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0월 4주차 주간 노동이슈

행안부가 시작한 ‘정년연장’과 중대재해 ‘1호 무죄’ 선고

안녕하세요. 이재헌 기자입니다.

오늘도 주간 노동이슈로 돌아왔습니다. 벌써 10월이 끝나가네요. 행복한 가을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난주에 제가 작성한 기사는

1. [단독] KB증권, 임피제 소송 연이어 승소…하나증권과 다른 결론 이유는?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168&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210​

월간노동법률

2. 중처법 ‘1호 무죄판결’ 선고…적용 유예 중 공사액 ‘50억 미만’ 이유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171&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210​

월간노동법률

3. 법원, ‘고용부 지적 무시ㆍ사고 반복’ 원청 대표에 ‘징역 2년’ 실형 선고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7210​

월간노동법률

4. 노동자 불만 1위 ‘저임금’…‘포괄임금 남용ㆍ연차수당 미지급’ 심각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169&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172​

월간노동법률

5. 공무원 타임오프 한도 ‘민간 절반 수준’ 의결…노조 “민간 수준 보장하라” 반발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170&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172​

월간노동법률

입니다.

이어서 기관별 주요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 행안부가 쏘아 올린 '정년 연장'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46584?type=journalists​

행안부가 쏘아 올린 '정년 연장'

2. "中企에서도 오랫동안 일하고 싶어요"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47131?type=journalists​

"中企에서도 오랫동안 일하고 싶어요"

3. ‘무늬만 프리랜서’ 근로자성, 대법 판례 변경에도 노동부 옛 판례 적용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263​

‘무늬만 프리랜서’ 근로자성, 대법 판례 변경에도 노동부 옛 판례 적용 - 매일노동뉴스

-국회

1. [2024 노동 국감]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병 소송 패소율 매년 증가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7172​

월간노동법률

2.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중대재해 인정 대신 "깊이 검토 중"

한국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29140?type=journalists​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중대재해 인정 대신 "깊이 검토 중"

3. 與 "정년 늘리되 직무급제 도입"…사회적 대타협 시동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47067?type=journalists​

與 "정년 늘리되 직무급제 도입"…사회적 대타협 시동

4. 대유위니아·한국옵티칼 사태 ‘모르쇠’로 일관한 국감증인들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335​

대유위니아·한국옵티칼 사태 ‘모르쇠’로 일관한 국감증인들 - 매일노동뉴스

-법원

1. [단독] KB증권, 임피제 소송 연이어 승소…하나증권과 다른 결론 이유는?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168&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210​

월간노동법률

2. 중처법 ‘1호 무죄판결’ 선고…적용 유예 중 공사액 ‘50억 미만’ 이유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171&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210​

월간노동법률

3. 법원, ‘고용부 지적 무시ㆍ사고 반복’ 원청 대표에 ‘징역 2년’ 실형 선고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7210​

월간노동법률

4. 아파트 관리소장에 ‘갑질’ 입주민에 2천만원 손배…“심각한 위법”

한겨레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13330?ntype=RANKING&type=journalists​

아파트 관리소장에 ‘갑질’ 입주민에 2천만원 손배…“심각한 위법”

-민주노총

1. 노동자 불만 1위 ‘저임금’…‘포괄임금 남용ㆍ연차수당 미지급’ 심각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169&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172​

월간노동법률

2. 안전 협의체 참여한다는 한화오션... "하청노조도 함께해야"

한국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29309?type=journalists​

안전 협의체 참여한다는 한화오션... "하청노조도 함께해야"

3. 1년 일하면 주는 퇴직금... 쿠팡 노동자는 잠깐 쉬면 리셋?

한국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28912?type=journalists​

1년 일하면 주는 퇴직금... 쿠팡 노동자는 잠깐 쉬면 리셋?

-한국노총

1. 양대노총도 입장 갈린 정년연장…"연금공백 없애야" vs "정규직만 혜택"

서울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407664?sid=102​

양대노총도 입장 갈린 정년연장…"연금공백 없애야" vs "정규직만 혜택"

2. 금융노조 “집시법 소음기준으로는 야간 집회 불가능”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323​

금융노조 “집시법 소음기준으로는 야간 집회 불가능” - 매일노동뉴스

-경사노위

1. 공무원 타임오프 한도 ‘민간 절반 수준’ 의결…노조 “민간 수준 보장하라” 반발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170&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172​

월간노동법률

-경총

1. 한동훈 여당 대표 만난 경총 “합리적인 노사관계 구축 필요”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27479?sid=101​

한동훈 여당 대표 만난 경총 “합리적인 노사관계 구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