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1월 4주차 주간 노동이슈

쿠팡•대유 위니아 국회 청문회 열려

안녕하세요. 이재헌 기자입니다.

다음주 월요일이 연휴인 관계로 이번주에는 금요일에 업로드를 하게 되었습니다.

긴 연휴 모두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지난주에 작성한 기사는

1. 겨울철 건설현장, 한파보다 무서운 ‘갈탄 질식사’…규제 없어 매년 반복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519&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522​

월간노동법률

2. 통상임금 고정성 폐기한 전합 판결, 실무자 궁금증 QnA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7528​

월간노동법률

입니다.

현재 월간지 마감 작업을 진행 중이라 작성한 기사 수가 적습니다.

이어서 기관별 주요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 ‘쉬었음 청년’ 구직 장기화 막는다…정부 지원책 마련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47013?type=journalists​

‘쉬었음 청년’ 구직 장기화 막는다…정부 지원책 마련

2. 사업주, 폭염작업 때 온열질환 의심되면 119 신고 의무화

서울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442959?type=journalists​

사업주, 폭염작업 때 온열질환 의심되면 119 신고 의무화

3. 작년 실업급여 지급액 12조 돌파…부정수급도 사상 최대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85620?ntype=RANKING&type=journalists​

[단독] 작년 실업급여 지급액 12조 돌파…부정수급도 사상 최대

4. [중대재해처벌법 3년 ] <단독> 기소까지 평균 16개월 ‘늑장’ 대기업은 ‘면죄부’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887​

[중대재해처벌법 3년 ②] <단독> 기소까지 평균 16개월 ‘늑장’ 대기업은 ‘면죄부’ - 매일노동

-국회

1. 쿠팡, ‘산재율 평균 3배, 노조 입차 제한’…환노위 청문회서 질타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7522​

월간노동법률

2. 대기업도 고용 절벽…청년 채용 21% 줄었다

서울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442326?ntype=RANKING&type=journalists​

대기업도 고용 절벽…청년 채용 21% 줄었다

3. "직장인 결혼하면 법정 휴가 5일"…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84888?type=journalists​

"직장인 결혼하면 법정 휴가 5일"…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4. 노조가 '노' 하면 M&A 막혀…경영계 "사업재편 봉쇄법 아니냐"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84560?type=journalists​

노조가 '노' 하면 M&A 막혀…경영계 "사업재편 봉쇄법 아니냐"

-법원

1. 통상임금 고정성 폐기한 전합 판결, 실무자 궁금증 QnA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7528​

월간노동법률

2. 원청 직접고용 하청근로자 퇴직금 기산일은? “하청업체 근무시점부터”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521&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528​

월간노동법률

3. 미등록 이주민 ‘사적 체포’하고 다닌 극우단체 대표···결국 징역형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46790?type=journalists​

미등록 이주민 ‘사적 체포’하고 다닌 극우단체 대표···결국 징역형

4. ‘20대 노동자 사망’ SPC 계열사 전 대표, 1심서 징역 1년·집유 2년

KBS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879008?type=journalists​

‘20대 노동자 사망’ SPC 계열사 전 대표, 1심서 징역 1년·집유 2년

5. [중대재해처벌법 3년 ] <단독> 스러진 101명, 사업주 실형은 ‘단 5건’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886​

[중대재해처벌법 3년 ⓛ] <단독> 스러진 101명, 사업주 실형은 ‘단 5건’ - 매일노동뉴스

6. [중대재해처벌법 3년 ] <단독> ‘피해자 과실’ 물은 법원, 반성하면 감형 ‘공식’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909​

[중대재해처벌법 3년 ③] <단독> ‘피해자 과실’ 물은 법원, 반성하면 감형 ‘공식’ - 매일노동

-경사노위

1. “법정 정년 늘려야” “재고용 선택권”···정부, 후자에 힘 싣지만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47403?type=journalists​

“법정 정년 늘려야” “재고용 선택권”···정부, 후자에 힘 싣지만

2. 청년 노조 “정년 연장 전 호봉제 임금 개편이 먼저”

조선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84447?type=journalists​

청년 노조 “정년 연장 전 호봉제 임금 개편이 먼저”

-한국노총

1. 양대 노총, 민주당 반도체특별법 논의에 ‘발끈’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934​

양대 노총, 민주당 반도체특별법 논의에 ‘발끈’ - 매일노동뉴스

-민주노총

1. 겨울철 건설현장, 한파보다 무서운 ‘갈탄 질식사’…규제 없어 매년 반복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519&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522​

월간노동법률

2. 민주노총 “노조 없는 30인 미만 사업장, 환경 열악해 민주노총 찾는다”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520&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522​

월간노동법률

3. CJ대한통운 주 7일 배송 주 5일 근무, 벌써 ‘잡음’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940​​​

-경총

1. 29건이 유죄, 87%는 중소기업... 경총 "중처법 개정해야"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86045?sid=101​

29건이 유죄, 87%는 중소기업... 경총 "중처법 개정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