하청노조, 현대차에 교섭 요구한다(대법원)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6759&sPrm=in_cate$$122@@in_cate2$$0@@noidx$$36777​

월간노동법률

2. 법원 “파트너 변호사도 근로자, 유족급여 지급해야”(서울행정법원)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6763&sPrm=in_cate$$122@@in_cate2$$0@@noidx$$36777​

월간노동법률

3. 법원, 전력노동자 ‘정의로운 전환 소송’에 각하 판결(서울행정법원)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6768&sPrm=in_cate$$122@@in_cate2$$0@@noidx$$36777​

월간노동법률

4. 포스코, 6ㆍ7차 불법파견 소송서도 패소...하청 노조 교섭 요구 거세지나(중앙지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6769&sPrm=in_cate$$122@@in_cate2$$0@@noidx$$36777​

월간노동법률

5. 법원 “회사-소수노조 합의해도 교섭대표노조 교섭권 침해 아냐”(수원지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6772&sPrm=in_cate$$122@@in_cate2$$0@@noidx$$36777​

월간노동법률

6. 금융노조 위원장, 사상 초유 '당선 무효' 사태…판정 이유는?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97169?type=journalists​

금융노조 위원장, 사상 초유 '당선 무효' 사태…판정 이유는?

-민주노총

1. 노동계, 최임위에 플랫폼 노동자 ‘건당 적정 임금’ 논의 촉구(공공운수노조)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764&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770​

월간노동법률

2. 보건의료노조, ‘의료 개혁 완수’ 촉구…“의료 공백 막은 주역들 구조조정은 안돼”(보건의료노조)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766&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770​

월간노동법률

3. 지방 신용보증재단, 수도권과 동일노동 해도 절반임금…‘이직ㆍ사기 저하’ 심각(사무금융노조)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767&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770​

월간노동법률

4. CU에서 편의점 첫 노조 설립···“우리는 부속품 아니다”(사무금융노조)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02106?type=journalists​

CU에서 편의점 첫 노조 설립···“우리는 부속품 아니다”

-한국노총

1. 한국노총 위원장, ILO서 "尹, 노조 무시하는 편향적 태도 버려라"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95049?type=journalists​

한국노총 위원장, ILO서 "尹, 노조 무시하는 편향적 태도 버려라"

-경사노위

1. 사회적 대화 늦춘 '공무원 타임오프' 심의위, 진통 끝 출범

한국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06440?type=journalists​

사회적 대화 늦춘 '공무원 타임오프' 심의위, 진통 끝 출범

2. 주4일제 실현될까…'근로시간' 사회적 대화 이번 주 시작

MBN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823873?sid=102​

주4일제 실현될까…'근로시간' 사회적 대화 이번 주 시작

-경총

1. 삼성전자 첫 파업에…손경식 "반도체 우위 잃을건가"

서울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351788?type=journalists​

삼성전자 첫 파업에…손경식 "반도체 우위 잃을건가"

2. 경총, “중대재해처벌법, 불명확해 현장 혼란·경영 위축···개선 필요”

문화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642628?sid=101​

경총, “중대재해처벌법, 불명확해 현장 혼란·경영 위축···개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