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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주간 노동이슈

24년 10월 4주차 주간 노동이슈

행안부가 시작한 ‘정년연장’과 중대재해 ‘1호 무죄’ 선고

안녕하세요. 이재헌 기자입니다.


오늘도 주간 노동이슈로 돌아왔습니다. 벌써 10월이 끝나가네요. 행복한 가을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난주에 제가 작성한 기사는


1. [단독] KB증권, 임피제 소송 연이어 승소…하나증권과 다른 결론 이유는?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168&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210​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단독] KB증권, 임피제 소송 연이어 승소…하나증권과 다른 결론 이유는?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168&gopage=1&in_cate=122&sPrm=in_cate%24%24122%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7210

 


2. 중처법 ‘1호 무죄판결’ 선고…적용 유예 중 공사액 ‘50억 미만’ 이유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171&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210​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중처법 ‘1호 무죄판결’ 선고…적용 유예 중 공사액 ‘50억 미만’ 이유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171&gopage=1&in_cate=122&sPrm=in_cate%24%24122%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7210

 


3. 법원, ‘고용부 지적 무시ㆍ사고 반복’ 원청 대표에 ‘징역 2년’ 실형 선고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7210​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법원, ‘고용부 지적 무시ㆍ사고 반복’ 원청 대표에 ‘징역 2년’ 실형 선고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210&in_cate=122&in_cate2=0

 


4. 노동자 불만 1위 ‘저임금’…‘포괄임금 남용ㆍ연차수당 미지급’ 심각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169&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172​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노동자 불만 1위 ‘저임금’…‘포괄임금 남용ㆍ연차수당 미지급’ 심각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169&gopage=1&in_cate=124&sPrm=in_cate%24%24124%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7172

 


5. 공무원 타임오프 한도 ‘민간 절반 수준’ 의결…노조 “민간 수준 보장하라” 반발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170&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172​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공무원 타임오프 한도 ‘민간 절반 수준’ 의결…노조 “민간 수준 보장하라” 반발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170&gopage=1&in_cate=124&sPrm=in_cate%24%24124%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7172

 


입니다.


이어서 기관별 주요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 행안부가 쏘아 올린 '정년 연장'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46584?type=journalists​

행안부가 쏘아 올린 '정년 연장'

2300명에 달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이 현행 60세에서 최대 65세로 연장된다. 기능과 직종에 상관없이 정부 부처 공무직 정년이 늘어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정 정년을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46584

 


2. "中企에서도 오랫동안 일하고 싶어요"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47131?type=journalists​

"中企에서도 오랫동안 일하고 싶어요"

충북 음성에 있는 반려 고양이 사육용 모래를 만드는 아로펫은 정부의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을 활용해 지난해부터 초봉을 인상하고 주 4.5일 근로제를 시행했다. 라인 자동화 설비를 리모델링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47131

 


3. ‘무늬만 프리랜서’ 근로자성, 대법 판례 변경에도 노동부 옛 판례 적용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263​

‘무늬만 프리랜서’ 근로자성, 대법 판례 변경에도 노동부 옛 판례 적용 - 매일노동뉴스

개인사업자 형태로 계약을 체결한, 이른바 ‘무늬만 프리랜서’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이어지는데도 고용노동부가 이를 부인하는 처분을 지속하고 있어 논란이다. 헬스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263

 



-국회

1. [2024 노동 국감]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병 소송 패소율 매년 증가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7172​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2024 노동 국감]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병 소송 패소율 매년 증가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172&in_cate=124&in_cate2=0

 


2.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중대재해 인정 대신 "깊이 검토 중"


한국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29140?type=journalists​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중대재해 인정 대신 "깊이 검토 중"

올해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에 대해 최근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라는 판단을 내렸음에도, 22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29140

 


3. 與 "정년 늘리되 직무급제 도입"…사회적 대타협 시동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47067?type=journalists​

與 "정년 늘리되 직무급제 도입"…사회적 대타협 시동

국민의힘이 정년 연장 논의를 본격화하는 것은 급격한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노사 간 사회적 대타협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계속고용’을 확산하되 연공서열이 아니라 직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47067

 


4. 대유위니아·한국옵티칼 사태 ‘모르쇠’로 일관한 국감증인들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335​

대유위니아·한국옵티칼 사태 ‘모르쇠’로 일관한 국감증인들 - 매일노동뉴스

책임 있는 답변은 없었다. 25일 오후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대유위니아 임금체불 사태와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는 “개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335

 



-법원

1. [단독] KB증권, 임피제 소송 연이어 승소…하나증권과 다른 결론 이유는?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168&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210​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단독] KB증권, 임피제 소송 연이어 승소…하나증권과 다른 결론 이유는?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168&gopage=1&in_cate=122&sPrm=in_cate%24%24122%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7210

 


2. 중처법 ‘1호 무죄판결’ 선고…적용 유예 중 공사액 ‘50억 미만’ 이유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171&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210​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중처법 ‘1호 무죄판결’ 선고…적용 유예 중 공사액 ‘50억 미만’ 이유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171&gopage=1&in_cate=122&sPrm=in_cate%24%24122%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7210

 


3. 법원, ‘고용부 지적 무시ㆍ사고 반복’ 원청 대표에 ‘징역 2년’ 실형 선고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7210​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법원, ‘고용부 지적 무시ㆍ사고 반복’ 원청 대표에 ‘징역 2년’ 실형 선고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210&in_cate=122&in_cate2=0

 


4. 아파트 관리소장에 ‘갑질’ 입주민에 2천만원 손배…“심각한 위법”


한겨레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13330?ntype=RANKING&type=journalists​

아파트 관리소장에 ‘갑질’ 입주민에 2천만원 손배…“심각한 위법”

아파트 경비·미화·관리사무소 노동자들에게 “개처럼 짖어보라”는 등 폭언과 갑질을 일삼아온 한 입주민에게 법원이 피해자 3명에게 총 4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통상적인 수준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13330

 



-민주노총

1. 노동자 불만 1위 ‘저임금’…‘포괄임금 남용ㆍ연차수당 미지급’ 심각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169&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172​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노동자 불만 1위 ‘저임금’…‘포괄임금 남용ㆍ연차수당 미지급’ 심각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169&gopage=1&in_cate=124&sPrm=in_cate%24%24124%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7172

 


2. 안전 협의체 참여한다는 한화오션... "하청노조도 함께해야"


한국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29309?type=journalists​

안전 협의체 참여한다는 한화오션... "하청노조도 함께해야"

올해 최소 5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숨진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중대재해 재발 방지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원하청 노사가 함께하는 안전대책 논의체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29309

 


3. 1년 일하면 주는 퇴직금... 쿠팡 노동자는 잠깐 쉬면 리셋?


한국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28912?type=journalists​

1년 일하면 주는 퇴직금... 쿠팡 노동자는 잠깐 쉬면 리셋?

"쿠팡 논리대로면 11개월 근무하고 한 달 쉰 뒤 다시 11개월 성실하게 근무하더라도, 이 노동자는 퇴직금이 한 푼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이 됩니다. 무려 22개월을 성실하게 근무했는데도 말입니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28912

 



-한국노총

1. 양대노총도 입장 갈린 정년연장…"연금공백 없애야" vs "정규직만 혜택"


서울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407664?sid=102​

양대노총도 입장 갈린 정년연장…"연금공백 없애야" vs "정규직만 혜택"

법정 정년 연장을 두고 노동계 내에서도 일치된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다.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쪽은 급격한 고령화와 저소득 고령층을 위해 일할 기간을 법적으로 늘려주자고 요구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407664

 


2. 금융노조 “집시법 소음기준으로는 야간 집회 불가능”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323​

금융노조 “집시법 소음기준으로는 야간 집회 불가능” - 매일노동뉴스

서울 주요 지역의 야간 일상 소음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이 규정한 허용기준치인 60데시벨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행령을 따르면 야간에는 시위를 일체 할 수 없게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323

 



-경사노위

1. 공무원 타임오프 한도 ‘민간 절반 수준’ 의결…노조 “민간 수준 보장하라” 반발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170&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172​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공무원 타임오프 한도 ‘민간 절반 수준’ 의결…노조 “민간 수준 보장하라” 반발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170&gopage=1&in_cate=124&sPrm=in_cate%24%24124%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7172

 



-경총

1. 한동훈 여당 대표 만난 경총 “합리적인 노사관계 구축 필요”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27479?sid=101​

한동훈 여당 대표 만난 경총 “합리적인 노사관계 구축 필요”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여건, 지정학적 리스크, 유례없는 저출생·고령화 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어 미래 세대를 위한 노동개혁과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 손경식 한국경영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27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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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헌 기자의 Labor Inside 소속 월간노동법률 직업 기자 프로필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는 노동전문기자 이재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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