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0월 5주차 주간 노동이슈

정년 연장 ‘내년 초’까지 노사정 합의 도출될까

안녕하세요. 이재헌 기자입니다.

오늘도 지난 주 주요 노동이슈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지난 주에 작성한 기사는

1. ‘토요 근무 거부’ 집배원 징계, 2심 “징계 적법”…1심 뒤집혀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7222​

월간노동법률

2. ‘중처법 첫 기소’ 두성산업 대표, 항소심도 ‘집행유예’…“의무이행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217&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222​

월간노동법률

3. [2024 노동 국감] ‘저임금ㆍ무한경쟁’ 내몰린 특고ㆍ플랫폼 종사자…환노위, 보호 방안 촉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211&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219​

월간노동법률

4. [2024 노동 국감] 환노위 국감서 ‘근로시간제 유연화’ 목소리…“포괄임금 남용 안 돼”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213&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219​

월간노동법률

5. 공무원 이어 교원도 타임오프 한도 의결…노동계, “반노동적 타임오프” 비판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214&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219​

월간노동법률

6. 한국괴롭힘학회, 추계 학술대회서 괴롭힘의 ‘사회경제적 영향’ 논의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7219​

월간노동법률

입니다.

이어서 기관별 주요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 서울고용청, 16년간 해외 도피한 상습체불 사업주 구속영장 청구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3&in_cate2=0&bi_pidx=37221​

월간노동법률

2. 노조 10곳 중 9곳이 회계공시 참여…고용부 “현장 안착 성공”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3&gopage=1&bi_pidx=37220&sPrm=in_cate$$123@@in_cate2$$0@@noidx$$37221​

월간노동법률

3. 반차 못쓰게 하니 "직장 내 괴롭힘" 신고…'기준' 만든다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50677?type=journalists​

[단독] 반차 못쓰게 하니 "직장 내 괴롭힘" 신고…'기준' 만든다

-국회

1. [2024 노동 국감] ‘저임금ㆍ무한경쟁’ 내몰린 특고ㆍ플랫폼 종사자…환노위, 보호 방안 촉구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211&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219​

월간노동법률

2. [2024 노동 국감] 환노위 국감서 ‘근로시간제 유연화’ 목소리…“포괄임금 남용 안 돼”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213&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219​

월간노동법률

3. 국회판 사회적 대화 이뤄질까…우원식, 노사에 실무협의 제안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29469?type=journalists​

국회판 사회적 대화 이뤄질까…우원식, 노사에 실무협의 제안

-법원

1. ‘토요 근무 거부’ 집배원 징계, 2심 “징계 적법”…1심 뒤집혀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7222​

월간노동법률

2. ‘중처법 첫 기소’ 두성산업 대표, 항소심도 ‘집행유예’…“의무이행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217&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222​

월간노동법률

3. 법원 “외국ㆍ국내법인이 ‘하나의 사업장’, 합치면 5명 이상으로 부당해고”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212&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222​

월간노동법률

4. 노조 소송 참여했더니 ‘임금 차별’…법원, 한국지엠에 “부당노동행위” 판결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215&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222​

월간노동법률

5. 삼성 반도체 하청노동자 자가면역질환, 산재 인정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29221?type=journalists​

삼성 반도체 하청노동자 자가면역질환, 산재 인정

6. 법원 “한국지엠 통상임금 차별 지급은 부당노동행위”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409&page=2&total=83107​

법원 “한국지엠 통상임금 차별 지급은 부당노동행위” - 매일노동뉴스

-민주노총

1. “텅 빈 공장이 연대로 가득 찼다”…한국옵티칼하이테크 구미공장 고공농성 300일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30168?ntype=RANKING&type=journalists​

“텅 빈 공장이 연대로 가득 찼다”…한국옵티칼하이테크 구미공장 고공농성 300일

2. 민주노총 ‘대우조선 하청 파업 개입 의혹’ 명태균 고발하기로

서울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91879?sid=102​

민주노총 ‘대우조선 하청 파업 개입 의혹’ 명태균 고발하기로

-경사노위

1. 공무원 이어 교원도 타임오프 한도 의결…노동계, “반노동적 타임오프” 비판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214&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219​

월간노동법률

2. 정년 연장 어떻게 되나… 경사노위 “목표는 내년 초 1차 합의”

조선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027626?sid=102​

정년 연장 어떻게 되나… 경사노위 “목표는 내년 초 1차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