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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1월 2주차 주간 노동이슈

위기의 삼성, 노사 임금 잠정합의안 도출

안녕하세요. 노동법률 이재헌 기자입니다.


수요일까지 휴가여서 이번 주에는 주간 노동이슈를 조금 일찍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작성한 기사는


1. 대법, 현대차 불법파견에 “직접고용의무 발생 시부터 정규직 호봉 적용”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252&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263​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대법, 현대차 불법파견에 “직접고용의무 발생 시부터 정규직 호봉 적용”

www.worklaw.co.kr

 


2. ‘기계 끼임 사망사고’ 중대재해에 경영책임자ㆍ공장장 모두 ‘집행유예’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262&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263​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기계 끼임 사망사고’ 중대재해에 경영책임자ㆍ공장장 모두 ‘집행유예’

www.worklaw.co.kr

 


3. 경총, “재직자 조건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 시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254&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261​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경총, “재직자 조건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 시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www.worklaw.co.kr

 


4. [단독] 현대차 2차 하청 서열ㆍ불출 모두 ‘불파’…‘후공정 연결성’에 주목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7265​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단독] 현대차 2차 하청 서열ㆍ불출 모두 ‘불파’…‘후공정 연결성’에 주목

www.worklaw.co.kr

 


입니다.


이어서 기관별 주요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 김민석 고용부 차관 “노동정책, 노사법치주의서 성과…더욱 강화할 것”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3&in_cate2=0&bi_pidx=37256​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김민석 고용부 차관 “노동정책, 노사법치주의서 성과…더욱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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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I 도입하면 10년 후 일자리 14% 감소…‘운수ㆍ물류업’ 감소폭 가장 커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258&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261​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AI 도입하면 10년 후 일자리 14% 감소…‘운수ㆍ물류업’ 감소폭 가장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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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조 비방한 광주글로벌모터스…지노위서 ‘부당노동행위’ 인정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32380?type=journalists​

노조 비방한 광주글로벌모터스…지노위서 ‘부당노동행위’ 인정

국내 1호 ‘상생형 지역 일자리’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노동조합을 비방한 것이 노조 활동에 지배·개입한 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이 나왔다. 회사가 생산라인에 설치된 간이의자 철거를

n.news.naver.com

 


4. 노동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위한 조사 추진”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31922?type=journalists​

노동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위한 조사 추진”

고용노동부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위한 조사·분석과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민석 노동부 차관은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성

n.news.naver.com

 


5. 실업급여 지급액, 두 달 만에 다시 1兆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55796?type=journalists​

실업급여 지급액, 두 달 만에 다시 1兆

내수 부진 여파 등으로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2개월 만에 다시 1조원을 웃돌았다. 올해 연간 실업급여 지급 총액은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2021년 이후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11일 고용노동

n.news.naver.com

 


6. 역대 최고 고용률 맞지만…OECD 평균 수준


서울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414083?type=journalists​

역대 최고 고용률 맞지만…OECD 평균 수준

정부가 역대 최고 수준의 고용률을 윤석열 정부의 주요 성과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률은 전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고용의 실질적인 문제는 양적 고용

n.news.naver.com

 



-국회

1. ‘주 52시간’ 풀어야 삼성이 잘나간다?…장시간 노동, 되레 생산성 저하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32684?sid=101​

‘주 52시간’ 풀어야 삼성이 잘나간다?…장시간 노동, 되레 생산성 저하

국민의힘이 연구·개발(R&D) 종사자에게 주 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하는 반도체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 등에 밀린 이유는 연구·개발 시간이 부족

n.news.naver.com

 


2. 환노위에도 불어닥친 ‘명태균 게이트’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641&page=2&total=46571​

환노위에도 불어닥친 ‘명태균 게이트’ - 매일노동뉴스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파업에 명태균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이는 가운데, 12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임위 차원의 국정조사 필요성이 제기됐다.“노동부

www.labortoday.co.kr

 



-법원

1. 대법, 현대차 불법파견에 “직접고용의무 발생 시부터 정규직 호봉 적용”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252&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263​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대법, 현대차 불법파견에 “직접고용의무 발생 시부터 정규직 호봉 적용”

www.worklaw.co.kr

 


2. ‘기계 끼임 사망사고’ 중대재해에 경영책임자ㆍ공장장 모두 ‘집행유예’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262&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263​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기계 끼임 사망사고’ 중대재해에 경영책임자ㆍ공장장 모두 ‘집행유예’

www.worklaw.co.kr

 


3. 대법원 “별개 법인 두 회사, ‘경영상 일체’라면 하나의 사업장”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255&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263​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대법원 “별개 법인 두 회사, ‘경영상 일체’라면 하나의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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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법 “국제근로관계에선 ‘국내 근로자’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해야”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259&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263​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대법 “국제근로관계에선 ‘국내 근로자’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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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조 전임자에 ‘월 53만 원’씩 더 준 회사…법원 “근거 없는 과다 급여”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7263​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노조 전임자에 ‘월 53만 원’씩 더 준 회사…법원 “근거 없는 과다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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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근로자대표 논란 정리한 법원 "2개 노조 연합해 과반이면 근로자대표"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57093?type=journalists​

근로자대표 논란 정리한 법원 "2개 노조 연합해 과반이면 근로자대표"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두 노조가 연합해 조합원 수가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라면, 이들이 근로자대표 자격으로 회사와 합의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자대표가 반드시 단일 노조이거

n.news.naver.com

 


7. [단독] 현대차 2차 하청 서열ㆍ불출 모두 ‘불파’…‘후공정 연결성’에 주목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7265​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단독] 현대차 2차 하청 서열ㆍ불출 모두 ‘불파’…‘후공정 연결성’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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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1. 민자철도 3사 노조, 파업 가결…오는 18일 준법투쟁 예고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257&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261​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민자철도 3사 노조, 파업 가결…오는 18일 준법투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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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대차 이어…기아 노조도 '정년퇴직자 노조 가입' 추진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57279?type=journalists​

현대차 이어…기아 노조도 '정년퇴직자 노조 가입' 추진

기아 노동조합이 정년퇴직 후 계약직(촉탁직)으로 재고용된 숙련 재고용 직원의 노조 가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14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촉탁직의 노조 가입을

n.news.naver.com

 


3. CJ대한통운 ‘주 7일 배송·주 5일 근무’ 교섭 난항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673​

[시행 2개월 남았는데] CJ대한통운 ‘주 7일 배송·주 5일 근무’ 교섭 난항 - 매일노동뉴스

CJ대한통운이 내년부터 택배 주 7일 배송과 택배기사 주 5일 근무를 실시하기로 한 가운데 택배노조-CJ대한통운대리점연합 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CJ대한통운은 주 7일 배송과 주 5일 근무가

www.labortoday.co.kr

 


4. ‘불법 집회’ 민주노총 조합원 4명 영장 기각… 法 “구속 불필요”


세계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985182?sid=102​

‘불법 집회’ 민주노총 조합원 4명 영장 기각… 法 “구속 불필요”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경찰 폭행과 차로 점거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12일 기각됐다.

n.news.naver.com

 



-한국노총

1. 삼성전자 노사, ‘5.1% 인상’ 임금협약 잠정 합의


한겨레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16304?type=journalists​

삼성전자 노사, ‘5.1% 인상’ 임금협약 잠정 합의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과 삼성전자가 14일 2023·2024년 임금협상에 잠정 합의했다. 지난 여름 전삼노가 삼성전자 역사상 최초로 한 달 남짓 총파업을 벌이는 등 큰 내홍을 겪은 끝에 11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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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1. '정년연장 vs 재고용' 노사 합의 난망…"불발시 '정부안'대로"


이데일리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885066?ntype=RANKING&type=journalists​

'정년연장 vs 재고용' 노사 합의 난망…"불발시 '정부안'대로"

노사정이 내년 1분기까지 정년제도 개편안 마련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노사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 합의가 난망한 상태다. 이 사안으로 사회적 대화를 이끄는 수장은 노사 합의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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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ㆍ육아 양립 가능하려면?…경사노위 ‘일ㆍ생활 균형 위원회’ 간담회 개최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7264​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일ㆍ육아 양립 가능하려면?…경사노위 ‘일ㆍ생활 균형 위원회’ 간담회 개최

www.worklaw.co.kr

 



-경총

1. 경총, “재직자 조건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 시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254&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261​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경총, “재직자 조건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 시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www.worklaw.co.kr

 


2. 경총 등 민간 주도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공동대표단 회의 개최


헤럴드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388407?sid=101​​

경총 등 민간 주도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공동대표단 회의 개최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를 비롯한 경제 6단체와 금융계, 학계, 방송계, 종교계가 공동으로 출범한 민간 주도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는 롯데호텔에서 ‘공동대표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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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총 만난 이재명, '노동유연화' 요구에 "수용 어려운 일방적 얘기"


프레시안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358805?sid=100​

경총 만난 이재명, '노동유연화' 요구에 "수용 어려운 일방적 얘기"

"성장이 곧 복지" 접촉면 넓히면서도…"산재사고율" 언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만나 "성장이 곧 복지"라며 접촉면을 넓혔다. 다만 경총이 요구한 노동시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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