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0월 1주차 주간 노동이슈

10개월만에 모인 노사정 대표자

안녕하세요. 이재헌 기자입니다.

오늘도 지난 주 주요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연휴와 휴가가 있어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지난 주에 제가 작성한 기사는

1. 저출산 시대, ‘외국 유학생 근로’가 대안?…“중소기업에 필요” 목소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7123​

월간노동법률

2. 동남아도 벌써 고령사회 대비?…고령자 고용 시 ‘파격적 세제 혜택’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7&in_cate2=0&bi_pidx=37124​

월간노동법률

입니다.

이어서 기관별 주요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 "연봉 3000만원 준다는데…" 청년들 외면에 중소기업 '비명'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38297?type=journalists​

"연봉 3000만원 준다는데…" 청년들 외면에 중소기업 '비명'

2. 근로자 월급 제일 많은 곳은…서울·울산 450만원 ‘최고’

매일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372584?type=journalists​

근로자 월급 제일 많은 곳은…서울·울산 450만원 ‘최고’

3. 삼성 ‘방사선 피폭’ 중대재해 결론 못 내리는 노동부

한겨레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09868?ntype=RANKING&type=journalists​

[단독] 삼성 ‘방사선 피폭’ 중대재해 결론 못 내리는 노동부

4. 외국인 건설 노동자 용접 보조까지 허용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40796?type=journalists​

외국인 건설 노동자 용접 보조까지 허용

5. 노동부, ‘산업전환 고용안정 전문위’ 민주노총은 빼고?

참여와혁신 기사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468​

노동부, ‘산업전환 고용안정 전문위’ 민주노총은 빼고? - 참여와혁신

-국회

1. 세번 이상 반복수급 12만명 …'실업급여 루팡' 막을 법안 국회서 낮잠

매일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374473?type=journalists​

세번 이상 반복수급 12만명 …'실업급여 루팡' 막을 법안 국회서 낮잠

2. 국회미래연구원 “3+3 제도로 육아휴직율 높아졌지만...소기업 근로자 소외 여전”

매일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373247?type=journalists​

국회미래연구원 “3+3 제도로 육아휴직율 높아졌지만...소기업 근로자 소외 여전”

3. 최저임금법 어겨도 0.1%만 사법처리(김주영 민주당 의원실)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989​

[단독] 최저임금법 어겨도 0.1%만 사법처리 - 매일노동뉴스

-법원

1. “적자는 노조 탓” 자일대우버스에 법원 ‘위장폐업ㆍ부당해고’ 판결(행정법원)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7125​

월간노동법률

-민주노총

1. 쿠팡CLS, 택배기사 과로 요인 ‘배송구역 회수제’ 개편한다(서비스연맹)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23915?type=journalists​

[단독]쿠팡CLS, 택배기사 과로 요인 ‘배송구역 회수제’ 개편한다

-경사노위

1. 10개월만에 모인 노사정, 계속고용 논의 속도낸다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40474?type=journalists​

10개월만에 모인 노사정, 계속고용 논의 속도낸다

2. 경사노위, 산업전환·플랫폼 노동 회의체 구성…‘5인 미만 근기법 적용’은 지지부진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24353?type=journalists​

경사노위, 산업전환·플랫폼 노동 회의체 구성…‘5인 미만 근기법 적용’은 지지부진

-국제

1. 동남아도 벌써 고령사회 대비?…고령자 고용 시 ‘파격적 세제 혜택’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7&in_cate2=0&bi_pidx=37124​

월간노동법률

2. “독일은 마트 ‘휴일영업’으로 노동자 건강권 해치면 형사처벌”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970​

“독일은 마트 ‘휴일영업’으로 노동자 건강권 해치면 형사처벌” - 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