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9월 1주차 주간 노동이슈

당정, 노동대전환특위로 ‘노동약자법’ 추진나서

안녕하세요. 노동법률 이재헌 기자입니다.

오늘도 주간 노동이슈로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작성한 기사는

1. [단독] “도로공사 정보통신 외주 불법파견 아냐” 판결 또 나와…‘적법 도급’ 굳어질까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065&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068​

월간노동법률

2. [단독] 법원, 노동청 판단 뒤집고 ‘프리랜서 트레일러 기사’ 근로자성 인정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067&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068​

월간노동법률

3. 지노위, GGM 교섭 거부 부노 ‘인정’…GGM 지회 “계속 거부하면 쟁의행위”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063&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066​

월간노동법률

4. 노동계, 연금 개시 연령에 맞춰 ‘정년 65세 요구’…“노후 소득 사각지대 해소해야”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7066​

월간노동법률

5. 금속노조 선택한 GGM노조…“노동자 외면한 상생 일자리는 불가능”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6&in_cate2=0&bi_pidx=37060​

월간노동법률

입니다.

저의 첫 단독 기사도 있으니 많이 읽어주세요. :)

이어서 출입처별 주요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검토"

매일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361527?type=journalists​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검토"

2. ‘쉬었음 청년’ 74%는 구직의사 없어...“근로조건 불만족해 구직중단”

매일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360571?type=journalists​

‘쉬었음 청년’ 74%는 구직의사 없어...“근로조건 불만족해 구직중단”

3. 김문수 장관 “임금체불 총력 대응”…민생대책으로 임명 논란 넘을까

한겨레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05461?type=journalists​

김문수 장관 “임금체불 총력 대응”…민생대책으로 임명 논란 넘을까

4. 전문 근로·산업안전감독관 290명 양성한다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541&page=2&total=46199​

전문 근로·산업안전감독관 290명 양성한다 - 매일노동뉴스

5. ‘외국인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차등’에 거리두는 법무부·노동부…왜?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19049?type=journalists​

‘외국인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차등’에 거리두는 법무부·노동부…왜?

-국회

1. 노란봉투법 맞서…與노동대전환 특위 설치, 노동약자법 추진

중앙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83891?sid=100​

[단독] 노란봉투법 맞서…與노동대전환 특위 설치, 노동약자법 추진

2. 여당 노동정책, 윤 대통령 국정브리핑대로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558&page=2&total=46199​

여당 노동정책, 윤 대통령 국정브리핑대로 - 매일노동뉴스

3. 정부 연금개혁안…여 "지속가능한 청사진" 야 "재정 안정만 몰두"

뉴시스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768537?sid=100​

정부 연금개혁안…여 "지속가능한 청사진" 야 "재정 안정만 몰두"

-법원

1. “도로공사 정보통신 외주 불법파견 아냐” 판결 또 나와…‘적법 도급’ 굳어질까(수원고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065&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068​

월간노동법률

2. 법원, 노동청 판단 뒤집고 ‘프리랜서 트레일러 기사’ 근로자성 인정(울산지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067&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068​

월간노동법률

3. “현대차 2차 협력업체 ‘서열ㆍ불출 업무’ 불법파견” 파기환송심 결론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062&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068​

월간노동법률

4. 법원, 인천광역시의료원 임금피크제 ‘적법’ 판결(인천지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064&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068​

월간노동법률

5. 교섭창구 단일화 중 ‘조직형태 변경ㆍ신생노조 설립’…회사의 선택은?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7068​

월간노동법률

-민주노총

1. 지노위, GGM 교섭 거부 부노 ‘인정’…GGM 지회 “계속 거부하면 쟁의행위”(금속노조)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063&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066​

월간노동법률

2. 금속노조 선택한 GGM노조…“노동자 외면한 상생 일자리는 불가능”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6&in_cate2=0&bi_pidx=37060​

월간노동법률

3. “딥페이크로 여성들의 일터가 위험해졌다···국가적 재난”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18765?type=journalists​

“딥페이크로 여성들의 일터가 위험해졌다···국가적 재난”

-한국노총

1. 노동계, 연금 개시 연령에 맞춰 ‘정년 65세 요구’…“노후 소득 사각지대 해소해야”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7066​

월간노동법률

2. 망치로 뒤통수 '퍽'…악성 민원인에 공무원들 '공포'(공무원연맹)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29095?ntype=RANKING&type=journalists​

망치로 뒤통수 '퍽'…악성 민원인에 공무원들 '공포' [관가 포커스]

3. 삼성 수동공정 직원 79% “근골격계 질환”…산재신청 14년간 1건뿐(금속노련)

한겨레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06242?ntype=RANKING&type=journalists​

삼성 수동공정 직원 79% “근골격계 질환”…산재신청 14년간 1건뿐

-경사노위

1.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노사정 4인 대표자회의 정례화할 것"

연합뉴스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913098?sid=102​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노사정 4인 대표자회의 정례화할 것"

-경총

1. 추석 상여금 준다는 기업 64.7%···전년 대비 소폭 감소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19262?sid=101​

추석 상여금 준다는 기업 64.7%···전년 대비 소폭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