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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주간 노동이슈

25년 2월 2주차 주간 노동이슈

올해도 민주노총 회계공시 참여

안녕하세요. 이재헌 기자입니다.


오늘도 주간 노동이슈로 돌아왔습니다.


입춘이 지났지만 날이 계속 춥네요. 모두 추운 겨울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작성한 기사는


1. 공공기관 정기상여금 연달아 통상임금 인정…공공기관 총 인건비 증액될까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596&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610​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공공기관 정기상여금 연달아 통상임금 인정…공공기관 총 인건비 증액될까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596&gopage=1&in_cate=122&sPrm=in_cate%24%24122%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7610

 


2. 법원, 중처법 위반보다 산안법 위반한 대표에 더 센 처벌…이유는?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608&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610​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법원, 중처법 위반보다 산안법 위반한 대표에 더 센 처벌…이유는?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608&gopage=1&in_cate=122&sPrm=in_cate%24%24122%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7610

 


3. 사실혼 배우자의 유족급여, 가족 갈등 시 유명무실?…'의료법 개정' 목소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7606​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사실혼 배우자의 유족급여, 가족 갈등 시 유명무실?…'의료법 개정' 목소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606&in_cate=124&in_cate2=0

 


4. 민주노총, 회계 공시 ‘참여’ 계속…갑론을박 속 거부안 ‘부결’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603&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606​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민주노총, 회계 공시 ‘참여’ 계속…갑론을박 속 거부안 ‘부결’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603&gopage=1&in_cate=124&sPrm=in_cate%24%24124%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7606

 


입니다.


이어서 기관별 주요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 사실혼 배우자의 유족급여, 가족 갈등 시 유명무실?…'의료법 개정' 목소리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7606​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사실혼 배우자의 유족급여, 가족 갈등 시 유명무실?…'의료법 개정' 목소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606&in_cate=124&in_cate2=0

 


2. 故 오요안나, 뉴진스 하니와 달리 ‘근로자’ 인정받을 수 있을까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2&bi_pidx=37594&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606@@gopage$$2​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故 오요안나, 뉴진스 하니와 달리 ‘근로자’ 인정받을 수 있을까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594&gopage=2&in_cate=124&sPrm=in_cate%24%24124%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7606%40%40gopage%24%242

 


3. 23일부터 육아휴직 1년1년 6개월로…‘육아지원 3법’ 시행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3&in_cate2=0&bi_pidx=37600​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23일부터 육아휴직 1년→1년 6개월로…‘육아지원 3법’ 시행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600&in_cate=123&in_cate2=0

 


4. "호봉제 개편 없는 정년연장은 재앙"…임금체계 바꾸면 인센티브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93993?type=journalists​

"호봉제 개편 없는 정년연장은 재앙"…임금체계 바꾸면 인센티브

매출 500억원, 근로자 140명 규모의 자동차 부품업체 A사는 지난해 정부가 지원하는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사업을 신청했다. 연차 5~10년의 중간급 직원을 중심으로 호봉제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93993

 


5. 김문수 "노란봉투법 취지는 약자보호"…야당과 논의 뜻 밝혀


이데일리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944102?type=journalists​

김문수 "노란봉투법 취지는 약자보호"…야당과 논의 뜻 밝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취지가 약자 보호”라며 야당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띄운 ‘주4일 근무제’는 “많은 폐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944102

 



-국회

1. 이재명, ‘주52시간 적용 제외ㆍ주4일제’ 동시에 꺼내들어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595&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606​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이재명, ‘주52시간 적용 제외ㆍ주4일제’ 동시에 꺼내들어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595&gopage=1&in_cate=124&sPrm=in_cate%24%24124%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7606

 


2. 권성동 “2월 국회서 반도체특별법 반드시 처리해야”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601&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606​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권성동 “2월 국회서 반도체특별법 반드시 처리해야”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601&gopage=1&in_cate=124&sPrm=in_cate%24%24124%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7606

 


3. 국민의힘 “故 오요안나 청문회 열고 특별법 제정해야”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611&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606​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국민의힘 “故 오요안나 청문회 열고 특별법 제정해야”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611&gopage=1&in_cate=124&sPrm=in_cate%24%24124%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7606

 


4. "직장내 괴롭힘 더는 못 버텨"…정신질환 산재 7배 급증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94407?type=journalists​

"직장내 괴롭힘 더는 못 버텨"…정신질환 산재 7배 급증

정신질환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직장인이 8년 만에 7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6년 처음 산재 원인으로 인정된 ‘적응장애’가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과 맞물려 폭증한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94407

 



-법원

1. 공공기관 정기상여금 연달아 통상임금 인정…공공기관 총 인건비 증액될까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596&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610​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공공기관 정기상여금 연달아 통상임금 인정…공공기관 총 인건비 증액될까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596&gopage=1&in_cate=122&sPrm=in_cate%24%24122%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7610

 


2. 법원, 중처법 위반보다 산안법 위반한 대표에 더 센 처벌…이유는?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608&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610​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법원, 중처법 위반보다 산안법 위반한 대표에 더 센 처벌…이유는?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608&gopage=1&in_cate=122&sPrm=in_cate%24%24122%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7610

 


3. 현대차 손배소 파기환송심, 승자는 없었다…노사 모두에 타격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7610​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현대차 손배소 파기환송심, 승자는 없었다…노사 모두에 타격(종합)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610&in_cate=122&in_cate2=0

 



-민주노총

1. 민주노총, 회계 공시 ‘참여’ 계속…갑론을박 속 거부안 ‘부결’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603&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606​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민주노총, 회계 공시 ‘참여’ 계속…갑론을박 속 거부안 ‘부결’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603&gopage=1&in_cate=124&sPrm=in_cate%24%24124%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7606

 


2. 민주노총, 올해 7월 총파업 나선다…‘노조법 2ㆍ3조’ 전면 요구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602&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606​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민주노총, 올해 7월 총파업 나선다…‘노조법 2ㆍ3조’ 전면 요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602&gopage=1&in_cate=124&sPrm=in_cate%24%24124%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7606

 


3. 택배노조 “쿠팡 CLS 청문회 후 묵묵부답…배송기사 여전히 과로 중”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605&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606​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택배노조 “쿠팡 CLS 청문회 후 묵묵부답…배송기사 여전히 과로 중”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605&gopage=1&in_cate=124&sPrm=in_cate%24%24124%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7606

 


4. IT노조들 공동요구안 발표 “사내 직장 내 괴롭힘 독립조사기구 만들어야”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604&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606​



-한국노총

1. 한국노총 "올해 임금 인상 7.3% 요구할 것"


조선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87606?type=journalists​

한국노총 "올해 임금 인상 7.3% 요구할 것"

한국노총이 12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올해 임금 인상 요구율을 7.3%로 결정했다. 월 기준 31만4919원이다. 임금 인상 요구율은 한국노총 산하 노조들이 올해 회사와 개별 임금 교섭을 할 때 지침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87606

 



-경사노위

1. 답답한 경사노위, 계속고용 논의 ‘패스트트랙’ 만든다


헤럴드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427634?sid=101​

[단독]답답한 경사노위, 계속고용 논의 ‘패스트트랙’ 만든다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계속고용위와 부대표자급 논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427634

 



-경총

1. 경총 “韓 대기업 임금수준, 日·EU 평균보다 높아…중소기업과 격차도 커”


문화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690428?sid=101​

경총 “韓 대기업 임금수준, 日·EU 평균보다 높아…중소기업과 격차도 커”

한국경영자총협회, 16일 ‘한·일·EU 기업규모별 임금수준 국제비교’ 보고서 임금 총액 약 1억2578만 원, 구매력평가환율 기준 5위 20년 간 대기업 임금 인상률 157.6% 1인당 GDP 대비 임금수준 22개국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6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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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는 노동전문기자 이재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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