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8월 5주차 주간 노동이슈

논란 속 임명된 김문수 장관

안녕하세요. 노동법률 이재헌 기자입니다.

오늘도 지난주 주간 이슈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작성한 기사는

1. 택배노조, 연이은 쿠팡 과로사 의혹에 중처법 위반 고발…실제 기소 가능성은?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037&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039​

월간노동법률

2. 금융노조 ‘주4.5일제ㆍ영업시간 단축’ 요구…9.25 총파업 돌입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7039​

월간노동법률

3. 조합원 ‘채용 강요’ 공사 방해한 건설노조 간부들 ‘유죄 확정’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036&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038​

월간노동법률

입니다.

이번 주는 마감 주라 작성한 기사가 적네요. 이어서 출입처별 주요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 강행…27번째 '국회 패싱'

JTBC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08514?sid=100​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 강행…27번째 '국회 패싱'

2. 김문수 장관, 첫 업무지시로 "임금체불 총력 대응"

한국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20816?type=journalists​

김문수 장관, 첫 업무지시로 "임금체불 총력 대응"

3. 입국 후 한 푼도 못 받았다…필리핀 이모님들 '멘붕'

이데일리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823241?ntype=RANKING&type=journalists​

[단독]입국 후 한 푼도 못 받았다…필리핀 이모님들 '멘붕'

4. 사라지는 임금 인상효과…실질임금 3년째 ‘마이너스’

서울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385885?ntype=RANKING&type=journalists​

사라지는 임금 인상효과…실질임금 3년째 ‘마이너스’

5.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첫 구속

서울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386094?type=journalists​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첫 구속

6. 중노위, ‘카카오대리’ 조정중지…“운임은 정당한 쟁의행위 대상”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17259?type=journalists​

중노위, ‘카카오대리’ 조정중지…“운임은 정당한 쟁의행위 대상”

7. 윤 대통령 “연금 세대 간 인상 차등화, 의대증원 2천명 변함 없어”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434​

윤 대통령 “연금 세대 간 인상 차등화, 의대증원 2천명 변함 없어” - 매일노동뉴스

8. 노동개혁에서만 13번 외친 ‘유연’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436​

[국정브리핑] 노동개혁에서만 13번 외친 ‘유연’ - 매일노동뉴스

-국회

1. "퇴직연금을 국민연금공단에 맡기자"…野 법안 발의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26744?type=journalists​

"퇴직연금을 국민연금공단에 맡기자"…野 법안 발의

2. 김문수 “박근혜, 뇌물 받을 사람 아냐…역사적으로 탄핵 재평가될 것”

세계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963105?sid=100​

김문수 “박근혜, 뇌물 받을 사람 아냐…역사적으로 탄핵 재평가될 것”

3. "일제시대 선조 국적은 일본" 김문수 답변에 청문회 파행

조선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53/0000045465?sid=100​

"일제시대 선조 국적은 일본" 김문수 답변에 청문회 파행

4. 김문수 “쌍용차 노조 ‘자살특공대’ 발언, 반성할 일 아냐”

세계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963253?sid=100​

김문수 “쌍용차 노조 ‘자살특공대’ 발언, 반성할 일 아냐”

5. "국회판 사회적대화서 연금개혁 논의를"

이데일리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824454?type=journalists​

"국회판 사회적대화서 연금개혁 논의를"[노동TALK]

-법원

1. “현대차 남양연구소 ‘소방업무’는 불법파견” 대법서 또 나왔다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7038​

월간노동법률

-민주노총

1. 택배노조, 연이은 쿠팡 과로사 의혹에 중처법 위반 고발…실제 기소 가능성은?(서비스연맹)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037&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039​

월간노동법률

2. 조합원 ‘채용 강요’ 공사 방해한 건설노조 간부들 ‘유죄 확정’(건설노조)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036&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038​

월간노동법률

3. 보건의료노조 7개 병원 임단협 타결…"총파업 피했다"(보건의료노조)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26677?ntype=RANKING&type=journalists​

보건의료노조 7개 병원 임단협 타결…"총파업 피했다"

-한국노총

1. 금융노조 ‘주4.5일제ㆍ영업시간 단축’ 요구…9.25 총파업 돌입(금융노조)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7039​

월간노동법률

2. 188배 방사선 피폭 삼성직원 “회사, 원자력병원 이송 안 해줘”(금속노련)

한겨레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04663?ntype=RANKING&type=journalists​

188배 방사선 피폭 삼성직원 “회사, 원자력병원 이송 안 해줘”

-경사노위

1. 공무원·교원 노조도 '근무시간면제' 눈앞…"집중 심의 착수"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25763?type=journalists​

공무원·교원 노조도 '근무시간면제' 눈앞…"집중 심의 착수"

-경총

1. 경총 "尹대통령 노동개혁 완수 천명, 적극 환영"

머니투데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083184?sid=101​

경총 "尹대통령 노동개혁 완수 천명, 적극 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