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6월 4주차 주간 노동이슈

교섭창구단일화 ‘합헌‘과 구성 완료된 국회 상임위

안녕하세요.

중앙경제 월간노동법률 이재헌 기자입니다.

이번주에도 늦지않게 주간 노동이슈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작성한 기사는

1. 여야, 입법청문회서 노란봉투법 두고 또 격돌…“재검토” vs “재입법 서둘러야”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6830​

월간노동법률

2. 아리셀 화성 참사, ‘리튬ㆍ이주노동자’ 안전관리 부실 수면 위로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827&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830​

월간노동법률

3. ‘60주년’ 맞이한 산재보험…“적용 확대” vs “재정 건전성 강화” 갑론을박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826&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830​

월간노동법률

4. 경총 “중처법 위헌성 多, 실효성 無…법 개정 서둘러야”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787&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830​

월간노동법률

입니다.

이어서 출입처별 주요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 아리셀 화성 참사, ‘리튬ㆍ이주노동자’ 안전관리 부실 수면 위로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827&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830​

월간노동법률

2. ‘60주년’ 맞이한 산재보험…“적용 확대” vs “재정 건전성 강화” 갑론을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826&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830​

월간노동법률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8세12세로…남녀고용평등법 등 국무회의 의결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3&gopage=1&bi_pidx=36824&sPrm=in_cate$$123@@in_cate2$$0@@noidx$$36825​

월간노동법률

4. 고용부 ‘노동약자 정책 전문가 자문단’ 발족…법ㆍ제도 마련 속도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3&in_cate2=0&bi_pidx=36825​

월간노동법률

5. '최저임금 업종 차등' 7시간 마라톤 회의 끝 "추가 논의하자" 결론 없이 종료

한국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09232?type=journalists​

'최저임금 업종 차등' 7시간 마라톤 회의 끝 "추가 논의하자" 결론 없이 종료

6. 광역시 첫 '초고령 사회' 진입한 부산…"30년 뒤엔 인구 25% 소멸"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03432?type=journalists​

광역시 첫 '초고령 사회' 진입한 부산…"30년 뒤엔 인구 25% 소멸"

7. ‘화성 참사’ 공장 인력공급 업체, 무허가 파견업체로 확인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04510?ntype=RANKING&type=journalists​

[단독]‘화성 참사’ 공장 인력공급 업체, 무허가 파견업체로 확인

8. 현 정부 불법파견 감독건수, 문 정부 ‘절반 수준’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272​

현 정부 불법파견 감독건수, 문 정부 ‘절반 수준’ - 매일노동뉴스

-국회

1. 여야, 입법청문회서 노란봉투법 두고 또 격돌…“재검토” vs “재입법 서둘러야”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6830​

월간노동법률

2. 노조법 개정안 환노위 상정, 다음 회의서 통과할 듯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294​

노조법 개정안 환노위 상정, 다음 회의서 통과할 듯 - 매일노동뉴스

3. “조합원이면 노동자 추정” 빼고 민주당 당론 추진하나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286​

“조합원이면 노동자 추정” 빼고 민주당 당론 추진하나 - 매일노동뉴스

4. 국민의힘 ‘백기’ 7개 상임위원장 수용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189​

국민의힘 ‘백기’ 7개 상임위원장 수용 - 매일노동뉴스

-법원

1. 감전사 중대재해 형량은?...법원 “징역형 집행유예”(수원지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6822&sPrm=in_cate$$122@@in_cate2$$0@@noidx$$36831​

월간노동법률

2. 돌음계단 추락 중대재해...법원 “경영책임자, 동종 전과 있지만 집행유예”(창원지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6823&sPrm=in_cate$$122@@in_cate2$$0@@noidx$$36831​

월간노동법률

3. 법원 “NH농협캐피탈 임피제는 무효”…하루짜리 동의 절차가 ‘발목’(남부지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6828&sPrm=in_cate$$122@@in_cate2$$0@@noidx$$36831​

월간노동법률

4. 헌재 “교섭창구 단일화, 침해보다 실익 커 ‘합헌’”...확장된 2012년도 결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6831​

월간노동법률

5. ‘택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분쟁 정리한 대법...새 기준은?(대법원)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6833&sPrm=in_cate$$122@@in_cate2$$0@@noidx$$36831​

월간노동법률

6. 법원 “파업한 택배기사 물량, 함부로 못 끊어...대리점 손해배상해야”(춘천지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6832&sPrm=in_cate$$122@@in_cate2$$0@@noidx$$36831​

월간노동법률

-민주노총

1. “20년 야간 교대근무에 유방암···산재 인정기준 현실화해야”(보건의료노조)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04801?type=journalists​

“20년 야간 교대근무에 유방암···산재 인정기준 현실화해야”

2. “최저임금 차별적용 중단” 민주노총 기습시위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241&page=2&total=45779​

“최저임금 차별적용 중단” 민주노총 기습시위 - 매일노동뉴스

-한국노총

1. 산재 업무상 질병 심사 평균 7개월... "선보장제 도입해야"

한국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08403?type=journalists​

산재 업무상 질병 심사 평균 7개월... "선보장제 도입해야"

-경사노위

1. '세계서 가장 빨리 늙는' 한국, 정년 후 계속고용 방법 논의한다

한국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09134?type=journalists​

'세계서 가장 빨리 늙는' 한국, 정년 후 계속고용 방법 논의한다

2. 대통령도 외친 저출생 대책 ‘워라밸’···정작 위원회에 여성이 없다?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04132?type=journalists​

대통령도 외친 저출생 대책 ‘워라밸’···정작 위원회에 여성이 없다?

-경총

1. 경총 “중처법 위헌성 多, 실효성 無…법 개정 서둘러야”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787&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830​

월간노동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