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2월 4주차 주간 노동이슈

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는 없다”

안녕하세요. 이재헌 기자입니다.

연휴가 있어서 화요일에 돌아오게 되었네요.

벌써 3월이 왔습니다. 날도 점점 따뜻해지고 곧 진짜 봄이 오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지난주에 작성한 기사는

1. 프리랜서 괴롭힘 보호, ‘근기법 개정’이냐, ‘특별법 제정’이냐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632&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676​

월간노동법률

2. 한국노총, ‘사회 대개혁 투쟁ㆍ미조직 노동자 연대’ 집중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673&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676​

월간노동법률

3. ‘398억 체불’ 대유위니아 회장에 징역 4년 ‘실형’…“경영 위기로 면책 안 돼”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7672​

월간노동법률

입니다.

이어서 기관별 주요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 노동부, ‘붕괴 고속도로’ 시공 현대엔지니어링 건설현장 22곳 감독

한겨레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33164?ntype=RANKING&type=journalists​

노동부, ‘붕괴 고속도로’ 시공 현대엔지니어링 건설현장 22곳 감독

2. 정부, 최저임금 못 받는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 강행

한겨레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33670?type=journalists​

[단독] 정부, 최저임금 못 받는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 강행

3. 폐업공제 지급액 1.3조 최다…알바 일자리까지 연쇄 소멸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00685?type=journalists​

폐업공제 지급액 1.3조 최다…알바 일자리까지 연쇄 소멸

4. 조선족 불법취업 양성화한다…"비자 통합해 단순노무 허용"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00937?ntype=RANKING&type=journalists​

조선족 불법취업 양성화한다…"비자 통합해 단순노무 허용"

5. "노조 가입해" 강제하더니...정부, 부당노동행위 81개소 적발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99592?type=journalists​

"노조 가입해" 강제하더니...정부, 부당노동행위 81개소 적발

6. 퇴직연금 기금화 '속도'…정부 "연내 법안 발의"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99708?type=journalists​

퇴직연금 기금화 '속도'…정부 "연내 법안 발의"

7. 5차 건설고용기본계획, 적정임금제·기능등급제 안착 의지 ‘의문’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511​

[5차 건설고용기본계획] 적정임금제·기능등급제 안착 의지 ‘의문’ - 매일노동뉴스

-국회

1. 프리랜서 괴롭힘 보호, ‘근기법 개정’이냐, ‘특별법 제정’이냐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632&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676​

월간노동법률

2. “온열질환 예방 규칙 개정안, 예외 규정으로 오히려 후퇴”

한겨레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32859?type=journalists​

“온열질환 예방 규칙 개정안, 예외 규정으로 오히려 후퇴”

3. 다시 띄우는 노란봉투법, 여당 반대 뚫고 성사될까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52925?type=journalists​

다시 띄우는 노란봉투법, 여당 반대 뚫고 성사될까

-법원

1. ‘398억 체불’ 대유위니아 회장에 징역 4년 ‘실형’…“경영 위기로 면책 안 돼”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7672​

월간노동법률

2. 법원 “노동관행도 근로조건, 용역업체 바뀌어도 노동관행 승계해야”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671&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672​

월간노동법률

3. 노조의 '회계장부 제출 거부'…법원 판단 엇갈려 혼란 가중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01234?type=journalists​

노조의 '회계장부 제출 거부'…법원 판단 엇갈려 혼란 가중

-민주노총

1. 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 가능성 없다…대선 이후 노정 교섭할 것”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675&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676​

월간노동법률

2. 강성노조 '생떼'에 결국 공장 문 닫은 현대제철…"법·원칙 따라 엄정대응"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99078?type=journalists​

강성노조 '생떼'에 결국 공장 문 닫은 현대제철…"법·원칙 따라 엄정대응"

-한국노총

1. 한국노총, ‘사회 대개혁 투쟁ㆍ미조직 노동자 연대’ 집중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673&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676​

월간노동법률

-경사노위

1. '정년연장' 사회적 대화, 지지부진…국회로 가면 성공할까

뉴시스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097365?sid=102​

'정년연장' 사회적 대화, 지지부진…국회로 가면 성공할까

-경총

1. 경총 “K칩스법 통과 환영…경제 활력 제고”

이데일리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952964?sid=101​

경총 “K칩스법 통과 환영…경제 활력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