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2월 3주차 주간 노동이슈

결국 멈춘 반도체특별법

안녕하세요 이재헌 기자입니다.

오늘도 주간 노동이슈로 돌아왔습니다. 모두 편안한 한주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작성한 기사는

1. 엇갈리는 헬스 트레이너 근로자성…“고용부 가이드라인 필요”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613&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631​

월간노동법률

2. 중처법 적용유예ㆍ50억 미만 공사비가 중대재해 ‘무죄’ 낳았다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627&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631​

월간노동법률

3. 반도체사업장 노조들 “연구개발직 주52시간 적용 예외되면 구성원 모두에게 확대될 것”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6&in_cate2=0&bi_pidx=37624​

월간노동법률

입니다.

반도체 노조 인터뷰 기사는 요즘 핫이슈인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이천노조, 기술사무직지회) 인터뷰가 모두 있으니 쟁점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어서 기관별 주요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 최저임금 결정 구조 바뀌나…“현행 제도 논쟁 많고 위원회 비대해”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616&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634​

월간노동법률

2. 김문수 장관 “임금체계 개편 연동한 고용 연장 논의해야”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620&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634​

월간노동법률

3. 지난해 육아휴직 역대 최고, 육아 아빠 '30%' 벽 뚫었다

한국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50295?type=journalists​

지난해 육아휴직 역대 최고, 육아 아빠 '30%' 벽 뚫었다

4.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1년 연장…이용가격 20% 인상

한겨레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31183?type=journalists​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1년 연장…이용가격 20% 인상

-국회

1. '과로사' 논란 많던 쿠팡, 달라질까···물류·배송 '과로 유발' 조항 삭제 협약

한국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49986?type=journalists​

'과로사' 논란 많던 쿠팡, 달라질까···물류·배송 '과로 유발' 조항 삭제 협약

2. ‘주 52시간 예외’ 이견에 반도체특별법 소위에서 멈춰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292&page=3&total=47130​

‘주 52시간 예외’ 이견에 반도체특별법 소위에서 멈춰 - 매일노동뉴스

3. 이재명 “주 52시간 예외 사회적합의로” 유예 입장 굳혀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307&page=2&total=47130​

이재명 “주 52시간 예외 사회적합의로” 유예 입장 굳혀 - 매일노동뉴스

4. 민주당 “주 52시간 논의 유예” 방침에도 미련 갖는 정부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316&page=2&total=47130​

민주당 “주 52시간 논의 유예” 방침에도 미련 갖는 정부 - 매일노동뉴스

-법원

1. 엇갈리는 헬스 트레이너 근로자성…“고용부 가이드라인 필요”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613&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631​

월간노동법률

2. 중처법 적용유예ㆍ50억 미만 공사비가 중대재해 ‘무죄’ 낳았다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627&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631​

월간노동법률

3. 대우조선 하청노조 51일 파업, 1심 징역형 집행유예…노조 “항소할 것”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7631​

월간노동법률

4. 포르쉐 전시장에 ‘임금체불’ 스티커 다닥다닥…법원 “재물손괴ㆍ업무방해”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618&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631​

월간노동법률

5. STX조선 통상임금 ‘신의칙’ 인정한 법원, 대법 결론은?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628&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631​

월간노동법률

-민주노총

1. ‘민주노총 맏형’ 현대차 노조, 경사노위에 첫 정책 건의

서울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452205?type=journalists​

[단독] ‘민주노총 맏형’ 현대차 노조, 경사노위에 첫 정책 건의

2. 회계공시 거부 안 했다고 비정규직 겁박한 금속노조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95926?type=journalists​

회계공시 거부 안 했다고 비정규직 겁박한 금속노조

-한국노총

1. 양대 노총 만난 이재명 “근로시간 단축ㆍ비정규직 차별 철폐해야”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7634​

월간노동법률

-경사노위

1. 정년 연장 등 계속 고용 방식, 이르면 4월 결론난다

서울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452886?ntype=RANKING&type=journalists​

정년 연장 등 계속 고용 방식, 이르면 4월 결론난다

-경총

1. 대기업과 중소기업 안전관리 예산 1255배 차이…의무이행률도 차이 커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623&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634​

월간노동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