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8월 3주차 주간 노동이슈

다시 거부된 노란봉투법

안녕하세요.

중앙경제 노동법률 이재헌 기자입니다.

연휴와 휴가가 있어서 늦었네요 ㅠ

지난주에 제가 작성한 기사는

1. ‘안전모 착용 검사 無’ 중대재해도 ‘집행유예’…실형 피한 이유는?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6984&sPrm=in_cate$$122@@in_cate2$$0@@noidx$$36988​

월간노동법률

2. 업무 중 ‘중앙선 침범ㆍ신호위반’ 교통사고도 산재 인정될까…법원 판단은?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6988​

월간노동법률

3. 법원, 노무사회장 직무 정지 가처분 ‘기각’…“허위 경력 선거 영향 낮다”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6986​

월간노동법률

입니다.

이어서 출입처별 주요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 '파견 문제' 빠진 아리셀 후속 대책, 대피로 개선에 1억 지원

한국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17569?type=journalists​

'파견 문제' 빠진 아리셀 후속 대책, 대피로 개선에 1억 지원

2. ‘최저임금 올라 고용 줄였다’는 사업체, 10%도 안된다

한겨레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03197?ntype=RANKING&type=journalists​

‘최저임금 올라 고용 줄였다’는 사업체, 10%도 안된다

3. 정부의 건설 실업자 대책, “밀어내기”라 비판받는 이유

한겨레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02744?ntype=RANKING&type=journalists​

정부의 건설 실업자 대책, “밀어내기”라 비판받는 이유

4. 상반기 내내 감소한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7월에도 내리막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14395?type=journalists​

상반기 내내 감소한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7월에도 내리막

5. 지방소멸 위기에…'정년후 계속고용' 지자체가 나섰다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22136?type=journalists​

지방소멸 위기에…'정년후 계속고용' 지자체가 나섰다

6. 노란봉투법 대신 '노동약자법'으로…정부, 법제화 속도 낸다

뉴시스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733562?sid=102​

노란봉투법 대신 '노동약자법'으로…정부, 법제화 속도 낸다

-국회

1. 윤 대통령, ‘25만원법’·‘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재의요구 법안 21건으로

문화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654726?sid=100​

[속보]윤 대통령, ‘25만원법’·‘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재의요구 법안 21건으로

2.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공개 의무화' 법안 추진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21097?type=journalists​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공개 의무화' 법안 추진

-법원

1. ‘안전모 착용 검사 無’ 중대재해도 ‘집행유예’…실형 피한 이유는?(춘천지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6984&sPrm=in_cate$$122@@in_cate2$$0@@noidx$$36988​

월간노동법률

2. 업무 중 ‘중앙선 침범ㆍ신호위반’ 교통사고도 산재 인정될까…법원 판단은?(행정법원)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6988​

월간노동법률

3. ‘강의 없으면 0원’ 시간강사…대법원 “강의 안 준 학교 책임…휴업수당 지급하라”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6987&sPrm=in_cate$$122@@in_cate2$$0@@noidx$$36988​

월간노동법률

4. 33살 파킨슨병, 1·2심 ‘산재’ 인정…근로복지공단은 버틴다

한겨레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02966?ntype=RANKING&type=journalists​

[단독] 33살 파킨슨병, 1·2심 ‘산재’ 인정…근로복지공단은 버틴다

-민주노총

1. 성추행 악질 사장 벗어나려 해도 "본국 돌아갈래?" 협박

한국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18301?type=journalists​

성추행 악질 사장 벗어나려 해도 "본국 돌아갈래?" 협박

2. 민주노총 눈치만 보다가…'택시월급제' 끝내 전국 시행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21792?type=journalists​

민주노총 눈치만 보다가…'택시월급제' 끝내 전국 시행

3. 보건의료노조 사업장 62곳 집단 쟁의조정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148​

보건의료노조 사업장 62곳 집단 쟁의조정 - 매일노동뉴스

4. “거부권 남발 尹 정부 거부…노란봉투법·방송법 쟁취” 민노총 주말 도심 집회

조선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53096?sid=102​

“거부권 남발 尹 정부 거부…노란봉투법·방송법 쟁취” 민노총 주말 도심 집회

-한국노총

1. 삼성전자 노조, 광복절 연휴 또 게릴라 파업 "타격 줄 것"

한국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17616?type=journalists​

삼성전자 노조, 광복절 연휴 또 게릴라 파업 "타격 줄 것"

-경사노위

1. '회의 주재 1번' 김문수, 법카 4800만 원... 경사노위 "정당한 사용"

한국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18286?type=journalists​

'회의 주재 1번' 김문수, 법카 4800만 원... 경사노위 "정당한 사용"

-경총

1. 경제계, 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 재가에 "다행스러운 결정"

연합뉴스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878551?sid=101​

경제계, 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 재가에 "다행스러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