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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주간 노동이슈

25년 3월 1주차 주간 노동이슈

‘정리해고’에 떠는 홈플러스 근로자들

안녕하세요. 이재헌 기자입니다. 오늘도 주간 노동이슈로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작성한 기사는


1. 월급 항의하다 ‘정직’된 쿠팡 근로자…법원 “부당 인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710&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712​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월급 항의하다 ‘정직’된 쿠팡 근로자…법원 “부당 인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710&gopage=1&in_cate=122&sPrm=in_cate%24%24122%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7712

 


2. 간부사원만 ‘임피제 단축근무’ 제외…법원 “차별 아냐”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7712​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간부사원만 ‘임피제 단축근무’ 제외…법원 “차별 아냐”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712&in_cate=122&in_cate2=0

 


3. 사회복무요원, 악성 민원 무방비 노출돼도 보호 못 받는다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706&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713​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사회복무요원, 악성 민원 무방비 노출돼도 보호 못 받는다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706&gopage=1&in_cate=124&sPrm=in_cate%24%24124%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7713

 


4. 2월 노동법률 웨비나, ‘2025년 개정 노동법’ 주제로 성황리 개최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707&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713​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2월 노동법률 웨비나, ‘2025년 개정 노동법’ 주제로 성황리 개최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707&gopage=1&in_cate=124&sPrm=in_cate%24%24124%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7713

 


입니다.


이어서 기관별 주요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 비즈니스석만 타면서 떼먹은 직원 월급 16억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02475?type=journalists​

비즈니스석만 타면서 떼먹은 직원 월급 16억

A기업은 10여 년간 약 560억원의 매출을 달성해 호화 사옥을 건축했으면서도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작년 1월부터 직원 38명의 임금과 퇴직금 16억원을 체불했다. B기업 대표는 항공 비즈니스석을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02475

 


2. K콘텐츠 좇아 유학온 외국인들 "취업도 한국에서"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01795?type=journalists​

K콘텐츠 좇아 유학온 외국인들 "취업도 한국에서"

김영훈 씨(30·가명)는 지난해 말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여행 중에 한국 대학들이 합동으로 주최한 유학 박람회에 우연히 들렀다가 깜짝 놀랐다. 수백 명의 앳된 키르기스스탄 학생들이 행사장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01795

 


3. 최저임금 미만 외국인 가사사용인 추진하려는 법무부···‘합리적 비용’ ‘안정적 정착’ 위한다고?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54528?type=journalists​

최저임금 미만 외국인 가사사용인 추진하려는 법무부···‘합리적 비용’ ‘안정적 정착’ 위

법무부가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가사사용인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최저임금, 사회보험 등 노동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54528

 


4. 대기업도 호봉제 폐지 확산…올 60%선 무너질 듯


서울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459118?ntype=RANKING&type=journalists​

대기업도 호봉제 폐지 확산…올 60%선 무너질 듯

대기업에서 연공형 임금체계의 대표적인 유형인 호봉급(호봉제)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호봉제는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임금 격차를 확대한 원인 중 하나로 노동개혁의 과제 중 하나로 지목돼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459118

 


5. ‘조선소 E-7 상한 30%’로 슬그머니 바꾼 법무부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563&page=2&total=47208​

‘조선소 E-7 상한 30%’로 슬그머니 바꾼 법무부 - 매일노동뉴스

법무부가 조선업 E-7 비자 쿼터 비중을 업체당 20%에서 30%로 올린 조치를 상시화하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 심의나 검토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법무부 관계자는 4일 오후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563

 



-국회

1. 범야권, 더 강력해진 노란봉투법 재발의…“특고도 노조 활동 보장”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708&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713​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범야권, 더 강력해진 노란봉투법 재발의…“특고도 노조 활동 보장”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708&gopage=1&in_cate=124&sPrm=in_cate%24%24124%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7713

 


2. 자살 산재, 10명 중 6명은 불승인…“질병판정위원회 절차 개선해야”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705&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713​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자살 산재, 10명 중 6명은 불승인…“질병판정위원회 절차 개선해야”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705&gopage=1&in_cate=124&sPrm=in_cate%24%24124%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7713

 


3. 또 홈플러스 고용불안…민주당 ‘고용승계 의무법’ 불 붙나


서울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458563?ntype=RANKING&type=journalists​

또 홈플러스 고용불안…민주당 ‘고용승계 의무법’ 불 붙나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로 인한 직원들의 고용불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일명 ‘고용승계 의무법’ 추진에 불을 붙일지 관심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홈플러스처럼 기업이 ‘새 주인’을 찾아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458563

 



-법원

1. 월급 항의하다 ‘정직’된 쿠팡 근로자…법원 “부당 인사”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710&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712​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월급 항의하다 ‘정직’된 쿠팡 근로자…법원 “부당 인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710&gopage=1&in_cate=122&sPrm=in_cate%24%24122%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7712

 


2. 간부사원만 ‘임피제 단축근무’ 제외…법원 “차별 아냐”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7712​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간부사원만 ‘임피제 단축근무’ 제외…법원 “차별 아냐”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712&in_cate=122&in_cate2=0

 


3. 회사가 선관위 꾸려 실시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법원 “적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711&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712​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회사가 선관위 꾸려 실시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법원 “적법”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711&gopage=1&in_cate=122&sPrm=in_cate%24%24122%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7712

 


4. 여성 기숙사서 쉬다 사망한 男직원…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02216?type=journalists​

여성 기숙사서 쉬다 사망한 男직원…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남성 직원이 업무 종료 이후 여성 동료와 함께 여성 기숙사에 머무르다 화재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업무와 재해 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02216

 



-민주노총

1. 금속노조 ‘7월 총파업’ 결정…“尹 탄핵 기각 시엔 즉각 총파업”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704&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713​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금속노조 ‘7월 총파업’ 결정…“尹 탄핵 기각 시엔 즉각 총파업”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704&gopage=1&in_cate=124&sPrm=in_cate%24%24124%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7713

 


2. 홈플러스 노동자 “MBK가 회생 책임져야···구조조정은 절대 안 돼”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55033?sid=102​

홈플러스 노동자 “MBK가 회생 책임져야···구조조정은 절대 안 돼”

기업회생에 들어간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대주주 MBK에게 홈플러스 회생을 책임지라고 촉구했다. 기업 회생 과정에서 구조조정은 벌어져선 안 된다고 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는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55033

 



-한국노총

1. 양대노총 “복지부, 국민연금 결산보고 때 노동계 패싱”


한겨레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34620?type=journalists​

양대노총 “복지부, 국민연금 결산보고 때 노동계 패싱”

양대노총이 7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운용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라”고 밝혔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어 “보건복지부가 2024년 국민연금기금의 결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34620

 


2. 삼성전자 임단협 타결…노조 “투쟁으로 이뤄낸 성과”


한겨레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34180?type=journalists​

삼성전자 임단협 타결…노조 “투쟁으로 이뤄낸 성과”

삼성전자 노사가 3년 치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24일 노사가 잠정 합의를 이룬 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이날 최종 타결됐다. 전삼노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34180

 



-경사노위

1. 계속고용위원장 “그동안 논의 정리 중…공익위원의 공식안 발표없다”


서울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458064?type=journalists​

계속고용위원장 “그동안 논의 정리 중…공익위원의 공식안 발표없다”

이영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계속고용위원회 위원장이 6일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대화로 마련 중인 계속고용 방안에 대해 “노사가 그동안 제시한 입장을 바탕으로 논의를 정리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458064

 



-경총

1. 경총 “AI가 한국 생산성 높일 것”…디지털 시대, HR 전망 제시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677&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713​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경총 “AI가 한국 생산성 높일 것”…디지털 시대, HR 전망 제시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677&gopage=1&in_cate=124&sPrm=in_cate%24%24124%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7713

 


2. “IMF 외환위기보다 심각할 수 있다”… 96.9% 기업, 올해 경제위기 전망


세계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016607?sid=101​

“IMF 외환위기보다 심각할 수 있다”… 96.9% 기업, 올해 경제위기 전망

지난 25일 서울시내 한 음식점 골목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부분의 국내 기업이 올해 우리나라가 경제위기를 겪을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016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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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헌 기자의 Labor Inside 소속 월간노동법률 직업 기자 프로필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는 노동전문기자 이재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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