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1월 1주차 주간 노동이슈

정년 65세 추진하는 여당 특위와 온라인노조 출범

안녕하세요. 이재헌 기자입니다.

이번 주는 포스팅이 조금 늦었습니다.

지난 주에 제가 작성한 기사는

1. 이제 노조도 ‘온라인’으로?…국내 첫 ‘온라인노조’ 출범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223&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254​

월간노동법률

2. 한국지엠지부, “내년 교섭 핵심은 미래차 전환…장기적 생존 위해 필요”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243&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254​

월간노동법률

3. 양대 노총, ‘노란봉투법ㆍ특고 사회보험 확대’ 등 7대 입법 과제 발표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249&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254​

월간노동법률

4. 대법, 또다시 “현대차 아산공장, 직접생산공정 불법파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247&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252​

월간노동법률

5. 노동 변호사에서 대법관까지, 김선수에게 듣는 ‘노동’의 본질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6&in_cate2=0&bi_pidx=37229​

월간노동법률

입니다.

이어서 기관별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 고용부, ‘최저임금 제도 개선 연구회’ 발족…결정구조 등 손질 나선다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3&in_cate2=0&bi_pidx=37253​

월간노동법률

2. 이번엔 실업급여·육아휴직…부쩍 늘어난 고용부 점검·감독

서울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411307?type=journalists​

이번엔 실업급여·육아휴직…부쩍 늘어난 고용부 점검·감독

3. 전문대졸 5명중 1명은 '5인미만 사업장' 첫 취직

이데일리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881056?ntype=RANKING&type=journalists​

전문대졸 5명중 1명은 '5인미만 사업장' 첫 취직[노동TALK]

-국회

1. ‘쿠팡 청문회’ 개최 국민동의청원 5만명 달성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31166?type=journalists​

‘쿠팡 청문회’ 개최 국민동의청원 5만명 달성

2. 정년 65세로 단계적 연장 추진…여당, 내년초 법안 발의 목표

중앙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98474?sid=100​

정년 65세로 단계적 연장 추진…여당, 내년초 법안 발의 목표

-법원

1. 대법, 또다시 “현대차 아산공장, 직접생산공정 불법파견”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247&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252​

월간노동법률

2. 대법, 최임법 개정 후 생긴 택시회사에 “소정근로시간 합의 무효” 파기환송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224&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252​

3. 노동 변호사에서 대법관까지, 김선수에게 듣는 ‘노동’의 본질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6&in_cate2=0&bi_pidx=37229​

월간노동법률

-민주노총

1. 한국지엠지부, “내년 교섭 핵심은 미래차 전환…장기적 생존 위해 필요”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243&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254​

월간노동법률

2. "尹 퇴진" 공세 높이는 민주노총... 2차·3차 총궐기 예고

한국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32436?type=journalists​

"尹 퇴진" 공세 높이는 민주노총... 2차·3차 총궐기 예고

3. 조선업 호황에 실적 회복 한화오션, 하청업체 임금체불은 못 본 체?

한겨레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14272?type=journalists​

조선업 호황에 실적 회복 한화오션, 하청업체 임금체불은 못 본 체?

4. 트랜시스 한달째 파업…현대차 공장도 멈췄다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52848?type=journalists​

트랜시스 한달째 파업…현대차 공장도 멈췄다

-한국노총

1. 양대 노총, ‘노란봉투법ㆍ특고 사회보험 확대’ 등 7대 입법 과제 발표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249&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254​

월간노동법률

2. "일정요건 충족한 E-9 이주노동자에 영주권 부여해야"

이데일리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879375?ntype=RANKING&type=journalists​

"일정요건 충족한 E-9 이주노동자에 영주권 부여해야"

-경사노위

1. 경사노위 상임위원 "계속고용·근로시간 등 개혁 논의 속도"

이데일리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878647?type=journalists​

경사노위 상임위원 "계속고용·근로시간 등 개혁 논의 속도"

-국제

1. 국제노동기구, 공정위 앞세운 한국 정부 ‘건설노조 압박’에 제동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31253?type=journalists​

국제노동기구, 공정위 앞세운 한국 정부 ‘건설노조 압박’에 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