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9월 4주차 주간 노동이슈

‘저출생 3법’ 통과로 ‘6개월’ 늘어나는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이재헌 기자입니다.

오늘도 지난주 주간 노동이슈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에 작성한 기사는

1. 배달앱 알고리즘이 라이더 산재 진짜 원인?…학계서 ‘갑론을박’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081&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120​

월간노동법률

2. KB증권 ‘최대 70% 삭감’ 임피제에 법원이 ‘적법’ 판결한 이유는?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119&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121​

월간노동법률

3. 한국노총, 11월 9일 ‘전국노동자대회’ 개최…“반노동정책 저지 나설 것”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7120​

월간노동법률

입니다.

이어서 출입처별 주요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 노동부, ‘23명 사망’ 아리셀 모회사도 불법파견 감독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22622?ntype=RANKING&type=journalists​

[단독]노동부, ‘23명 사망’ 아리셀 모회사도 불법파견 감독

2.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연락 두절·숙소 이탈 확인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22014?type=journalists​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연락 두절·숙소 이탈 확인

3. 윤 대통령 “인구위기 해법 노동유연화 확산 필요”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844​

윤 대통령 “인구위기 해법 노동유연화 확산 필요” - 매일노동뉴스

-국회

1. '화성 화재 참사' 아리셀, 희망퇴직·정리해고 돌입(김위상 국힘 의원실)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35989?type=journalists​

[단독] '화성 화재 참사' 아리셀, 희망퇴직·정리해고 돌입

2. 올해도 산재 승인 건수 1위는 ‘배민’(김주영 민주당 의원실)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22960?ntype=RANKING&type=journalists​

올해도 산재 승인 건수 1위는 ‘배민’

3. 중대재해법 사건 처리율 31% 그쳐(이용우 민주당 의원실)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22222?type=journalists​

중대재해법 사건 처리율 31% 그쳐

4. 640일…산재 인정 기다리다 죽는 노동자들(박해철 민주당 의원실)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22004?type=journalists​

640일…산재 인정 기다리다 죽는 노동자들

5. 부모 육아휴직 '3년'에 근로시간 단축까지…실효성 확보가 관건

뉴시스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810205?sid=102​

부모 육아휴직 '3년'에 근로시간 단축까지…실효성 확보가 관건

-법원

1. KB증권 ‘최대 70% 삭감’ 임피제에 법원이 ‘적법’ 판결한 이유는?(중앙지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119&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121​

월간노동법률

2. ‘피 묻힌 안전모’로 현장 조작…중대재해 22호 판결 ‘집행유예’(의정부지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118&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121​

월간노동법률

3. 육아휴직 써 대기발령 효력 없어도…대법 “근로자, 대기발령 구제이익 있다”(대법원)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7121​

월간노동법률

-민주노총

1.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 9월 28일 윤석열 퇴진 시국대회

국민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27058?sid=102​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 9월 28일 윤석열 퇴진 시국대회

2. "정부·기업과 대화하자"… '강경투쟁 외골수' 민주노총, 변화 요구 분출

한국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25077?sid=102​

[단독] "정부·기업과 대화하자"… '강경투쟁 외골수' 민주노총, 변화 요구 분출

3. ‘잔혹한 분사의 추억’ 엔씨 노동자 자회사 분사 반대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863​

‘잔혹한 분사의 추억’ 엔씨 노동자 자회사 분사 반대 - 매일노동뉴스

-한국노총

1. 한국노총, 11월 9일 ‘전국노동자대회’ 개최…“반노동정책 저지 나설 것”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7120​

월간노동법률

2. 양대노총, 국회서 노란봉투법 재의결 촉구…임금체불 방지법도 내일 본회의로

한국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24779?sid=102​

양대노총, 국회서 노란봉투법 재의결 촉구…임금체불 방지법도 내일 본회의로

3. 전국삼성전자노조,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고발(금속노련)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858​

전국삼성전자노조,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고발 - 매일노동뉴스

-경사노위

1. 내달 4일 노사정 4인 대표자 회의…사회적 대화 본격 시동

헤럴드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368180?type=journalists​

내달 4일 노사정 4인 대표자 회의…사회적 대화 본격 시동

-국제

1. 코웨이 방문점검원, 미국에선 ‘시급’ 받는다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899​

코웨이 방문점검원, 미국에선 ‘시급’ 받는다 - 매일노동뉴스

2. ‘월급 2배 달라’는 삼성 인도공장 노동자, 고용세습도 요구

국민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27207?sid=101​

[단독] ‘월급 2배 달라’는 삼성 인도공장 노동자, 고용세습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