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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7월 1주차 주간 노동이슈

내년에도 업종별 구분적용 없는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중앙경제 월간노동법률 이재헌 기자입니다.


늦지 않게 주간 노동이슈를 들고 왔습니다. :)


제가 이번주에 작성한 기사는


1. "이주민, 계급 사다리 끝 아닌 우리 옆자리에 서야"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6&in_cate2=0&bi_pidx=36844​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이주민, 계급 사다리 끝 아닌 우리 옆자리에 서야"

www.worklaw.co.kr

 


2. ‘모호한’ 산안법ㆍ‘강제성 無’ 가이드라인이 만든 폭염 노동 사각지대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861&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864​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모호한’ 산안법ㆍ‘강제성 無’ 가이드라인이 만든 폭염 노동 사각지대

www.worklaw.co.kr

 


3. 반복되는 ‘쿠팡 과로사’ 의혹…“사회적 합의 무시ㆍ생활물류법 위반이 원인”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862&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864​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반복되는 ‘쿠팡 과로사’ 의혹…“사회적 합의 무시ㆍ생활물류법 위반이 원인”

www.worklaw.co.kr

 


4. 양대 노총, “서교공 타임오프 위반 해고는 ILO 협약 위반”…타임오프 개정 촉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6864​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양대 노총, “서교공 타임오프 위반 해고는 ILO 협약 위반”…타임오프 개정 촉구

www.worklaw.co.kr

 


입니다.


이어서 출입처별 주요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 ‘모호한’ 산안법ㆍ‘강제성 無’ 가이드라인이 만든 폭염 노동 사각지대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861&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864​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모호한’ 산안법ㆍ‘강제성 無’ 가이드라인이 만든 폭염 노동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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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무산'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04847?ntype=RANKING&type=journalists​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무산'

내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할지를 두고 최저임금위가 투표를 실시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구분 적용이 무산되면서 추후 단일 최저임금의 인상률을 두고 노사 간 갈등이 더

n.news.naver.com

 


3. ‘쿠팡 캠프’ 위탁업체 노동자,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2만명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06360?type=journalists​

‘쿠팡 캠프’ 위탁업체 노동자,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2만명

전국 쿠팡 캠프(소분·배송 물류창고) 위탁업체에서 약 2만명의 노동자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못한 채 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당국은 이들을 전부 산재·고용보험에 가입시키고

n.news.naver.com

 


4. 경영계 불참으로 최저임금위 ‘반쪽’ 회의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06554?type=journalists​

경영계 불참으로 최저임금위 ‘반쪽’ 회의

4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8차 전원회의는 ‘반쪽짜리’ 회의가 됐다. 사용자위원들이 지난 2일 7차 회의 당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 표결 과정에서 일부 민주노총 추천 노동자

n.news.naver.com

 


5. ‘아리셀도 우수’ 받은 위험성평가…화성사고 수습본부 “전면 개편”


서울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360248?type=journalists​

‘아리셀도 우수’ 받은 위험성평가…화성사고 수습본부 “전면 개편”

정부가 경기 화성에 있는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이달 발표한다. 아리셀 사고 위험 요인을 걸러내지 못한 위험성평가 제도도 전면적으로 개편된다. 이

n.news.naver.com

 


6. 단시간 노동자 1336명 점심값 떼먹은 회사에 철퇴...중노위 "시정명령"


한국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09709?type=journalists​

단시간 노동자 1336명 점심값 떼먹은 회사에 철퇴...중노위 "시정명령"

정규직과 계약직(기간제·무기계약직)에게만 중식비와 교통보조비를 지급하고, 하루 7.5시간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주지 않은 회사에 중앙노동위원회가 차별 시정명령을 내렸다. 중노

n.news.naver.com

 


7. 외국인 늘리고 직무·성과급제로 바꾸면 경제 활력?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383​

외국인 늘리고 직무·성과급제로 바꾸면 경제 활력? - 매일노동뉴스

노동시장에 부족한 인력은 외국인 노동자로 채우고, 이중구조 문제는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를 확대해 개선하겠다. 윤석열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추진하겠다고 밝힌 경제정책 방향이다.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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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 22대 국회 개원식 무산, 여야 ‘네 탓’ 공방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422​

22대 국회 개원식 무산, 여야 ‘네 탓’ 공방 - 매일노동뉴스

거대 야당 주도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파로 5일 예정된 22대 국회 개원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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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해당사자 참여하는 기후위기 대응책 필요”(이수진 민주당 의원실)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375​

“이해당사자 참여하는 기후위기 대응책 필요” - 매일노동뉴스

한국노총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해당사자 참여를 의무화하는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0월 개편되는 3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노동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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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보당 새 지도부 “노동중심 대중정당으로”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369​

진보당 새 지도부 “노동중심 대중정당으로” - 매일노동뉴스

진보당이 “노동 중심, 청년 미래, 대안 정책 정당으로서 확실히 인정받겠다”고 선언했다.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3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진보당 3기 지도부 취임식 취임사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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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 “한화오션 경영성과급은 임금 아냐”…대법 판단 앞두고 사용자 ‘승’(창원지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6856&sPrm=in_cate$$122@@in_cate2$$0@@noidx$$36863​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단독] “한화오션 경영성과급은 임금 아냐”…대법 판단 앞두고 사용자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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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IP 결과만으로 정직은 부당”...현대차 부당정직 소송서 패소(행정법원)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6859&sPrm=in_cate$$122@@in_cate2$$0@@noidx$$36863​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PIP 결과만으로 정직은 부당”...현대차 부당정직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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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심도 “동희오토 도장ㆍ의장업무 불법파견 아냐”…근로자 측 상고 예고(대전고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6863​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2심도 “동희오토 도장ㆍ의장업무 불법파견 아냐”…근로자 측 상고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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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버지 태아산재’ 업무 관련성 첫 인정…법 미비로 산재 불인정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06485?type=journalists​

‘아버지 태아산재’ 업무 관련성 첫 인정…법 미비로 산재 불인정

자녀의 선천성 질병이 아버지 작업환경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첫 판단이 나왔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자녀 질병에 대해 산재 승인을 하지 못했다. 산재보험법이 ‘임신 중인 노동자가 유해물

n.news.naver.com

 



-민주노총

1. 반복되는 ‘쿠팡 과로사’ 의혹…“사회적 합의 무시ㆍ생활물류법 위반이 원인”(서비스연맹)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862&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864​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반복되는 ‘쿠팡 과로사’ 의혹…“사회적 합의 무시ㆍ생활물류법 위반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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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대 노총, “서교공 타임오프 위반 해고는 ILO 협약 위반”…타임오프 개정 촉구(공공운수노조)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6864​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양대 노총, “서교공 타임오프 위반 해고는 ILO 협약 위반”…타임오프 개정 촉구

www.worklaw.co.kr

 


3. 백화점면세점노조 “백화점ㆍ면세점이 원청 사용자” 행정소송 제기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6858&sPrm=in_cate$$122@@in_cate2$$0@@noidx$$36863​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백화점면세점노조 “백화점ㆍ면세점이 원청 사용자” 행정소송 제기

www.worklaw.co.kr

 


4. 의사봉 뺏고 투표용지 찢고…최저임금위 '투표 방해' 논란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04869?ntype=RANKING&type=journalists​

의사봉 뺏고 투표용지 찢고…최저임금위 '투표 방해' 논란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구분 적용 여부를 놓고 표결하는 과정에서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추천 근로자위원 중 일부가 투표를 막기 위해 위원장의 의사봉을 뺏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비판

n.news.naver.com

 


5. 금속노조 10일 총파업…현대차노조 가세(금속노조)


서울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362629?type=journalists​

금속노조 10일 총파업…현대차노조 가세

전국금속노동조합이 10일 조합원 10만 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에 나선다. 최대 단일 기업 사업장인 현대자동차 노조도 이번 총파업에 다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금속노조는 5일 조합원 9만 2306명

n.news.naver.com

 



-한국노총

1. 한국노총, '건설 산별 노조' 가입 추진에…"세력 다툼" 시끌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04516?sid=102​

한국노총, '건설 산별 노조' 가입 추진에…"세력 다툼" 시끌

한국노총이 새 건설 부문 산별 노조를 가입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다른 산하 노동조합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합들은 노총이 자체 규약을 어겨가면서 가입을 강행한다며 불만이

n.news.naver.com

 


2. “노조도 정의로운 전환 준비 미흡, 환경·시민단체와 적극 연대하자”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403​

“노조도 정의로운 전환 준비 미흡, 환경·시민단체와 적극 연대하자” - 매일노동뉴스

정의로운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사회 이행을 위해 지역단위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해야 하고, 이해당사자인 노조가 가장 적극적으로 역할 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피해예방과 구제책을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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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1. 경총, 중소기업 위한 중대재해법 대응센터 전국으로 확대 운영키로


조선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44186?sid=101​

경총, 중소기업 위한 중대재해법 대응센터 전국으로 확대 운영키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와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기로 했다. 4일 경총은 기존 중앙 단

n.news.naver.com

 


2. 경총 "노란봉투법 현실화 땐 노조공화국…입법 중단해야"


연합뉴스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767638?sid=100​

경총 "노란봉투법 현실화 땐 노조공화국…입법 중단해야"

경총, 노조법 개정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참담함·국가경제 위태 우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5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이 국회에서 재추진되자 "입법 추진을 중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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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총, 환노위원장에 “노조법 개정 중단해 달라”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393​

경총, 환노위원장에 “노조법 개정 중단해 달라” - 매일노동뉴스

한국경총이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찾아 야당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입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경총은 손경식 회장이 4일 오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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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헌 기자의 Labor Inside 소속 월간노동법률 직업 기자

노동전문기자 이재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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