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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주간 노동이슈

24년 8월 2주차 주간 노동이슈

법원, “라이더는 근로자 아니다”

안녕하세요.


노동법률 이재헌 기자입니다.


앞으로는 법원도 담당하게 되어서 제가 작성한 노동 판례 기사도 나가게될 듯 합니다.


지난 주에 제가 작성한 기사는


1. 하청근로자 잘못으로 사망해도…법원 “원청 대표 중처법 위반, 유죄”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6951&sPrm=in_cate$$122@@in_cate2$$0@@noidx$$36983​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하청근로자 잘못으로 사망해도…법원 “원청 대표 중처법 위반, 유죄”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951&gopage=1&in_cate=122&sPrm=in_cate%24%24122%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6983

 


2. 법원, “배달 라이더 근로자 아니다”…타다 드라이버와 다른 결론 이유는?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6979&sPrm=in_cate$$122@@in_cate2$$0@@noidx$$36983​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법원, “배달 라이더 근로자 아니다”…타다 드라이버와 다른 결론 이유는?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979&gopage=1&in_cate=122&sPrm=in_cate%24%24122%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6983

 


3. “삼성디스플레이 고정OT는 통상임금 아냐”…삼성SDI와 판단 엇갈렸다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6982&sPrm=in_cate$$122@@in_cate2$$0@@noidx$$36983​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삼성디스플레이 고정OT는 통상임금 아냐”…삼성SDI와 판단 엇갈렸다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982&gopage=1&in_cate=122&sPrm=in_cate%24%24122%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6983

 


4. 콜센터노동자 ‘시급 4000원’ 교육받아…“교육도 업무 일환, 최임 받아야”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6981​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콜센터노동자 ‘시급 4000원’ 교육받아…“교육도 업무 일환, 최임 받아야”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981&in_cate=124&in_cate2=0

 


5. ‘딴 데 써도 모른다’ 티메프 퇴직금 체불로 이어진 퇴직기금 제도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957&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981​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딴 데 써도 모른다’ 티메프 퇴직금 체불로 이어진 퇴직기금 제도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957&gopage=1&in_cate=124&sPrm=in_cate%24%24124%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6981

 



-고용노동부

1. '흥정하듯 결정' 최저임금 제도 바꾼다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19722?type=journalists​

'흥정하듯 결정' 최저임금 제도 바꾼다

정부가 소모적 노사 갈등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선에 착수했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전날 ‘최저임금 결정 사례 주요국 조사 및 비교·분석’ 연구용역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19722

 


2. 배달 등 플랫폼 종사자 88만명, 月 14.4일 근무…수입 145만원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18349?type=journalists​

배달 등 플랫폼 종사자 88만명, 月 14.4일 근무…수입 145만원

배달라이더와 대리기사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감을 받아 수입을 얻는 플랫폼 종사자가 작년 기준 88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79만5000명 대비 8만8000명(11.1%) 증가한 수치다. 5일 한국고용정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18349

 


3. "필리핀 이모님 원해요"…서울시민 경쟁률 3대1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19254?type=journalists​

"필리핀 이모님 원해요"…서울시민 경쟁률 3대1

국내에선 다음달 3일부터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서울시민 가정에 처음 투입된다. 자국에서 돌봄이수 과정을 이수했을 뿐 아니라 영어 실력도 유창하고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19254

 


4. ‘여성·성소수자 인권 감수성’ 부족한 김문수…“노동인권 후퇴 우려”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13277?type=journalists​

‘여성·성소수자 인권 감수성’ 부족한 김문수…“노동인권 후퇴 우려”

김문수 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로 지명된 뒤 김 내정자가 여성·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노동계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13277

 


5. 상반기 역대 최대 임금체불에 고용부-검찰 협력 강화 "수사기법 공유"


헤럴드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347739?type=journalists​

상반기 역대 최대 임금체불에 고용부-검찰 협력 강화 "수사기법 공유"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급증하고 있는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 올 상반기 체불임금액이 1조436억원으로 반기별로는 사상 처음 1조원을 상회하면서 올해 연말 2조원에 육박할 수 있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347739

 



-국회

1. ‘노동약자지원법’ 속도내는 당정…노동계 “약자 지위 고착화”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13572?type=journalists​

‘노동약자지원법’ 속도내는 당정…노동계 “약자 지위 고착화”

국민의힘과 정부가 영세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를 지원·보호하기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13572

 


2. 국회 문턱 다시 넘은 ‘노란봉투법’…여당 “거부권 건의”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13105?type=journalists​

국회 문턱 다시 넘은 ‘노란봉투법’…여당 “거부권 건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5일 국회를 통과했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국민의힘의 반대로 폐기된 후 22대 국회에서 다시 국회 문턱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13105

 


3. "사회적 대화 실질화 위해 국회가 나서야"


이데일리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808855?sid=102&type=journalists&cds=news_edit​

"사회적 대화 실질화 위해 국회가 나서야"[노동TALK]

우원식 국회의장이 노동계에 ‘국회판 사회적 대화’ 참여를 제안한 가운데, 사회적 대화의 실질화를 위해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국회입법조사처 제언이 나왔다. 지난 7월29일 서울 여의도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808855

 


4. 여당 “8월 말까지 연금특위 만들자”, 야당 “정부안 먼저”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010​

여당 “8월 말까지 연금특위 만들자”, 야당 “정부안 먼저” - 매일노동뉴스

국민의힘이 이달 안에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 국민연금개혁을 논의하자고 요구하고 나섰다. 야당은 정부의 구체적인 연금개혁방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논의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는 입장이어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010

 


5. 진보당, 김문수 장관 후보자 반대 활동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058​

진보당, 김문수 장관 후보자 반대 활동 - 매일노동뉴스

진보당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 반대 활동에 나선다. 노동자 1만명을 설문조사해 반대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058

 



-법원

1. 하청근로자 잘못으로 사망해도…법원 “원청 대표 중처법 위반, 유죄”(울산지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6951&sPrm=in_cate$$122@@in_cate2$$0@@noidx$$36983​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하청근로자 잘못으로 사망해도…법원 “원청 대표 중처법 위반, 유죄”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951&gopage=1&in_cate=122&sPrm=in_cate%24%24122%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6983

 


2. 법원, “배달 라이더 근로자 아니다”…타다 드라이버와 다른 결론 이유는?(중앙지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6979&sPrm=in_cate$$122@@in_cate2$$0@@noidx$$36983​


3. “삼성디스플레이 고정OT는 통상임금 아냐”…삼성SDI와 판단 엇갈렸다(수원지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6982&sPrm=in_cate$$122@@in_cate2$$0@@noidx$$36983​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삼성디스플레이 고정OT는 통상임금 아냐”…삼성SDI와 판단 엇갈렸다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982&gopage=1&in_cate=122&sPrm=in_cate%24%24122%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6983

 


4. 형제자매에겐 안 돌아가는 사망 공무원 연금…헌재 “재산권 침해 아냐” 합헌 결정(헌법재판소)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6980&sPrm=in_cate$$122@@in_cate2$$0@@noidx$$36983​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단독] 형제자매에겐 안 돌아가는 사망 공무원 연금…헌재 “재산권 침해 아냐” 합헌 결정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980&gopage=1&in_cate=122&sPrm=in_cate%24%24122%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6983

 


5. “노조 집단탈퇴 금지 규약 시정명령, ILO 협약 위반 아냐”…법원, ILO 협약 해석 제시(행정법원)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6983​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노조 집단탈퇴 금지 규약 시정명령, ILO 협약 위반 아냐”…법원, ILO 협약 해석 제시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983&in_cate=122&in_cate2=0

 



-민주노총

1. 콜센터노동자 ‘시급 4000원’ 교육받아…“교육도 업무 일환, 최임 받아야”(공공운수노조)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6981​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콜센터노동자 ‘시급 4000원’ 교육받아…“교육도 업무 일환, 최임 받아야”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981&in_cate=124&in_cate2=0

 


2. “중위소득도 밑도는 임금” 청년공무원들 한탄(공무원노조)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012​

“중위소득도 밑도는 임금” 청년공무원들 한탄 - 매일노동뉴스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인데 누가 누굴 지원하는지 ‘현타’(현실 자각 타임의 줄임말·현실을 깨닫게 될 때 느끼는 일종의 자괴감 같은 감정을 이르는 말)가 오더라고요.” 공무원노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012

 



-한국노총

1. ‘극우 김문수’ 반대하지 않은 한국노총…나쁜 선례 남겨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13801?sid=102​

‘극우 김문수’ 반대하지 않은 한국노총…나쁜 선례 남겨[기자메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김문수 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전 위원장이 그간 보여온 극우 행보를 감안할 때 노동계 목소리는 ‘반대’로 모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13801

 



-경사노위

1. 권기섭 신임 경사노위 위원장 취임 “사회적 대화 생산성 높이겠다”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3&in_cate2=0&bi_pidx=36978​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권기섭 신임 경사노위 위원장 취임 “사회적 대화 생산성 높이겠다”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978&in_cate=123&in_cate2=0

 



-경총

1. "1년 내내 하청 노조 교섭 시달리다 시장서 밀려날 수도"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20496?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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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는 노동전문기자 이재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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