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9월 2,3주차 주간 노동이슈

‘임금체불방지법’ 환노위 통과

안녕하세요. 노동법률 이재헌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가 있어서 2주만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한번 쓸까 했는데 내용이 너무 적을 것 같아서 합챠서 작성합니다.

제가 작성했던 기사는

1. “한국지엠 불법파견” 대법서 또 나와…‘직접공정’ 판단에 쐐기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7078​

월간노동법률

2. [단독] 법원, LH 임피제 또 ‘적법’ 판단…공공기관 정년연장형 ‘적법’ 굳어지나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073&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078​

월간노동법률

3. 중소기업 휴넷의 ‘임금 삭감 無’ 주4일제 실험 성공?…“매출 13% 증가”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077&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080​

월간노동법률

4. 노동계, ‘반의사불벌죄’ 폐지 요구…“임금 체불 무조건 처벌해야”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071&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080​

월간노동법률

5. 법조계 “실질적 지배력설 반영해 ‘사용자 정의’ 개정 필요”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070&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080​

월간노동법률

입니다.

이어서 출입처 별 주요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 건설노동자 폭염 사망에 산재 인정…‘폭염 작업중지권 보장’ 목소리 커져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20852?type=journalists​

건설노동자 폭염 사망에 산재 인정…‘폭염 작업중지권 보장’ 목소리 커져

2. 기간제 노동자에게만 명절휴가비 안 준 지자체…중노위 “시정해야”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20530?type=journalists​

기간제 노동자에게만 명절휴가비 안 준 지자체…중노위 “시정해야”

3. 고용청장 방문날 1.2억 청산…건설업 임금체불 키 쥔 ‘원청’

서울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391911?type=journalists​

고용청장 방문날 1.2억 청산…건설업 임금체불 키 쥔 ‘원청’

4. 올해 상반기에만 임금체불 1조, 명절마다 '때려잡자'는데 왜 이럴까

한국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23431?type=journalists​

올해 상반기에만 임금체불 1조, 명절마다 '때려잡자'는데 왜 이럴까

5. ‘포괄임금제 금지법’에 고용부 “산업계 영향 커...신중히 검토해야”

매일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367090?type=journalists​

‘포괄임금제 금지법’에 고용부 “산업계 영향 커...신중히 검토해야”

-국회

1. "외국인 고용 안 할래요"…사장님들 포기한 뜻밖의 이유(김형동 국힘 의원실)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33717?type=journalists​

[단독] "외국인 고용 안 할래요"…사장님들 포기한 뜻밖의 이유

2. "美·日보다 월급 더 준다"…해외 취업자들, 한국으로 유턴(강득구 민주당 의원실)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34785?type=journalists​

"美·日보다 월급 더 준다"…해외 취업자들, 한국으로 유턴

3. 산재 노동자 울리는 ‘역학조사 장기화’…작년 635일로 역대 최장(박해철 민주당 의원실)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21831?type=journalists​

[단독]산재 노동자 울리는 ‘역학조사 장기화’…작년 635일로 역대 최장

4. 김문수, ‘역사관 문제’로 환노위 회의장서 퇴장당해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19853?type=journalists​

김문수, ‘역사관 문제’로 환노위 회의장서 퇴장당해

5. ‘공짜 야근’ 포괄임금 불법 의심사업장 1년 반 동안 435건(강득구 민주당 의원실)

헤럴드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365091?type=journalists​

‘공짜 야근’ 포괄임금 불법 의심사업장 1년 반 동안 435건

6. 임금체불방지법 국회 환노위 통과…상습체불 사업주 신용제재 강화

한겨레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07276?type=journalists​

임금체불방지법 국회 환노위 통과…상습체불 사업주 신용제재 강화

7. “자네 일단 짤린 걸로 하자고”…사장까지 가담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4년새 200배 껑충(우재준 국힘 의원실)

매일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367700?type=journalists​

“자네 일단 짤린 걸로 하자고”…사장까지 가담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4년새 200배 껑충

-법원

1. “한국지엠 불법파견” 대법서 또 나와…‘직접공정’ 판단에 쐐기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7078​

월간노동법률

2. 법원, LH 임피제 또 ‘적법’ 판단…공공기관 정년연장형 ‘적법’ 굳어지나(중앙지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073&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078​

월간노동법률

3. 법원, 중소기업은행 무기계약직에 적용된 임피제 ‘유효’(중앙지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075&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078​

월간노동법률

4. 현대차서 또 불법파견 판결…내수출고 업무 ‘전반’ 인정한 첫 사례(중앙지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072&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078​

월간노동법률

5. 법원 “삼표시멘트 임금피크제, 적법” 판결(춘천지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069&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078​

월간노동법률

6. “돌봄교사 불법파견” 대법원 첫 판결, 직접고용 형태는 ‘단시간’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694​

“돌봄교사 불법파견” 대법원 첫 판결, 직접고용 형태는 ‘단시간’ - 매일노동뉴스

-민주노총

1. 병원 64.6% "응급실 가동률 떨어져"…보건의료노조 "PA가 빈자리 메워"(보건의료노조)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31984?type=journalists​

병원 64.6% "응급실 가동률 떨어져"…보건의료노조 "PA가 빈자리 메워"

2. '민주노총 탈퇴' 확정된 안동시공무원노조…전공노 상고 포기(공무원노조)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33141?type=journalists​

'민주노총 탈퇴' 확정된 안동시공무원노조…전공노 상고 포기

3. 학교비정규직 12월 총파업 유력(공공운수노조)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754​

학교비정규직 12월 총파업 유력 - 매일노동뉴스

-한국노총

1. 노동계, ‘반의사불벌죄’ 폐지 요구…“임금 체불 무조건 처벌해야”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071&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080​

월간노동법률

2.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장비 결함 인정…사과에 ‘사고’는 없었다(금속노련)

한겨레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07425?type=journalists​

[단독]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장비 결함 인정…사과에 ‘사고’는 없었다

3. ‘5명 미만 근기법 적용’ 양대 노총 함께 밀어붙인다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721​

‘5명 미만 근기법 적용’ 양대 노총 함께 밀어붙인다 - 매일노동뉴스

-경사노위

1. "내년초까지 계속고용·정년연장 1차안"

매일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366450?sid=102​

"내년초까지 계속고용·정년연장 1차안"

-경총

1. 기업 80% 이상 "재고용제도? 생각 없어"…숙제 쌓인 '계속고용'

뉴시스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790451?sid=102​

기업 80% 이상 "재고용제도? 생각 없어"…숙제 쌓인 '계속고용'

2. 기업 74% “올 추석 휴무 5일”…열 곳 중 여섯 곳은 상여금 준다

한국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21790?sid=101​

기업 74% “올 추석 휴무 5일”…열 곳 중 여섯 곳은 상여금 준다

-국제

1. 호주 ‘퇴근 뒤 업무연락 금지법’ 시행…한국은?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21248?type=journalists​

호주 ‘퇴근 뒤 업무연락 금지법’ 시행…한국은?

2. 일본 노동전문가가 본 ‘노동약자법’…“오분류된 노동자 시정이 우선”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20490?type=journalists​

일본 노동전문가가 본 ‘노동약자법’…“오분류된 노동자 시정이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