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8월 4주차 주간 노동이슈

‘유튜브 스태프’도 근로자

안녕하세요.

노동법률 이재헌 기자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중앙경제 이레이버 포스트에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일이 커진듯 하지만..ㅋㅋㅋ 덕분에 앞으로는 늦지 않게 업로드할 수 있을 것 같네요 :)

지난 주에 제가 작성한 기사는

1. 현장 소장 ‘지원’한 안전관리자도 처벌…“중대재해 처벌 대상 과도해” 비판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033&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034​

월간노동법률

2. 노동청 “콜센터 교육생 근로자성 인정, 헬스 트레이너는 부정”…근로자성 분쟁 계속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6995&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034​

월간노동법률

3. 노동청 “유튜브 스태프 근기법상 근로자”…법원과 다른 판단, 이유는?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6991&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034​

월간노동법률

4. 민주노총, 또 반복된 尹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에 '탄핵 투쟁' 선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993&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032​

월간노동법률

5. 지평, 덴톤스 리 노동팀 영입으로 ‘산업안전ㆍ인사노무’ 전문성 높인다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992&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032​

월간노동법률

입니다.

이어서 출입처별 주요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 노동청 “콜센터 교육생 근로자성 인정, 헬스 트레이너는 부정”…근로자성 분쟁 계속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6995&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034​

월간노동법률

2. 노동청 “유튜브 스태프 근기법상 근로자”…법원과 다른 판단, 이유는?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6991&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034​

월간노동법률

3. ‘23명 사망’ 아리셀 화재, 대표 등 경영책임자 3명에 구속영장 신청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7032​

월간노동법률

4. 중노위도 “락앤락 생산ㆍ물류 근로자 정리해고 부당하다”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6996&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034​

월간노동법률

5.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 집단해고에 서울지노위 “해고 부당하다”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6994&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034​

6. 외국인 선원, 양식업장 투입땐 불법…같은 업종 '비자 관할' 제각각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23625?ntype=RANKING&type=journalists​

외국인 선원, 양식업장 투입땐 불법…같은 업종 '비자 관할' 제각각

7. 아리셀 참사 ‘골든타임 37초’ 재구성…“누군가 대피하라고 했다면”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16789?type=journalists​

아리셀 참사 ‘골든타임 37초’ 재구성…“누군가 대피하라고 했다면”

8. 건설업 임금체불 뒤에 다단계 하도급 있었다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292​

건설업 임금체불 뒤에 다단계 하도급 있었다 - 매일노동뉴스

-국회

1. ‘쿠팡CLS 물류센터’에서 또 노동자 사망…쿠팡CLS측 “일방적 비난 중단해 달라”(진보당 정혜경 의원실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16588?ntype=RANKING&type=journalists​

[단독]‘쿠팡CLS 물류센터’에서 또 노동자 사망…쿠팡CLS측 “일방적 비난 중단해 달라”

2. 나경원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합리적” 국민의힘 토론회서 주장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16209?type=journalists​

3. 정혜경 "김문수, 경사노위 비서실 자문위원은 국민혈세 방치"

오마이뉴스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43923?sid=100​

정혜경 "김문수, 경사노위 비서실 자문위원은 국민혈세 방치"

-법원

1. 현장 소장 ‘지원’한 안전관리자도 처벌…“중대재해 처벌 대상 과도해” 비판(전주지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033&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034​

월간노동법률

2. 법원 “노사협의회 규정, 산별노조 간부가 요청해도 공개해야”(행정법원)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7034​

월간노동법률

3. 법원 “하나증권 임금피크제는 무효…연령 차별에 해당”(남부지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017&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034​

월간노동법률

4. ‘중대재해 반복’ 삼강에스앤씨 대표 징역 2년 실형…법인엔 벌금 20억 원(창원지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6997&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034​

월간노동법률

5. 코로나19 펜데믹 종식했지만…정리해고 법정 싸움은 현재진행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6985&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034​

월간노동법률

-민주노총

1. 민주노총, 또 반복된 尹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에 '탄핵 투쟁' 선포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993&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032​

월간노동법률

2. 간호사·의료기사 등 2만9000여명 파업 나설 전망… 의료공백 더 가중되나

서울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383709?ntype=RANKING&type=journalists​

간호사·의료기사 등 2만9000여명 파업 나설 전망… 의료공백 더 가중되나

3. ‘노조원 채용 강요’ 민주노총 간부 6명 유죄 확정

국민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20088?sid=102​

‘노조원 채용 강요’ 민주노총 간부 6명 유죄 확정

4. 국회의장 국회판 사회적 대화 속도…민주노총, 경사노위 복귀 더 난망

서울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382615?sid=102​

국회의장 국회판 사회적 대화 속도…민주노총, 경사노위 복귀 더 난망

5. 20년 넘게 '서울시 복지관 공짜 사용' 민주노총, 전원 퇴거

조선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73088?sid=102​

20년 넘게 '서울시 복지관 공짜 사용' 민주노총, 전원 퇴거

5. ‘주 7일 택배’ 위해 CJ대한통운 교섭테이블 앉나(택배노조)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227​

‘주 7일 택배’ 위해 CJ대한통운 교섭테이블 앉나 - 매일노동뉴스

-한국노총

1. 김문수 인사청문회 두고 엇갈린 노동계…"정치적 잣대 안돼" vs "스스로 물러나라"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24572?type=journalists​

김문수 인사청문회 두고 엇갈린 노동계…"정치적 잣대 안돼" vs "스스로 물러나라"

2. 금융노조 "주4일제 도입하고 근무 9시 반부터"…교섭 결렬(금융노조)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22993?type=journalists​

금융노조 "주4일제 도입하고 근무 9시 반부터"…교섭 결렬

-경사노위

1. ‘경사노위 자문위원 논란’ 김문수TV 제작국장, 노동부 직원되나

세계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962869?sid=100​

‘경사노위 자문위원 논란’ 김문수TV 제작국장, 노동부 직원되나

-경총

1. 경총, 중소기업 안전관리·재해보상 매뉴얼 발간…“중소·중견기업 안전역량 향상 도울 것”

헤럴드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352263?sid=101​

경총, 중소기업 안전관리·재해보상 매뉴얼 발간…“중소·중견기업 안전역량 향상 도울 것”

-국제

1. 미 매사추세츠, 우버기사 최저임금 보장…‘노동약자법’과는 다른 접근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16452?type=journalists​

미 매사추세츠, 우버기사 최저임금 보장…‘노동약자법’과는 다른 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