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8월 1주차 주간 노동이슈

고용노동부 장관에 ‘김문수’ 지명

안녕하세요.

중앙경제 월간노동법률 이재헌 기자입니다.

이번 주에는 늦지 않게 주간 노동이슈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주에 너무 늦게 작성했더니 좋아요 수가...ㅠㅠ

오늘은 늦지 않개 돌아왔으니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이번 주에 제가 작성한 기사는

1. 대법 “현대차 아산공장, 2차 하청 출고 업무도 불법파견”...10년 만의 결론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6949&sPrm=in_cate$$122@@in_cate2$$0@@noidx$$36951​

월간노동법률

2. 하청근로자 잘못으로 사망해도...법원 “원청 대표 중처법 위반, 유죄”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6951​

월간노동법률

3. ‘35도에도 야외 노동’ 건설 노동자, 폭염대책 ‘법제화’ 요구…“권고로는 못 쉰다”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6953​

월간노동법률

입니다.

이어서 출입처별 주요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 대통령, 고용부 장관에 김문수 지명…민주노총 “반노동 인사 참사” 반발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952&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953​

월간노동법률

2. 임금체불, 상반기만 1조 '역대 최대'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17182?type=journalists​

임금체불, 상반기만 1조 '역대 최대'

3. "건설업, 일자리 쇼크…하반기 5.8만명 급감"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15641?type=journalists​

"건설업, 일자리 쇼크…하반기 5.8만명 급감"

4. “국가가 떼이더라도 먼저 주겠다”…임금체불 근로자 신속 지원하겠다는 김문수

매일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344777?type=journalists​

“국가가 떼이더라도 먼저 주겠다”…임금체불 근로자 신속 지원하겠다는 김문수

5. '실제보다 낮은' 고용보험 가입률 손본다

매일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344107?type=journalists​

'실제보다 낮은' 고용보험 가입률 손본다

-국회

1. 국회의장 “정부·경사노위, 사회적 대화…진정성 의문”

서울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373186?type=journalists​

국회의장 “정부·경사노위, 사회적 대화…진정성 의문”

2. 국회, 3일째 필리버스터…野, '노란봉투법' 5일 표결 전망

조선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70247?sid=100​

국회, 3일째 필리버스터…野, '노란봉투법' 5일 표결 전망

-법원

1. 대법 “현대차 아산공장, 2차 하청 출고 업무도 불법파견”...10년 만의 결론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6949&sPrm=in_cate$$122@@in_cate2$$0@@noidx$$36951​

월간노동법률

2. 하청근로자 잘못으로 사망해도...법원 “원청 대표 중처법 위반, 유죄”(울산지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6951​

월간노동법률

3. “현대차 남양연구소 부품물류도 불법파견”...대법서 첫 확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6950&sPrm=in_cate$$122@@in_cate2$$0@@noidx$$36951​

월간노동법률

4. "고정OT도 통상임금에 해당" 판례 뒤집혀…소송 줄잇나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17144?type=journalists​

"고정OT도 통상임금에 해당" 판례 뒤집혀…소송 줄잇나

-민주노총

1. ‘35도에도 야외 노동’ 건설 노동자, 폭염대책 ‘법제화’ 요구…“권고로는 못 쉰다”(건설노조)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6953​

월간노동법률

2. 타워크레인 노사 임금협상 마무리…파업사태 피했다(건설노조)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16926?type=journalists​

타워크레인 노사 임금협상 마무리…파업사태 피했다

3. 판교 이어 구로·가산도…국내 최대 IT산단 '노조 물밑작업'(화섬식품노조)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16025?type=journalists​

판교 이어 구로·가산도…국내 최대 IT산단 '노조 물밑작업'

-한국노총

1. 삼성전자 총파업 종료에 노사 숨고르기... '장기전' 예고(금속노련)

한국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15766?type=journalists​

삼성전자 총파업 종료에 노사 숨고르기... '장기전' 예고

-경사노위

1. 윤 대통령, ‘김문수 후임’ 경사노위 위원장에 권기섭 전 노동부 차관 임명

한겨레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00971?sid=100​

윤 대통령, ‘김문수 후임’ 경사노위 위원장에 권기섭 전 노동부 차관 임명

-경총

1. 경총 “불법파업 면죄부 아닌 사업장 폭력점거 개선부터”

세계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955848?sid=101​

경총 “불법파업 면죄부 아닌 사업장 폭력점거 개선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