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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6월 3주차 주간 노동이슈

재시동 건 노란봉투법

안녕하세요.


노동법률 이재헌 기자입니다.


오늘도 주간 노동이슈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에는 늦지 않았네요 ㅎㅎ


이번 주에 제가 작성한 기사는


1. ‘노란봉투법’ 재시동, 야6당 공동 발의…양대 노총 “빠른 국회 통과”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778&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786​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노란봉투법’ 재시동, 야6당 공동 발의…양대 노총 “빠른 국회 통과”

www.worklaw.co.kr

 


2. ‘최저임금이 최고임금’ 서비스 노동자들 “저임금으로 노후 준비 어렵다”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780&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786​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최저임금이 최고임금’ 서비스 노동자들 “저임금으로 노후 준비 어렵다”

www.worklaw.co.kr

 


3. ‘교섭 OK 안 하는’ OK금융그룹, 4년간 단협 미체결…노조 부노 신청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782&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786​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교섭 OK 안 하는’ OK금융그룹, 4년간 단협 미체결…노조 부노 신청

www.worklaw.co.kr

 


4. 노동계, “최임위 특고ㆍ플랫폼 논의 배제는 위헌”…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785&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786​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노동계, “최임위 특고ㆍ플랫폼 논의 배제는 위헌”…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

www.worklaw.co.kr

 


입니다.


이어서 출입처별 주요 노동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 고용부 차관에 ‘김민석 고용노동비서관’ 내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3&in_cate2=0&bi_pidx=36784​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고용부 차관에 ‘김민석 고용노동비서관’ 내정

www.worklaw.co.kr

 


2. '인력난' 가사돌봄, 외국인근로자 가족·유학생에 허용


매일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321627?type=journalists​

'인력난' 가사돌봄, 외국인근로자 가족·유학생에 허용

해외인력 공급 확대 5000명 규모 돌봄 시범사업 '필리핀 도우미'도 전국 확대 정부가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주범인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의 배우자에게 가사돌봄

n.news.naver.com

 


3. 고용허가제 대상 아닌데…수도권 중견기업 '뜻밖의 횡재'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99991?type=journalists​

[단독]고용허가제 대상 아닌데…수도권 중견기업 '뜻밖의 횡재'

정부가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대상이 아닌 기업의 외국인 고용을 허가해 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현행법상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는 수도권 중견기업이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의 미흡한 관

n.news.naver.com

 


4. 외국인력 심의기구 ‘일원화’한다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152​

외국인력 심의기구 ‘일원화’한다 - 매일노동뉴스

정부가 내국인 기피산업에 이주노동자를 활용하기 위해 인력규모 확대와 관리에 집중하면서 노동조건 개선에는 손을 놓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

www.labortoday.co.kr

 


5. ‘성별 격차·장시간 노동’ 놔두고 저출생 해결하겠다는 정부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141​

[진단 ‘따로’ 처방 ‘따로’] ‘성별 격차·장시간 노동’ 놔두고 저출생 해결하겠다는 정부 -

정부가 초저출생 문제 대책으로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과 사후지급금 폐지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소득감소를 우려해 육아휴직을 주저하는 노동자들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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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 ‘노란봉투법’ 재시동, 야6당 공동 발의…양대 노총 “빠른 국회 통과”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778&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786​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노란봉투법’ 재시동, 야6당 공동 발의…양대 노총 “빠른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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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회입조처 “최저임금 ‘하향식’ 차등적용, 법 취지에 안 맞아…타당성 없어”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6786​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국회입조처 “최저임금 ‘하향식’ 차등적용, 법 취지에 안 맞아…타당성 없어”

www.worklaw.co.kr

 


3. 이재명 대표 “주 52시간제 개악에 절대 협조 안 해”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133​

이재명 대표 “주 52시간제 개악에 절대 협조 안 해” - 매일노동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노동시간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여당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9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이 주 52시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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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노위 불참 노동부, 18일 국민의힘 노동특위서 업무보고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100​

[국회 위에 특위] 환노위 불참 노동부, 18일 국민의힘 노동특위서 업무보고 - 매일노동뉴스

22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불안한 첫발을 뗐다. 거대 여야의 원구성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야당 주도로 가동을 시작했다. 정부는 불참했고, 여당은 민주당이 수용하지 않았던 50명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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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 법원 “‘금속노조 탈퇴’ 포스코 간부 제명은 무효...선택의 자유 침해”(중앙지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6774&sPrm=in_cate$$122@@in_cate2$$0@@noidx$$36783​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단독] 법원 “‘금속노조 탈퇴’ 포스코 간부 제명은 무효...선택의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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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 “현대차 ‘시험장비 보전업무’ 불법파견 맞다” 근로자 측 손(대법원)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6777&sPrm=in_cate$$122@@in_cate2$$0@@noidx$$36783​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단독] 대법, “현대차 ‘시험장비 보전업무’ 불법파견 맞다” 근로자 측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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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법, 현대차 소방업무 불법파견 인정…불파 리스크 비생산까지 확대되나(대법원)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6779&sPrm=in_cate$$122@@in_cate2$$0@@noidx$$36783​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단독] 대법, 현대차 소방업무 불법파견 인정…불파 리스크 비생산까지 확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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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원 “임금반납 거부한 직원 해고는 적법...해고대상 선정에 문제 없어"(서울고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6773&sPrm=in_cate$$122@@in_cate2$$0@@noidx$$36783​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법원 “임금반납 거부한 직원 해고는 적법...해고대상 선정에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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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원 “쿠팡 물류센터 계약직도 갱신기대권 있어“(동부지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6781&sPrm=in_cate$$122@@in_cate2$$0@@noidx$$36783​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법원 “쿠팡 물류센터 계약직도 갱신기대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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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현대모비스 ‘CKD 검사원’ 불법파견”…제3작업장서 일했어도 파견관계 인정(대법원)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6783​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현대모비스 ‘CKD 검사원’ 불법파견”…제3작업장서 일했어도 파견관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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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1. ‘최저임금이 최고임금’ 서비스 노동자들 “저임금으로 노후 준비 어렵다”(서비스연맹)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780&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786​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최저임금이 최고임금’ 서비스 노동자들 “저임금으로 노후 준비 어렵다”

www.worklaw.co.kr

 


2. ‘교섭 OK 안 하는’ OK금융그룹, 4년간 단협 미체결…노조 부노 신청(사무금융노조)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782&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786​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교섭 OK 안 하는’ OK금융그룹, 4년간 단협 미체결…노조 부노 신청

www.worklaw.co.kr

 


3. 현대차, 연구·사무직 성과급 도입 추진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99636?type=journalists​

현대차, 연구·사무직 성과급 도입 추진

현대자동차가 사원·대리급 연구·사무직 직원 1만여 명을 대상으로 호봉제를 폐지하고 성과급을 도입하는 내용의 임금 체계 개편을 노조에 제안했다. 현대차가 인사평가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n.news.naver.com

 



-한국노총

1. “3명 중 1명 죽거나 다쳐”···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노동자들 파업 가결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03482?type=journalists​

“3명 중 1명 죽거나 다쳐”···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노동자들 파업 가결

건설현장의 필수 장비인 타워크레인을 설치·해체하는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가결했다. 이들은 안전사고를 부르는 무리한 작업 중단과 인건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노총 전국타워크레인

n.news.naver.com

 



-경사노위

1. 사회적대화 ‘일·생활균형위’ 출범...근로시간 개편 놓고 노사 샅바싸움


매일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322914?sid=101&type=journalists&cds=news_edit​

사회적대화 ‘일·생활균형위’ 출범...근로시간 개편 놓고 노사 샅바싸움

勞 “장시간 노동관행 개선에 집중해야” 使 “기업 생산성 개선도 같이 고민해야” 장시간 근로를 해소하면서 기업의 생산성과 근로자의 삶의 질을 함꼐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는 노사정 사회

n.news.naver.com

 



-경총

1. “노사관계 근간 흔드는 ‘노란봉투법안’… 국가경쟁력 악영향”


문화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644360?sid=101​

“노사관계 근간 흔드는 ‘노란봉투법안’… 국가경쟁력 악영향”

경총 주요기업 임원회의 최근 야당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노사 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려 기업경쟁력은 물론 국가경쟁력에

n.news.naver.com

 


2. “중대재해처벌법, 정책 한계 있고 위헌 소지 높아…대대적 손질해야”


국민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05305?sid=101​

“중대재해처벌법, 정책 한계 있고 위헌 소지 높아…대대적 손질해야”

중대재해처벌법의 정책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어 법안을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1일 개최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정책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n.news.naver.com

 


3. “금전적 보상 불만” 정규직 70%가 이직 고민 중


조선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41150?sid=101​

“금전적 보상 불만” 정규직 70%가 이직 고민 중

현재 이직을 고려하는 정규직 근로자가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당수가 현재 임금에 만족하지 못해 이직을 준비하고 이직을 연봉 인상 수단으로 보는 등 근로자들이 직장에 대해 금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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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헌 기자의 Labor Inside 소속 월간노동법률 직업 기자

노동전문기자 이재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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