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매거진 주간 노동이슈

25년 2월 1주차 주간 노동이슈

반도체산업 주52시간 예외될까

안녕하세요. 이재헌 기자입니다. 2주만에 인사드립니다.


명절 연휴가 있어 2주만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휴가, 3월호 섭외 작업과 인터뷰 준비로 기사가 많지 않지만 제가 지난주에 작성한 기사는


1. 김문수 장관, “파괴만 남는 투쟁보다 노사 대화와 개혁이 필요한 시기”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6&gopage=1&bi_pidx=37561&sPrm=in_cate$$126@@in_cate2$$0@@noidx$$37560​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김문수 장관, “파괴만 남는 투쟁보다 노사 대화와 개혁이 필요한 시기”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561&gopage=1&in_cate=126&sPrm=in_cate%24%24126%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7560

 


2. ‘합의 無ㆍ연속 산재’에도 SPL 대표에 집행유예 선고한 법원, 이유는?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7589​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합의 無ㆍ연속 산재’에도 SPL 대표에 집행유예 선고한 법원, 이유는?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589&in_cate=122&in_cate2=0

 


입니다.


이어서 기관별 주요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 김문수 장관, “파괴만 남는 투쟁보다 노사 대화와 개혁이 필요한 시기”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6&gopage=1&bi_pidx=37561&sPrm=in_cate$$126@@in_cate2$$0@@noidx$$37560​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김문수 장관, “파괴만 남는 투쟁보다 노사 대화와 개혁이 필요한 시기”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561&gopage=1&in_cate=126&sPrm=in_cate%24%24126%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7560

 


2. 지난해 비정규직 평균 임금 215만 원…정규직의 절반 수준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584&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593​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지난해 비정규직 평균 임금 215만 원…정규직의 절반 수준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584&gopage=1&in_cate=124&sPrm=in_cate%24%24124%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7593

 


3. 고용부 온열질환 예방, 건설ㆍ배달 노동자는 보호 대상서 제외?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592&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593​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고용부 온열질환 예방, 건설ㆍ배달 노동자는 보호 대상서 제외?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592&gopage=1&in_cate=124&sPrm=in_cate%24%24124%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7593

 


4. 통상임금 ‘고정성’ 제외 후폭풍 잠재우나…고용부 “통상임금 컨설팅 지원”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3&gopage=1&bi_pidx=37588&sPrm=in_cate$$123@@in_cate2$$0@@noidx$$37591​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통상임금 ‘고정성’ 제외 후폭풍 잠재우나…고용부 “통상임금 컨설팅 지원”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588&gopage=1&in_cate=123&sPrm=in_cate%24%24123%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7591

 


5. [Q&A] 운전기사 무사고 수당은 통상임금?…통상임금 질문에 고용부가 답하다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3&in_cate2=0&bi_pidx=37591​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Q&A] 운전기사 무사고 수당은 통상임금?…통상임금 질문에 고용부가 답하다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591&in_cate=123&in_cate2=0

 


6. 작년 임금체불 2조 원 돌파···고용부 "청산도 최대" 자평에 노동계 "반성부터"


한국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47575?type=journalists​

작년 임금체불 2조 원 돌파···고용부 "청산도 최대" 자평에 노동계 "반성부터"

경기 위축 등 여파로 지난해 임금체불 누적 발생액이 2조 원을 처음 넘어섰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적극적 청산 활동으로 역대 최대 규모 체불임금이 청산됐다"고 자평하자, 노동계에서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47575

 


7. MBC 故오요안나 사건 가를 쟁점, ‘프리랜서냐, 근로자냐’


조선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86868?type=journalists​

MBC 故오요안나 사건 가를 쟁점, ‘프리랜서냐, 근로자냐’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일고 있는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사망 당시 28세)씨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선 가운데, 오씨의 ‘근로자’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86868

 


8. 지난해 직장내 괴롭힘 신고 '역대 최다'…하루 50건꼴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89165?type=journalists​

[단독] 지난해 직장내 괴롭힘 신고 '역대 최다'…하루 50건꼴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 사망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지난해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최다를 기록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89165

 



-국회

1. 사각지대 여전한 노동약자법…제2 오요안나 구제하기엔 ‘역부족’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49943?type=journalists​

사각지대 여전한 노동약자법…제2 오요안나 구제하기엔 ‘역부족’

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노동약자 지원·보호법’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며 세상을 등진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 죽음 앞에 무기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정은 오씨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49943

 


2. 野, 반도체 52시간 특례 대신 특별연장근로제도 활용 검토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89447?type=journalists​

[단독] 野, 반도체 52시간 특례 대신 특별연장근로제도 활용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고액 연봉 반도체 연구개발(R&D) 종사자에 한해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를 인정해주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대신 기존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89447

 


3. 당정 ‘오요안나법’ 추진, 실효성은 ‘의문’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131​

당정 ‘오요안나법’ 추진, 실효성은 ‘의문’ - 매일노동뉴스

지난해 9월 숨진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가 직장내 괴롭힘을 호소한 사건과 관련해 정부와 국민의힘이 일명 ‘오요안나법’ 제정을 추진한다.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일하는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131

 


4. “반도체특별법 욕 먹어도 한다” 이재명 대표 ‘답정너’ 의지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014&page=2&total=47031​

“반도체특별법 욕 먹어도 한다” 이재명 대표 ‘답정너’ 의지 - 매일노동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도체산업에 주 52시간제(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적용을 제외하는 반도체특별법 제정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법을 밀어붙일 경우 노동계와의 갈등이 불가피해 보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014

 


5. ‘52시간 예외’ 뺀 반도체특별법에 힘 싣는 민주···금투세 때와 다를까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49856?sid=100​

‘52시간 예외’ 뺀 반도체특별법에 힘 싣는 민주···금투세 때와 다를까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산업 R&D(연구·개발) 노동자의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을 먼저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주52시간 예외를 수용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과 비판이 분출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49856

 


6. '주52시간 예외' 엇박자…이재명 '우회전 핸들'좌회전 꺾은 민주당


데일리안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2921430?sid=100​

'주52시간 예외' 엇박자…이재명 '우회전 핸들'→좌회전 꺾은 민주당 [정국 기상대]

반도체특별법 내용 중 노사(勞使) 핵심 쟁점인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에 대한 전향적 수용을 검토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난처한 처지에 놓였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급진적 우클릭

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2921430

 



-법원

1. ‘합의 無ㆍ연속 산재’에도 SPL 대표에 집행유예 선고한 법원, 이유는?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7589​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합의 無ㆍ연속 산재’에도 SPL 대표에 집행유예 선고한 법원, 이유는?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589&in_cate=122&in_cate2=0

 


2. 다른 회사로 인사발령하고 ‘전보’ 주장한 회사에 대법 “부당 인사발령”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587&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589​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다른 회사로 인사발령하고 ‘전보’ 주장한 회사에 대법 “부당 인사발령”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587&gopage=1&in_cate=122&sPrm=in_cate%24%24122%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7589

 


3. 무분별한 파업 손해액 책정에 제동 건 ‘현대차 파업 판결’ 확정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49692?type=journalists​

무분별한 파업 손해액 책정에 제동 건 ‘현대차 파업 판결’ 확정

현대자동차가 노동자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추가 생산 등으로 만회된 생산량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한 대법원 판결이 파기환송심에서 확정됐다. 노동계는 기업의 무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49692

 



-경사노위

1. 정치권 ‘법정 정년연장’ 법제화 추진에 경사노위 ‘잰걸음’


헤럴드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426062?sid=101​

정치권 ‘법정 정년연장’ 법제화 추진에 경사노위 ‘잰걸음’

입장 차만 확인해온 경사노위, 12일 14차 계속고용위 민주당 “현행 정년, 연금 공백 못 메워...법정 정년연장 논의시작” 권기섭 위원장 “아무런 조치 없이 법정 정년연장 ‘무책임’...4월까지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426062

 



-한국노총

1. 이재명 ‘반도체특별법’ 당론 움직임에 노동계 “즉각 중단하라”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562&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593​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이재명 ‘반도체특별법’ 당론 움직임에 노동계 “즉각 중단하라”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562&gopage=1&in_cate=124&sPrm=in_cate%24%24124%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7593

 



-민주노총

1. 노동계 “현대제철 안전 제도가 오히려 산재 은폐 키웠다”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585&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593​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노동계 “현대제철 안전 제도가 오히려 산재 은폐 키웠다”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585&gopage=1&in_cate=124&sPrm=in_cate%24%24124%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7593

 


2. "'尹 탄핵' 배지 달고 일했다고 협박"…마트노조 고발장 제출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89216?type=journalists​

"'尹 탄핵' 배지 달고 일했다고 협박"…마트노조 고발장 제출

민주노총 산하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마트노조) 조합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배지를 달고 근무를 했다는 이유로 신상공개 등 피해를 봤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89216

 



-경총

1. 경총 호소문 “기업·경제 위태로운 상황… 정부·노동계 역량 결집해 달라”


서울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16083?sid=101​

경총 호소문 “기업·경제 위태로운 상황… 정부·노동계 역량 결집해 달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15개 지방 경총 회장으로 구성된 전국경총회장협의회가 6일 “끝이 보이지 않는 불확실성 속에 우리 기업과 민생 경제는 하루하루가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정부·노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16083

 


2. “올해 韓 경제성장률 1.6% 그칠 것”…경총, 경제학자 100명 대상 전망조사


조선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85545?sid=101​

“올해 韓 경제성장률 1.6% 그칠 것”…경총, 경제학자 100명 대상 전망조사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고(高) 관세 정책이 본격화하는 등 국제경제 변수가 커진 가운데, 국내 경제학자들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평균 1.6%에 그칠 것으로 예측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85545

 



-국제

1. 채용 사기에 범죄 연루까지…'초단기 일자리' 부작용도 커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89435?type=journalists​

채용 사기에 범죄 연루까지…'초단기 일자리' 부작용도 커

스폿워크가 노동시장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근로자 보호 문제와 양극화 심화 등 우려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관련 직종이 대부분 단순 노무직인 데다 경력 관리가 쉽지 않아 노동시장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89435

 


2.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노동정책과 노동운동의 대응 전망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7&in_cate2=0&bi_pidx=37574​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노동정책과 노동운동의 대응 전망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574&in_cate=127&in_cate2=0

 



keyword
이재헌 기자의 Labor Inside 소속 월간노동법률 직업 기자 프로필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는 노동전문기자 이재헌입니다.

구독자 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