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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주간 노동이슈

24년 8월 4주차 주간 노동이슈

‘유튜브 스태프’도 근로자

안녕하세요.


노동법률 이재헌 기자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중앙경제 이레이버 포스트에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일이 커진듯 하지만..ㅋㅋㅋ 덕분에 앞으로는 늦지 않게 업로드할 수 있을 것 같네요 :)


지난 주에 제가 작성한 기사는


1. 현장 소장 ‘지원’한 안전관리자도 처벌…“중대재해 처벌 대상 과도해” 비판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033&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034​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현장 소장 ‘지원’한 안전관리자도 처벌…“중대재해 처벌 대상 과도해” 비판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033&gopage=1&in_cate=122&sPrm=in_cate%24%24122%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7034

 


2. 노동청 “콜센터 교육생 근로자성 인정, 헬스 트레이너는 부정”…근로자성 분쟁 계속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6995&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034​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노동청 “콜센터 교육생 근로자성 인정, 헬스 트레이너는 부정”…근로자성 분쟁 계속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995&gopage=1&in_cate=122&sPrm=in_cate%24%24122%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7034

 


3. 노동청 “유튜브 스태프 근기법상 근로자”…법원과 다른 판단, 이유는?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6991&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034​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노동청 “유튜브 스태프 근기법상 근로자”…법원과 다른 판단, 이유는?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991&gopage=1&in_cate=122&sPrm=in_cate%24%24122%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7034

 


4. 민주노총, 또 반복된 尹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에 '탄핵 투쟁' 선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993&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032​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민주노총, 또 반복된 尹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에 '탄핵 투쟁' 선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993&gopage=1&in_cate=124&sPrm=in_cate%24%24124%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7032

 


5. 지평, 덴톤스 리 노동팀 영입으로 ‘산업안전ㆍ인사노무’ 전문성 높인다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992&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032​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지평, 덴톤스 리 노동팀 영입으로 ‘산업안전ㆍ인사노무’ 전문성 높인다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992&gopage=1&in_cate=124&sPrm=in_cate%24%24124%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7032

 


입니다.


이어서 출입처별 주요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 노동청 “콜센터 교육생 근로자성 인정, 헬스 트레이너는 부정”…근로자성 분쟁 계속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6995&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034​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노동청 “콜센터 교육생 근로자성 인정, 헬스 트레이너는 부정”…근로자성 분쟁 계속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995&gopage=1&in_cate=122&sPrm=in_cate%24%24122%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7034

 


2. 노동청 “유튜브 스태프 근기법상 근로자”…법원과 다른 판단, 이유는?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6991&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034​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노동청 “유튜브 스태프 근기법상 근로자”…법원과 다른 판단, 이유는?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991&gopage=1&in_cate=122&sPrm=in_cate%24%24122%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7034

 


3. ‘23명 사망’ 아리셀 화재, 대표 등 경영책임자 3명에 구속영장 신청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7032​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23명 사망’ 아리셀 화재, 대표 등 경영책임자 3명에 구속영장 신청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032&in_cate=124&in_cate2=0

 


4. 중노위도 “락앤락 생산ㆍ물류 근로자 정리해고 부당하다”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6996&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034​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중노위도 “락앤락 생산ㆍ물류 근로자 정리해고 부당하다”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996&gopage=1&in_cate=122&sPrm=in_cate%24%24122%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7034

 


5.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 집단해고에 서울지노위 “해고 부당하다”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6994&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034​


6. 외국인 선원, 양식업장 투입땐 불법…같은 업종 '비자 관할' 제각각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23625?ntype=RANKING&type=journalists​

외국인 선원, 양식업장 투입땐 불법…같은 업종 '비자 관할' 제각각

경남 통영에서 연근해 어업과 굴 양식업을 하는 C수산은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E-9)와 선원취업(E-10)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를 따로 고용한다. 금어기와 비수기에 선원취업 외국인 근로자를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23625

 


7. 아리셀 참사 ‘골든타임 37초’ 재구성…“누군가 대피하라고 했다면”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16789?type=journalists​

아리셀 참사 ‘골든타임 37초’ 재구성…“누군가 대피하라고 했다면”

“(화재 최초 발생 뒤) 37초의 골든타임이 있어 그 시간 동안 충분히 탈출할 수 있었을 거라 판단한다.” 김종민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장은 지난 23일 화성서부경찰서에서 23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16789

 


8. 건설업 임금체불 뒤에 다단계 하도급 있었다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292​

건설업 임금체불 뒤에 다단계 하도급 있었다 -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가 노동자 583명에게 10억원 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설기업 ㄱ사를 특별감독한 결과 4억9천500만원의 체불을 추가로 적발했다. 이 기업은 최저가 입찰로 공사를 따낸 뒤 건설비용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292

 



-국회

1. ‘쿠팡CLS 물류센터’에서 또 노동자 사망…쿠팡CLS측 “일방적 비난 중단해 달라”(진보당 정혜경 의원실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16588?ntype=RANKING&type=journalists​

[단독]‘쿠팡CLS 물류센터’에서 또 노동자 사망…쿠팡CLS측 “일방적 비난 중단해 달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중간 물류센터인 ‘서브허브’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또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23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쿠팡CLS 소속 노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16588

 


2. 나경원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합리적” 국민의힘 토론회서 주장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16209?type=journalists​


3. 정혜경 "김문수, 경사노위 비서실 자문위원은 국민혈세 방치"


오마이뉴스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43923?sid=100​

정혜경 "김문수, 경사노위 비서실 자문위원은 국민혈세 방치"

▲ 김문수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 연합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있었을 때 비서실에 두었던 '자문위원'이 '국민혈세 방치'라는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43923

 



-법원

1. 현장 소장 ‘지원’한 안전관리자도 처벌…“중대재해 처벌 대상 과도해” 비판(전주지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033&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034​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현장 소장 ‘지원’한 안전관리자도 처벌…“중대재해 처벌 대상 과도해” 비판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033&gopage=1&in_cate=122&sPrm=in_cate%24%24122%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7034

 


2. 법원 “노사협의회 규정, 산별노조 간부가 요청해도 공개해야”(행정법원)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7034​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단독] 법원 “노사협의회 규정, 산별노조 간부가 요청해도 공개해야”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034&in_cate=122&in_cate2=0

 


3. 법원 “하나증권 임금피크제는 무효…연령 차별에 해당”(남부지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017&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034​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법원 “하나증권 임금피크제는 무효…연령 차별에 해당”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017&gopage=1&in_cate=122&sPrm=in_cate%24%24122%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7034

 


4. ‘중대재해 반복’ 삼강에스앤씨 대표 징역 2년 실형…법인엔 벌금 20억 원(창원지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6997&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034​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중대재해 반복’ 삼강에스앤씨 대표 징역 2년 실형…법인엔 벌금 20억 원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997&gopage=1&in_cate=122&sPrm=in_cate%24%24122%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7034

 


5. 코로나19 펜데믹 종식했지만…정리해고 법정 싸움은 현재진행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6985&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034​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코로나19 펜데믹 종식했지만…정리해고 법정 싸움은 현재진행형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985&gopage=1&in_cate=122&sPrm=in_cate%24%24122%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7034

 



-민주노총

1. 민주노총, 또 반복된 尹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에 '탄핵 투쟁' 선포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993&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032​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민주노총, 또 반복된 尹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에 '탄핵 투쟁' 선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993&gopage=1&in_cate=124&sPrm=in_cate%24%24124%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7032

 


2. 간호사·의료기사 등 2만9000여명 파업 나설 전망… 의료공백 더 가중되나


서울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383709?ntype=RANKING&type=journalists​

간호사·의료기사 등 2만9000여명 파업 나설 전망… 의료공백 더 가중되나

국내 최대 산별노조 중 하나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의 2년 연속 총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참여 인원은 간호사·의료기사·간호조무사 등 전체 조합원 중 62개 병원 소속 2만 9000여 명에 달한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383709

 


3. ‘노조원 채용 강요’ 민주노총 간부 6명 유죄 확정


국민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20088?sid=102​

‘노조원 채용 강요’ 민주노총 간부 6명 유죄 확정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건설 현장에 무단 침입해 공사를 방해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3일 폭력행위처벌법(공동강요) 위반 등 혐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20088

 


4. 국회의장 국회판 사회적 대화 속도…민주노총, 경사노위 복귀 더 난망


서울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382615?sid=102​

국회의장 국회판 사회적 대화 속도…민주노총, 경사노위 복귀 더 난망

우리나라 노동조합 지형을 양분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복귀할 가능성이 더 낮아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가 정부 주도 대화기구란 점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382615

 


5. 20년 넘게 '서울시 복지관 공짜 사용' 민주노총, 전원 퇴거


조선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73088?sid=102​

20년 넘게 '서울시 복지관 공짜 사용' 민주노총, 전원 퇴거

20년 넘게 서울 마포구 소재 강북노동자복지관을 사실상 공짜로 사용해온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법원 판결에 따라 해당 복지관에서 모두 자진 퇴거했다. 2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73088

 


5. ‘주 7일 택배’ 위해 CJ대한통운 교섭테이블 앉나(택배노조)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227​

‘주 7일 택배’ 위해 CJ대한통운 교섭테이블 앉나 - 매일노동뉴스

택배노조와 CJ대한통운·대리점연합 교섭이 새 국면을 맞았다. CJ대한통운의 공동사용자 지위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앞둔 가운데 주 7일 배송과 주 5일 근무 방안이 CJ대한통운·대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227

 



-한국노총

1. 김문수 인사청문회 두고 엇갈린 노동계…"정치적 잣대 안돼" vs "스스로 물러나라"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24572?type=journalists​

김문수 인사청문회 두고 엇갈린 노동계…"정치적 잣대 안돼" vs "스스로 물러나라"

김문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26일로 예정된 가운데 노동계 안에서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입장이 크게 엇갈려 눈길을 끈다.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금속노조는 이날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24572

 


2. 금융노조 "주4일제 도입하고 근무 9시 반부터"…교섭 결렬(금융노조)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22993?type=journalists​

금융노조 "주4일제 도입하고 근무 9시 반부터"…교섭 결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간 산별중앙교섭이 최종 결렬됐다. 주4.5일제 도입과 은행 업무 시간을 9시 반으로 조정하는 현안 등에 대해 양측이 이견을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22993

 



-경사노위

1. ‘경사노위 자문위원 논란’ 김문수TV 제작국장, 노동부 직원되나


세계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962869?sid=100​

‘경사노위 자문위원 논란’ 김문수TV 제작국장, 노동부 직원되나

노동부 채용 계획 서면질의에 김문수 “합리적으로 인사권 행사” 사실상 채용 의사 드러내 野 박홍배 “뻔뻔함 넘어 사적채용 극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022년 경제사회노동위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962869

 



-경총

1. 경총, 중소기업 안전관리·재해보상 매뉴얼 발간…“중소·중견기업 안전역량 향상 도울 것”


헤럴드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352263?sid=101​

경총, 중소기업 안전관리·재해보상 매뉴얼 발간…“중소·중견기업 안전역량 향상 도울 것”

한국경영자총협회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는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중소기업 맞춤형 안전관리·재해보상 매뉴얼’ 3종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중대재해 예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352263

 



-국제

1. 미 매사추세츠, 우버기사 최저임금 보장…‘노동약자법’과는 다른 접근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16452?type=journalists​

미 매사추세츠, 우버기사 최저임금 보장…‘노동약자법’과는 다른 접근

미국 매사추세츠주가 최근 플랫폼 종사자인 우버·리프트 기사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시작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 등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별도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16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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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는 노동전문기자 이재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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