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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0월 3주차 주간 노동이슈

뉴진스가 쏘아올린 ‘특고 직괴 문제’

안녕하세요. 이재헌 기자입니다.


오늘도 주간 노동이슈로 돌아왔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 감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뉴진스 하니의 국감 출석에 다른 노동이슈들이 다 먹혀버린 감이 없지 않지만 그 외에도 여러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에 제가 작성한 기사는


1. [2024 노동 국감] 쿠팡, ‘과로사’로 여야에 뭇매…‘사회적 대화’ 참여는 확답 회피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156&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163​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2024 노동 국감] 쿠팡, ‘과로사’로 여야에 뭇매…‘사회적 대화’ 참여는 확답 회피

www.worklaw.co.kr

 


2. [2024 노동 국감] 하니가 쏘아 올린 공…‘특고까지 괴롭힘 보호 확대’ 계기 될까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161&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163​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2024 노동 국감] 하니가 쏘아 올린 공…‘특고까지 괴롭힘 보호 확대’ 계기 될까

www.worklaw.co.kr

 


3. [2024 노동 국감] 고용부, 국감서 ‘추락사’ 한화오션 작업중지 해제로 질타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7163​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2024 노동 국감] 고용부, 국감서 ‘추락사’ 한화오션 작업중지 해제로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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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법, “재직자 조건 울산대 병원 상여금은 통상임금”…‘일할 계산’ 이유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158&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165​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대법, “재직자 조건 울산대 병원 상여금은 통상임금”…‘일할 계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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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이와 함께 11월호에 김선수 전 대법관 인처뷰가 올라갈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기관별 주요 이슈도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 "워홀로 돈 벌고 실업급여도 챙기는 법"…해외 간 청년 '황당'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44982?ntype=RANKING&type=journalists​

"워홀로 돈 벌고 실업급여도 챙기는 법"…해외 간 청년 '황당'

외국에서 일도 하고 문화도 체험하는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일부 청년이 한국에서 불법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들어 워킹홀리

n.news.naver.com

 


2. 김문수 고용부 장관 "단기 육아휴직제 추진"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45004?type=journalists​

김문수 고용부 장관 "단기 육아휴직제 추진"

정부가 1주일 단위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 미리 쓸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개선도 검토한다. 16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n.news.naver.com

 


3. ‘아리셀 참사’에도 불법파견 양성화하자는 당정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25645?type=journalists​

‘아리셀 참사’에도 불법파견 양성화하자는 당정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11일 파견규제 완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산업단지 불법파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아리셀 참사’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는 노동부

n.news.naver.com

 



-국회

1. [2024 노동 국감] 쿠팡, ‘과로사’로 여야에 뭇매…‘사회적 대화’ 참여는 확답 회피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156&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163​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2024 노동 국감] 쿠팡, ‘과로사’로 여야에 뭇매…‘사회적 대화’ 참여는 확답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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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 노동 국감] 하니가 쏘아 올린 공…‘특고까지 괴롭힘 보호 확대’ 계기 될까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161&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163​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2024 노동 국감] 하니가 쏘아 올린 공…‘특고까지 괴롭힘 보호 확대’ 계기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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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4 노동 국감] 고용부, 국감서 ‘추락사’ 한화오션 작업중지 해제로 질타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7163​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2024 노동 국감] 고용부, 국감서 ‘추락사’ 한화오션 작업중지 해제로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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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4 노동 국감] 쿠팡CLS가 배송기사에 업무지시?…불법파견 의혹 또 나와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157&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163​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2024 노동 국감] 쿠팡CLS가 배송기사에 업무지시?…불법파견 의혹 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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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4 노동 국감] “기업들, 불파 판결에도 직접고용 안 해”…노동부 늑장 행정 ‘뭇매’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160&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163​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2024 노동 국감] “기업들, 불파 판결에도 직접고용 안 해”…노동부 늑장 행정 ‘뭇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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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불법체류 늘면서…외국인 근로자 '휴면보험금' 5년간 268억(김위상 국힘 의원실)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43695?type=journalists​

불법체류 늘면서…외국인 근로자 '휴면보험금' 5년간 268억

한국을 떠난 외국인 근로자가 3년 이상 찾아가지 못한 '휴면보험금'이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로써 지난 5년간 적립된 휴면보험금은 268억원에 달한다. 14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

n.news.naver.com

 


7. "정년 넘긴 직원 다시…"재고용 사업장 역대 최다(김위상 국힘 의원실)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45567?type=journalists​

"정년 넘긴 직원 다시…"재고용 사업장 역대 최다

정년을 넘긴 근로자를 계약직 등으로 다시 고용하는 ‘재고용’ 제도를 운용하는 사업장이 전체의 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고 비중이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청년층 유입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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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산재보험기금 627억, 중대재해 상습기업에 투자됐다(이용우 민주당 의원실)


한겨레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11986?ntype=RANKING&type=journalists​

[단독] 산재보험기금 627억, 중대재해 상습기업에 투자됐다

노동자의 산업재해 보상·예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산재보험기금)이 중대재해가 빈번한 기업에도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용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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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 대법, “재직자 조건 울산대 병원 상여금은 통상임금”…‘일할 계산’ 이유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158&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165​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대법, “재직자 조건 울산대 병원 상여금은 통상임금”…‘일할 계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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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 금속노조 집단탈퇴한 포스코지회에 “절차 위법해 무효”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159&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165​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법원, 금속노조 집단탈퇴한 포스코지회에 “절차 위법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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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법 “택시기사 ‘만근일’ 초과 근로시간엔 최저임금 지급 안 해도 돼”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164&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165​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대법 “택시기사 ‘만근일’ 초과 근로시간엔 최저임금 지급 안 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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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D현대삼호 “조선소 내 하청노조 활동은 월 8회”…지노위, 부당노동행위 인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7165​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단독] HD현대삼호 “조선소 내 하청노조 활동은 월 8회”…지노위, 부당노동행위 인정

www.worklaw.co.kr

 


5. 법원, 노동부의 ‘중대재해 기업명 비공개’ 부당하다고 판단한 이유


한겨레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12240?sid=102&type=journalists&cds=news_edit​

법원, 노동부의 ‘중대재해 기업명 비공개’ 부당하다고 판단한 이유

2006년부터 해마다 산재사망 대책 마련 공동캠페인을 진행해 온 민주노총과 노동건강연대 등 캠페인단은 지난해에는 산재 사고 다발생 사업장을 발표할 수 없었다. 고용노동부의 갑작스런 비공

n.news.naver.com

 



-민주노총

1. 그랜저·투싼 어쩌나…"현대차만큼 달라" 파업에 '초비상'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44976?ntype=RANKING&type=journalists​

그랜저·투싼 어쩌나…"현대차만큼 달라" 파업에 '초비상'

현대자동차와 기아에 연간 400만 대 분량의 변속기 등을 납품하는 현대트랜시스 충남 서산공장이 열흘 가까이 멈춰 섰다. 노동조합이 지난해 영업이익(1169억원)의 두 배에 달하는 2300억원을 성과

n.news.naver.com

 



-한국노총

1. 감사원, 10년간 노조 간부 개인정보 요구…노총 "범죄자 취급"


중앙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94685?sid=102​

[단독] 감사원, 10년간 노조 간부 개인정보 요구…노총 "범죄자 취급"

양대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이 최근 감사원이 공공기관 직원의 개인정보를 무리하게 요구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감사원은 확보한 자료를 폐기하겠다면서도 법적으론 문제가 없는 정당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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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1. 정년연장 vs 재고용…"노사 합의안 연내 도출"


이데일리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863972?sid=102&type=journalists&cds=news_edit​

정년연장 vs 재고용…"노사 합의안 연내 도출"

정년(현행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게 하는 ‘계속고용’과 관련해 노사정이 연내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가 지난 6월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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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무원 타임오프 논의 급물살…21일 합의할듯


이데일리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860687?ntype=RANKING&type=journalists​

[단독]공무원 타임오프 논의 급물살…21일 합의할듯

공무원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노동계와 정부가 물밑 협상을 이어온 끝에 오는 21일 합의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n.news.naver.com

 



-경총

1. 비대면 배송이 아직도 위법…경총, 186개 '녹슨 규제' 발굴


서울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402816?sid=101​

비대면 배송이 아직도 위법…경총, 186개 '녹슨 규제' 발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기업 성장을 가로막고 있던 각종 규제를 발굴해 개선을 요청했다. 덩어리규제·킬러규제 등 각종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개혁해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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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 61% “중대재해 발생시 ‘작업중지’ 불합리”


문화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665884?sid=101​

기업 61% “중대재해 발생시 ‘작업중지’ 불합리”

■ 경총, 국내 340개사 설문 “관련 없는 작업까지 중단돼 생산타격 부작용” 이유 꼽아 국내 기업의 60%는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가 내리는 작업중지 명령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진 것으

n.news.naver.com

 


3. 경총 “노사 법치주의 확립 위해 정책 대응 중요”


세계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977529?sid=101​

경총 “노사 법치주의 확립 위해 정책 대응 중요”

경총 토론회… 산업현장 불법 만연 지적 “정부, 노동법 개선 등 적극적 대책 필요” 산업 현장의 불법을 종식하고 법치주의가 뿌리내리도록 하려면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제도적 대응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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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헌 기자의 Labor Inside 소속 월간노동법률 직업 기자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는 노동전문기자 이재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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