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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0월 2주차 주간 노동이슈

‘김문수 퇴장•쿠팡’으로 막 오른 환노위 국감

안녕하세요. 이재헌 기자입니다.


연휴 없는 일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두 힘을 내시기를 바라며 지난 주 주간 노동이슈 시작합니다.


지난 주에 제가 작성한 기사는


1. [2024 노동 국감] 쿠팡, ‘과로사’로 여야에 뭇매…‘사회적 대화’ 참여는 확답 회피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156&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157​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2024 노동 국감] 쿠팡, ‘과로사’로 여야에 뭇매…‘사회적 대화’ 참여는 확답 회피

www.worklaw.co.kr

 


2. 법원 “지엠TCK ‘휴양시설숙박비ㆍ창립선물비’ 평균임금에 포함”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151&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155​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법원 “지엠TCK ‘휴양시설숙박비ㆍ창립선물비’ 평균임금에 포함”

www.worklaw.co.kr

 


3. CJ대한통운 점거한 택배노조 ‘위법 쟁의행위’…법원 ‘집행유예’ 선고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153&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155​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CJ대한통운 점거한 택배노조 ‘위법 쟁의행위’…법원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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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휴직급여 내년부터 최대 ‘월 250만 원’…상한 ‘100만 원’ 올라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3&in_cate2=0&bi_pidx=37154​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육아휴직급여 내년부터 최대 ‘월 250만 원’…상한 ‘100만 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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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가정 양립 지원만으론 부족…저출산 해결 위해 ‘가족 가치’ 높여야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6&in_cate2=0&bi_pidx=37148​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일·가정 양립 지원만으론 부족…저출산 해결 위해 ‘가족 가치’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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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이어서 기관별 주요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 육아휴직급여 내년부터 최대 ‘월 250만 원’…상한 ‘100만 원’ 올라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3&in_cate2=0&bi_pidx=37154​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육아휴직급여 내년부터 최대 ‘월 250만 원’…상한 ‘100만 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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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금체불 느는데 대지급금 받기 어렵게 지침 바꾼 노동부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24966?type=journalists​

[단독]임금체불 느는데 대지급금 받기 어렵게 지침 바꾼 노동부

이주노동자 A씨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봉제공장에서 지난해 7월부터 3개월간 일했다. A씨는 퇴직 뒤 “임금체불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한 뒤 대지급금을 받

n.news.naver.com

 


3. 비수도권 고용노동지청 10곳, 공인노무사 0명...“낮은 처우에 인력난”


매일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375389?type=journalists​


4. 노동부,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부상’ 판단···중대재해법 적용은?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25762?type=journalists​

노동부,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부상’ 판단···중대재해법 적용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 삼성전자 반도체 노동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된 것을 ‘질병’이 아닌 ‘부상’으로 판단했다. 이번 사고가 ‘부상’으로 분류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에 해당

n.news.naver.com

 


5. 악성 민원에…근로감독관 퇴직 급증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42077?type=journalists​

악성 민원에…근로감독관 퇴직 급증

입직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퇴사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등으로 과부하가 걸린 업무와 급증한 악성 민원이 요인으로 분석됐다. 9일 김

n.news.naver.com

 


6. 노동약자 보호 시급하다더니…정부 입법추진 계획에선 빠졌다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42291?type=journalists​

노동약자 보호 시급하다더니…정부 입법추진 계획에선 빠졌다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노동약자 보호를 목표로 정부가 추진하던 '노동약자법 제정'이 정작 올해 고용부 주요 정부입법 추진 계획에서는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환경노동위원회 고용

n.news.naver.com

 



-국회

1. [2024 노동 국감] 쿠팡, ‘과로사’로 여야에 뭇매…‘사회적 대화’ 참여는 확답 회피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156&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157​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2024 노동 국감] 쿠팡, ‘과로사’로 여야에 뭇매…‘사회적 대화’ 참여는 확답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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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 노동 국감] 쿠팡CLS가 배송기사에 업무지시?…불법파견 의혹 또 나와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7157​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2024 노동 국감] 쿠팡CLS가 배송기사에 업무지시?…불법파견 의혹 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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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리셀 참사’에도 불법파견 양성화하자는 당정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25645?type=journalists​

‘아리셀 참사’에도 불법파견 양성화하자는 당정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11일 파견규제 완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산업단지 불법파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아리셀 참사’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는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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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번엔 국정감사장…또 퇴장당한 김문수 노동장관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25473?type=journalists​

이번엔 국정감사장…또 퇴장당한 김문수 노동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제 강점기 때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국정감사장에서 쫓겨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0일 오후 노동부 국정감사 중 전체회의를 열고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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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김민석 노동부 차관 “직장 내 괴롭힘 요건에 ‘지속·반복성’ 둬야”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25630?type=journalists​

김민석 노동부 차관 “직장 내 괴롭힘 요건에 ‘지속·반복성’ 둬야”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10일 직장 내 괴롭힘 요건으로 지속·반복성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가 공식적으로 지속·반복성 요건 신설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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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 법원 “지엠TCK ‘휴양시설숙박비ㆍ창립선물비’ 평균임금에 포함”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151&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155​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법원 “지엠TCK ‘휴양시설숙박비ㆍ창립선물비’ 평균임금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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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J대한통운 점거한 택배노조 ‘위법 쟁의행위’…법원 ‘집행유예’ 선고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153&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155​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CJ대한통운 점거한 택배노조 ‘위법 쟁의행위’…법원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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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아베스틸 통상임금’과 같은 쟁점 사건들 한날한시 전합으로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127&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155​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단독] ‘세아베스틸 통상임금’과 같은 쟁점 사건들 한날한시 전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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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법원 “대리운전기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맞다” 판결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152&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155​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대법원 “대리운전기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맞다” 판결

www.worklaw.co.kr

 


5. “휴게시간에 한 경비업무, 근로시간 인정해달라”…대법원 ‘불인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7155​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휴게시간에 한 경비업무, 근로시간 인정해달라”…대법원 ‘불인정’

www.worklaw.co.kr

 



-민주노총

1. "개처럼 뛰어" 주 78시간 일하다 숨진 쿠팡 배송기사 '산재 인정'


한국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27174?type=journalists​

"개처럼 뛰어" 주 78시간 일하다 숨진 쿠팡 배송기사 '산재 인정'

쿠팡에서 1년 2개월가량 새벽 배송을 하다 심근경색 의증으로 숨진 고(故) 정슬기씨에 대한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고인은 사고 발생 직전 한 달간 주 평균 78시간을 일했다. 10일 택배노동자과로

n.news.naver.com

 


2. '강성' 현대차 노조도 "임금체계에 직무 특성 반영해야"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42642?type=journalists​

[단독] '강성' 현대차 노조도 "임금체계에 직무 특성 반영해야"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 조합원 10명 중 9명이 직무 특성이나 직무가치를 반영한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노조의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대표적인 강성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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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주노총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 추진”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25054?sid=102​

민주노총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 추진”

민주노총 등 노동·시민사회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목표로 국민투표를 진행한다. 민주노총 등이 포함된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추진본부’는 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윤

n.news.naver.com

 


4. “카카오 ‘똥콜’ 퇴출” 대리기사 연말까지 쟁의행위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043​

“카카오 ‘똥콜’ 퇴출” 대리기사 연말까지 쟁의행위 - 매일노동뉴스

기본운임·배정 정책을 두고 카카오모빌리티와 충돌해 왔던 대리운전기사들이 연말까지 쟁의행위를 이어 간다. 9일 전국대리운전노조(위원장 이창배)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 대리운전기사들

www.labortoday.co.kr

 



-한국노총

1. 한국노총 ‘고령사회 대응·노동시간 단축’ 공론장 연다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070​

한국노총 ‘고령사회 대응·노동시간 단축’ 공론장 연다 - 매일노동뉴스

한국노총 현장 정책위원과 산별연맹 정책담당자들이 노조 활성화·고령사회 대응·노동시간 단축을 의제로 숙의·공론의 장을 마련한다. 한국노총은 10일 “올해 출범한 한국노총 현장 정책위원

www.labortoday.co.kr

 



-경사노위

1. 노동 관련 위원회 '겹치기 위촉'…1명이 6곳에 이름 올리기도


연합뉴스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979384?sid=102​

노동 관련 위원회 '겹치기 위촉'…1명이 6곳에 이름 올리기도

노동부·경사노위·최임위 회의체 2개 이상 참여 전문가 13명 민주 김태선 "소수 전문가가 정부 노동정책 밀어붙일 우려" 근로시간과 계속고용 등 주요 노동정책 등을 논의하는 정부 위원회나 자

n.news.naver.com

 



-경총

1. 경총 “상반기 임금인상률 둔화, 기업 성과급 축소 영향”


동아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591988?sid=101​

경총 “상반기 임금인상률 둔화, 기업 성과급 축소 영향”

상반기(1∼6월) 국내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총액 인상률이 1년 전보다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의 성과급 등 특별급여 축소 영향이 컸다. 1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2024년 상반기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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