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주간 노동이슈

24년 6월 4주차 주간 노동이슈

교섭창구단일화 ‘합헌‘과 구성 완료된 환노위

안녕하세요.


중앙경제 월간노동법률 이재헌 기자입니다.


이번주에도 늦지않게 주간 노동이슈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작성한 기사는


1. 여야, 입법청문회서 노란봉투법 두고 또 격돌…“재검토” vs “재입법 서둘러야”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6830​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여야, 입법청문회서 노란봉투법 두고 또 격돌…“재검토” vs “재입법 서둘러야”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830&in_cate=124&in_cate2=0

 


2. 아리셀 화성 참사, ‘리튬ㆍ이주노동자’ 안전관리 부실 수면 위로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827&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830​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아리셀 화성 참사, ‘리튬ㆍ이주노동자’ 안전관리 부실 수면 위로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827&gopage=1&in_cate=124&sPrm=in_cate%24%24124%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6830

 


3. ‘60주년’ 맞이한 산재보험…“적용 확대” vs “재정 건전성 강화” 갑론을박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826&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830​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60주년’ 맞이한 산재보험…“적용 확대” vs “재정 건전성 강화” 갑론을박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826&gopage=1&in_cate=124&sPrm=in_cate%24%24124%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6830

 


4. 경총 “중처법 위헌성 多, 실효성 無…법 개정 서둘러야”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787&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830​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경총 “중처법 위헌성 多, 실효성 無…법 개정 서둘러야”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787&gopage=1&in_cate=124&sPrm=in_cate%24%24124%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6830

 


입니다.


이어서 출입처별 주요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 아리셀 화성 참사, ‘리튬ㆍ이주노동자’ 안전관리 부실 수면 위로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827&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830​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아리셀 화성 참사, ‘리튬ㆍ이주노동자’ 안전관리 부실 수면 위로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827&gopage=1&in_cate=124&sPrm=in_cate%24%24124%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6830

 


2. ‘60주년’ 맞이한 산재보험…“적용 확대” vs “재정 건전성 강화” 갑론을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826&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830​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60주년’ 맞이한 산재보험…“적용 확대” vs “재정 건전성 강화” 갑론을박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826&gopage=1&in_cate=124&sPrm=in_cate%24%24124%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6830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8세12세로…남녀고용평등법 등 국무회의 의결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3&gopage=1&bi_pidx=36824&sPrm=in_cate$$123@@in_cate2$$0@@noidx$$36825​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8세→12세로…남녀고용평등법 등 국무회의 의결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824&gopage=1&in_cate=123&sPrm=in_cate%24%24123%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6825

 


4. 고용부 ‘노동약자 정책 전문가 자문단’ 발족…법ㆍ제도 마련 속도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3&in_cate2=0&bi_pidx=36825​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고용부 ‘노동약자 정책 전문가 자문단’ 발족…법ㆍ제도 마련 속도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825&in_cate=123&in_cate2=0

 


5. '최저임금 업종 차등' 7시간 마라톤 회의 끝 "추가 논의하자" 결론 없이 종료


한국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09232?type=journalists​

'최저임금 업종 차등' 7시간 마라톤 회의 끝 "추가 논의하자" 결론 없이 종료

최저임금위원회가 27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업종별 차등(구분) 적용' 문제를 놓고 7시간이 훌쩍 넘는 난상토론을 벌였으나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논의를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09232

 


6. 광역시 첫 '초고령 사회' 진입한 부산…"30년 뒤엔 인구 25% 소멸"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03432?type=journalists​

광역시 첫 '초고령 사회' 진입한 부산…"30년 뒤엔 인구 25% 소멸"

저출생과 고령화 등으로 부산시가 전국 6대 광역시 중 처음으로 초고령사회(만 65세 인구가 전체의 20% 이상)에 진입했다. 인구 소멸 위험 경고등이 켜지면서 30년 후 인구가 25% 이상 감소할 것으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03432

 


7. ‘화성 참사’ 공장 인력공급 업체, 무허가 파견업체로 확인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04510?ntype=RANKING&type=journalists​

[단독]‘화성 참사’ 공장 인력공급 업체, 무허가 파견업체로 확인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가 난 경기 화성시 1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이 무허가 파견업체로부터 노동자를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력파견업체 메이셀 관계자는 25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04510

 


8. 현 정부 불법파견 감독건수, 문 정부 ‘절반 수준’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272​

현 정부 불법파견 감독건수, 문 정부 ‘절반 수준’ - 매일노동뉴스

윤석열 정부의 불법파견(사내하도급) 감독량이 문재인 정부 시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 아리셀 리튬전지 공장 화재사고가 고용노동부의 불법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272

 



-국회

1. 여야, 입법청문회서 노란봉투법 두고 또 격돌…“재검토” vs “재입법 서둘러야”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6830​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여야, 입법청문회서 노란봉투법 두고 또 격돌…“재검토” vs “재입법 서둘러야”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830&in_cate=124&in_cate2=0

 


2. 노조법 개정안 환노위 상정, 다음 회의서 통과할 듯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294​

노조법 개정안 환노위 상정, 다음 회의서 통과할 듯 - 매일노동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개정안은 다음 전체회의에서 통과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환노위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294

 


3. “조합원이면 노동자 추정” 빼고 민주당 당론 추진하나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286​

“조합원이면 노동자 추정” 빼고 민주당 당론 추진하나 - 매일노동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조합원이면 노동자로 추정한다’는 조항이 빠진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민주당과 개혁신당을 뺀 야 5당 의원 전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용우 민주당 의원·윤종오 진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286

 


4. 국민의힘 ‘백기’ 7개 상임위원장 수용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189​

국민의힘 ‘백기’ 7개 상임위원장 수용 - 매일노동뉴스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 국회 등원을 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189

 



-법원

1. 감전사 중대재해 형량은?...법원 “징역형 집행유예”(수원지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6822&sPrm=in_cate$$122@@in_cate2$$0@@noidx$$36831​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단독] 감전사 중대재해 형량은?...법원 “징역형 집행유예”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822&gopage=1&in_cate=122&sPrm=in_cate%24%24122%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6831

 


2. 돌음계단 추락 중대재해...법원 “경영책임자, 동종 전과 있지만 집행유예”(창원지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6823&sPrm=in_cate$$122@@in_cate2$$0@@noidx$$36831​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돌음계단 추락 중대재해...법원 “경영책임자, 동종 전과 있지만 집행유예”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823&gopage=1&in_cate=122&sPrm=in_cate%24%24122%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6831

 


3. 법원 “NH농협캐피탈 임피제는 무효”…하루짜리 동의 절차가 ‘발목’(남부지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6828&sPrm=in_cate$$122@@in_cate2$$0@@noidx$$36831​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법원 “NH농협캐피탈 임피제는 무효”…하루짜리 동의 절차가 ‘발목’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828&gopage=1&in_cate=122&sPrm=in_cate%24%24122%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6831

 


4. 헌재 “교섭창구 단일화, 침해보다 실익 커 ‘합헌’”...확장된 2012년도 결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6831​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헌재 “교섭창구 단일화, 침해보다 실익 커 ‘합헌’”...확장된 2012년도 결정(종합)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831&in_cate=122&in_cate2=0

 


5. ‘택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분쟁 정리한 대법...새 기준은?(대법원)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6833&sPrm=in_cate$$122@@in_cate2$$0@@noidx$$36831​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택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분쟁 정리한 대법...새 기준은?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833&gopage=1&in_cate=122&sPrm=in_cate%24%24122%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6831

 


6. 법원 “파업한 택배기사 물량, 함부로 못 끊어...대리점 손해배상해야”(춘천지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6832&sPrm=in_cate$$122@@in_cate2$$0@@noidx$$36831​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법원 “파업한 택배기사 물량, 함부로 못 끊어...대리점 손해배상해야”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832&gopage=1&in_cate=122&sPrm=in_cate%24%24122%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6831

 



-민주노총

1. “20년 야간 교대근무에 유방암···산재 인정기준 현실화해야”(보건의료노조)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04801?type=journalists​

“20년 야간 교대근무에 유방암···산재 인정기준 현실화해야”

노동계가 20년가량 야간 교대근무를 하다가 유방암을 얻어 산재 신청을 한 간호사에 대한 산재 인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교대근무의 직업성암 판단 기준인 ‘25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04801

 


2. “최저임금 차별적용 중단” 민주노총 기습시위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241&page=2&total=45779​

“최저임금 차별적용 중단” 민주노총 기습시위 - 매일노동뉴스

서울고용노동청에서 26일 오전 최저임금 인상과 차별적용 반대를 요구하며 기습시위를 벌인 민주노총 조합원 22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1명은 늑골을 다쳐 병원에 후송됐다.민주노총에 따르면 서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241

 



-한국노총

1. 산재 업무상 질병 심사 평균 7개월... "선보장제 도입해야"


한국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08403?type=journalists​

산재 업무상 질병 심사 평균 7개월... "선보장제 도입해야"

일하다 사고로 부상을 입으면 산업재해 처리에 평균 16.5일(2023년 기준)이 걸린다. 반면 유해 물질, 소음, 반복 작업 등 여러 이유로 직업병 발병이 의심될 때 산재를 신청하면 결과를 받기까지 평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08403

 



-경사노위

1. '세계서 가장 빨리 늙는' 한국, 정년 후 계속고용 방법 논의한다


한국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09134?type=journalists​

'세계서 가장 빨리 늙는' 한국, 정년 후 계속고용 방법 논의한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임박해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한국에서 60세 정년을 넘긴 고령층의 계속고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위원회가 27일 출범했다. 구체적인 고령층 고용 방식을 두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09134

 


2. 대통령도 외친 저출생 대책 ‘워라밸’···정작 위원회에 여성이 없다?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04132?type=journalists​

대통령도 외친 저출생 대책 ‘워라밸’···정작 위원회에 여성이 없다?

저출생 대책의 핵심인 노동시간 관련 제도를 논의할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위원회가 13명 전원 남성으로 구성된 것을 두고 비판이 나온다.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정책을 설계하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04132

 



-경총

1. 경총 “중처법 위헌성 多, 실효성 無…법 개정 서둘러야”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787&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830​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경총 “중처법 위헌성 多, 실효성 無…법 개정 서둘러야”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787&gopage=1&in_cate=124&sPrm=in_cate%24%24124%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6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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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는 노동전문기자 이재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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