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주간 노동이슈

24년 7월 4주차 주간 노동이슈

대법 “타다 드라이버는 근로자”

안녕하세요.


노동법률 이재헌 기자입니다.


이번 주에는 주말을 다 보내고... 이제야 주간 노동이슈를 쓰게 되었네요..


지난주에 제가 작성한 기사는


1. 아리셀 참사, ‘리튬 배터리 폭발’에도 화학사고 아닌 이유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902&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904​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아리셀 참사, ‘리튬 배터리 폭발’에도 화학사고 아닌 이유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902&gopage=1&in_cate=124&sPrm=in_cate%24%24124%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6904

 


2. 세브란스병원, 주4일제로 ‘우울감 0%’ 달성…주4일제 기폭제 될까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6904​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세브란스병원, 주4일제로 ‘우울감 0%’ 달성…주4일제 기폭제 될까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904&in_cate=124&in_cate2=0

 


3. 코웨이 수리기사 이어 방문점검원도 ‘근기법상 근로자성’ 인정될까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6940&sPrm=in_cate$$122@@in_cate2$$0@@noidx$$36946​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코웨이 수리기사 이어 방문점검원도 ‘근기법상 근로자성’ 인정될까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940&gopage=1&in_cate=122&sPrm=in_cate%24%24122%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6946

 


입니다.


이어서 출입처별 주요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 은퇴자 '계속고용' 발목 잡는 노동법 손본다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14881?type=journalists​

은퇴자 '계속고용' 발목 잡는 노동법 손본다

정부가 고령층의 계속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노동법 제도와 관행을 전반적으로 손보기로 했다.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 기업들의 계속고용에 물꼬를 터주기 위해서다. 계속고용은 정년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14881

 


2. "실업급여 토해내게 생겼다"…'초유의 사태' 벌어질까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13863?ntype=RANKING&type=journalists​

[단독] "실업급여 토해내게 생겼다"…'초유의 사태' 벌어질까

정부가 1만 개가 넘는 전국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업급여 부정 수급 진위 파악에 나섰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자발적 사직’임에도 근로자와 회사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직’으로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13863

 


3.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액, '역대 최대' 폐업한 작년보다 11% 늘었다


헤럴드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339537?ntype=RANKING&type=journalists​

[단독]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액, '역대 최대' 폐업한 작년보다 11% 늘었다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넷 중 하나는 사장님(자영업자·소상공인)이다. 그리고 이들 셋 중 하나는 ‘손해보는 장사’를 하고 있다. 우리 국민 7~8%가 일을 해도 마이너스(-)인 셈이다. 이같은 적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339537

 


4. 노동위 위원 74% "화해가 판정보다 권리구제 실효성 높아"


헤럴드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341762?type=journalists​

노동위 위원 74% "화해가 판정보다 권리구제 실효성 높아"

노동분쟁을 다루는 노동위원회 위원과 조사관들 4명 가운데 3명은 판정보다 '화해'가 권리구제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2∼12일 전국 노동위원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341762

 



-국회

1. 세브란스병원, 주4일제로 ‘우울감 0%’ 달성…주4일제 기폭제 될까(민주당 이수진 의원실)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6904​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세브란스병원, 주4일제로 ‘우울감 0%’ 달성…주4일제 기폭제 될까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904&in_cate=124&in_cate2=0

 


2. ‘노란봉투법’ 야당 단독으로 환노위 통과…25일 본회의 처리 추진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10023?type=journalists​

‘노란봉투법’ 야당 단독으로 환노위 통과…25일 본회의 처리 추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퇴장했고, 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10023

 


3. 우원식 의장, 경총에 “국회에서 사회적 대화하자”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798​

우원식 의장, 경총에 “국회에서 사회적 대화하자” - 매일노동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으로 만드는 데 참여해 달라고 한국경총에 제안했다. 경총은 “당면한 과제 해결을 위해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화답하며 국회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798

 



-법원

1. 전보 거부하며 농성한 조합원에 '20억 원' 청구한 회사...법원 “손해 인정 안 돼”(수원지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6903&sPrm=in_cate$$122@@in_cate2$$0@@noidx$$36946​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전보 거부하며 농성한 조합원에 '20억 원' 청구한 회사...법원 “손해 인정 안 돼”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903&gopage=1&in_cate=122&sPrm=in_cate%24%24122%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6946

 


2. 대법 “인천교통공사 임피제 합법...공로연수제도는 적절한 대상 조치”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6943&sPrm=in_cate$$122@@in_cate2$$0@@noidx$$36946​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대법 “인천교통공사 임피제 합법...공로연수제도는 적절한 대상 조치”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943&gopage=1&in_cate=122&sPrm=in_cate%24%24122%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6946

 


3. 대법 “타다 드라이버는 쏘카 근로자”...플랫폼 노동 법리 ‘새 국면’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6944&sPrm=in_cate$$122@@in_cate2$$0@@noidx$$36946​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대법 “타다 드라이버는 쏘카 근로자”...플랫폼 노동 법리 ‘새 국면’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944&gopage=1&in_cate=122&sPrm=in_cate%24%24122%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6946

 


4. 대법, GM 공정 전반 불법파견 인정...직고용청구권 소멸시효 판단도 첫 확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6945&sPrm=in_cate$$122@@in_cate2$$0@@noidx$$36946​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대법, GM 공정 전반 불법파견 인정...직고용청구권 소멸시효 판단도 첫 확정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945&gopage=1&in_cate=122&sPrm=in_cate%24%24122%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6946

 


5. “에버랜드 셔틀버스ㆍ사파리 운전자는 삼성물산 근로자”(동부지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6946​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에버랜드 셔틀버스ㆍ사파리 운전자는 삼성물산 근로자”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946&in_cate=122&in_cate2=0

 



-민주노총

1. 아리셀 참사, ‘리튬 배터리 폭발’에도 화학사고 아닌 이유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902&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904​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아리셀 참사, ‘리튬 배터리 폭발’에도 화학사고 아닌 이유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902&gopage=1&in_cate=124&sPrm=in_cate%24%24124%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6904

 


2. 코웨이 수리기사 이어 방문점검원도 ‘근기법상 근로자성’ 인정될까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6940&sPrm=in_cate$$122@@in_cate2$$0@@noidx$$36946​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코웨이 수리기사 이어 방문점검원도 ‘근기법상 근로자성’ 인정될까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940&gopage=1&in_cate=122&sPrm=in_cate%24%24122%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6946

 



-한국노총

1. 삼성전자 노사, 교섭 재개 성과 없어…29일 재개될 듯


KBS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767388?ntype=RANKING&type=journalists​

삼성전자 노사, 교섭 재개 성과 없어…29일 재개될 듯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 보름 만에 임금 교섭을 재개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삼성전자 최대 규모 노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은 오늘(23일) 오전 9시부터 경기 기흥캠퍼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767388

 


2. 고용부, '노동단체 지원사업' 고시 폐지…한국노총 "노조혐오" 격앙


뉴시스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689549?sid=102​

고용부, '노동단체 지원사업' 고시 폐지…한국노총 "노조혐오" 격앙

정부가 올해 예산안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보조금을 전액 삭감한 데 이어, 지원 근거를 담은 고시 조항을 폐지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정부재정을 무기로 노동단체를 길들이는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689549

 


3. 한국노총 조합원 62% “최근 3년 이내 직장 내 괴롭힘 경험”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10759?sid=102​

한국노총 조합원 62% “최근 3년 이내 직장 내 괴롭힘 경험”

한국노총 조합원 62%가량이 최근 3년 이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보다 여성이, 민간부문보다 공공부문이 괴롭힘 피해가 더 많았다. 장진희 한국노총 전략조정본부 국장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10759

 



-경총

1. 손경식 경총 회장 “노동조합법 개정 숙고”…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서한


세계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953734?sid=101​

손경식 경총 회장 “노동조합법 개정 숙고”…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서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노동조합법 개정에 대해 숙고해달라는 호소 서한을 보냈다. 24일 경총에 따르면 손 회장은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전날과 이날 이틀에 걸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953734

 



-국제

1. MS, 자회사 노조와 교섭 나선다…‘베데스다’에 노조 설립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7&in_cate2=0&bi_pidx=36939​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MS, 자회사 노조와 교섭 나선다…‘베데스다’에 노조 설립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939&in_cate=127&in_cat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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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는 노동전문기자 이재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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